유병언 수사하랬더니 국민 잡겠다며 '강신명 내정'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병언 수사 등의 문제로 사임한 이성한 경찰청장 후임으로 경찰대 출신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습니다.

유병언 수사와 관련하여 이성한 경찰청장이 물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강신명 서울청장을 내정했는지, 그 배경과 함께 그가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이끌어 갈지 예상해보겠습니다.

'초고속 승진의 배경은 청와대 출신 정치경찰'

강신명 경찰청장은 다른 경찰에 비해 승진이 빠른 편입니다. 특히 경찰대 1기도 아닌 2기 출신인 그가 첫 경찰대 출신 경찰 수장이 되는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청와대와 경찰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정부조직 비서관들이 복귀하는 것과 다르게 강신명 내정자는 경찰 출신으로는 처음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에 임명됩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는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부터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2013년 12월 경찰 정례인사에서 강신명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만에 경찰청장에 내정됐습니다.

같은 경찰대 출신이지만, 1기 출신 이인선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에 임명된 상황을 보면 후배가 선배보다 먼저 출세한 셈입니다. ^[각주:1]

경찰로서는 최고의 성공이자 출세인 경찰청장 내정 배경에는 이처럼 MB정권과 박근혜정권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에서 활약했던 그의 탁월한 출세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경진압와 토끼몰이의 대가 강신명'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된 순간부터 대통령의 강력한 도구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강신명 내정자는 2013년 12월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되자마자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병력 5천명 이상을 민주노총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투입합니다.

수천 명의 경찰이 언론사 건물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지만, 철도노조 지도부는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하면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언론사에 경찰을 투입한다는 행위 자체가 강신명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가 지시했거나 최소한 사전에 작전에 대해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세월호 추모집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시민들의 추모집회를 '토끼몰이'식으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시민들은 인도로 올라서거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돌아섰지만, 경찰은 도로의 앞뒤를 모두 막고는 '모두 연행하라'며 시민들을 강제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추모집회를 이렇게 강경진압했던 배경은 이미 박근혜정권은 세월호 추모집회가 더 확산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 지시를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강신명 경찰청장이 보여줄 모습들...'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는 서울경찰청장 시절부터 집회시위에 관해 강경책을 계속 고수해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강신명 내정자는 '집회 현장의 불법 행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이에 따라 세월호 추모집회나 민영화 반대 시위 등에 강경진압과 토끼몰이가 시작됐습니다.

강신명 내정자는 단순한 말뿐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동원해 철저하게 집회와 시위를 막았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만 경찰은 집회시위 등에서 소음유지 명령을 80→96회로 20% 늘렸습니다.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도 10→34회로 240% 집회참가자에 대한 사법조치 의뢰도 9→34회로 278% 증가했습니다.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인근 지역에서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까지도 자행했던 인물이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입니다.

'국가권력의 남용은 이미 그 자체로 범죄'

김진태 검찰총장 경남 사천,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 경남 합천, 황찬현 감사원장 경남 마산, 국세청장 내정자 경북 의성 출신지 등을 보면 영남권 인사가 박근혜정권의 사정기관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장 임환수와 경찰청장 강신명 내정자는 대구고와 대구 청구고를 나온 대구쪽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대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을 보면 주요 사정기관에 자기 사람을 심어 철저히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경찰법 제4조를 보면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유병언 등의 세모그룹을 조사하다가 실패한 박근혜정권은 세월호 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찰을 앞세워 더욱더 국민을 통제하겠다고 강신명 내정자를 임명했습니다.

유병언을 제대로 수사하랬더니 엉뚱하게 국민을 잡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1. 경찰대 1기가 경찰청장에 임명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경찰대 1기가 검경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는 강경파이라는 점도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