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8. 7. 07:24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병언 수사 등의 문제로 사임한 이성한 경찰청장 후임으로 경찰대 출신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습니다.

유병언 수사와 관련하여 이성한 경찰청장이 물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강신명 서울청장을 내정했는지, 그 배경과 함께 그가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이끌어 갈지 예상해보겠습니다.

'초고속 승진의 배경은 청와대 출신 정치경찰'

강신명 경찰청장은 다른 경찰에 비해 승진이 빠른 편입니다. 특히 경찰대 1기도 아닌 2기 출신인 그가 첫 경찰대 출신 경찰 수장이 되는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청와대와 경찰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정부조직 비서관들이 복귀하는 것과 다르게 강신명 내정자는 경찰 출신으로는 처음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에 임명됩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는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부터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2013년 12월 경찰 정례인사에서 강신명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만에 경찰청장에 내정됐습니다.

같은 경찰대 출신이지만, 1기 출신 이인선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에 임명된 상황을 보면 후배가 선배보다 먼저 출세한 셈입니다. [각주:1]

경찰로서는 최고의 성공이자 출세인 경찰청장 내정 배경에는 이처럼 MB정권과 박근혜정권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에서 활약했던 그의 탁월한 출세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경진압와 토끼몰이의 대가 강신명'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된 순간부터 대통령의 강력한 도구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강신명 내정자는 2013년 12월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되자마자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병력 5천명 이상을 민주노총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투입합니다.

수천 명의 경찰이 언론사 건물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지만, 철도노조 지도부는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하면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언론사에 경찰을 투입한다는 행위 자체가 강신명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가 지시했거나 최소한 사전에 작전에 대해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세월호 추모집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시민들의 추모집회를 '토끼몰이'식으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시민들은 인도로 올라서거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돌아섰지만, 경찰은 도로의 앞뒤를 모두 막고는 '모두 연행하라'며 시민들을 강제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추모집회를 이렇게 강경진압했던 배경은 이미 박근혜정권은 세월호 추모집회가 더 확산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 지시를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강신명 경찰청장이 보여줄 모습들...'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는 서울경찰청장 시절부터 집회시위에 관해 강경책을 계속 고수해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강신명 내정자는 '집회 현장의 불법 행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이에 따라 세월호 추모집회나 민영화 반대 시위 등에 강경진압과 토끼몰이가 시작됐습니다.

강신명 내정자는 단순한 말뿐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동원해 철저하게 집회와 시위를 막았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만 경찰은 집회시위 등에서 소음유지 명령을 80→96회로 20% 늘렸습니다.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도 10→34회로 240% 집회참가자에 대한 사법조치 의뢰도 9→34회로 278% 증가했습니다.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인근 지역에서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까지도 자행했던 인물이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입니다.

'국가권력의 남용은 이미 그 자체로 범죄'



김진태 검찰총장 경남 사천,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 경남 합천, 황찬현 감사원장 경남 마산, 국세청장 내정자 경북 의성 출신지 등을 보면 영남권 인사가 박근혜정권의 사정기관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장 임환수와 경찰청장 강신명 내정자는 대구고와 대구 청구고를 나온 대구쪽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대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을 보면 주요 사정기관에 자기 사람을 심어 철저히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경찰법 제4조를 보면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유병언 등의 세모그룹을 조사하다가 실패한 박근혜정권은 세월호 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찰을 앞세워 더욱더 국민을 통제하겠다고 강신명 내정자를 임명했습니다.

유병언을 제대로 수사하랬더니 엉뚱하게 국민을 잡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1. 경찰대 1기가 경찰청장에 임명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경찰대 1기가 검경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는 강경파이라는 점도 있다.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국민을 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자신의 이익과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도구로 삼는 정치인과 공무원들.. 활개를 치는 지금의 모습 기억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국민의 힘을 무시하지마세요.

    2014.08.07 07:40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는 좀 바뀌지 않을까요~~

    2014.08.07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나가다가

    불법은 엄단해야 한다.

    2014.08.07 13:29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일식

      최고의 불법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최악의 불법입니다.

      2014.08.07 16:13 [ ADDR : EDIT/ DEL ]
  4. 보헤미안

    하필 저 사람이라니..
    주위 인물이 그렇게 없는가 봅니다...

    2014.08.08 00: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신독재가 너무 그리워서. 김기춘부터 강성일변도 김간진 간신명....

    2014.08.08 12:32 [ ADDR : EDIT/ DEL : REPLY ]
  6. ((( 오 사람들 말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위하여 영원한 구원 달성을! )))

    ((( 인생의 의미는 )))

    http://youtu.be/TZrDO6NQmis

    ( 이슬람 소개 )

    http://www.islamkorea.com

    EN

    http://im77.gulfup.com/uINyn.png

    2014.08.08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 테러의 줒데가 무슨 신?

      2014.08.08 16:35 [ ADDR : EDIT/ DEL ]
    • ㅁㅇㄴㄹ

      이슬람은 율법에 의해 이슬람 여자가 한국에 오는 건 안 되지만~
      범죄테러소굴에서는 한국 및 유럽 선진국에 이주해 그 나라 여자랑 혼인하는 건 장려하는 사이비 종교~~ 한국남자들도 여자부족하다~

      2014.08.13 22:43 [ ADDR : EDIT/ DEL ]
    • ㅁㅇㄴㄹ

      이슬람은 율법에 의해 이슬람 여자가 한국에 오는 건 안 되지만~
      범죄테러소굴에서는 한국 및 유럽 선진국에 이주해 그 나라 여자랑 혼인하는 건 장려하는 사이비 종교~~ 한국남자들도 여자부족하다~

      2014.08.13 22:43 [ ADDR : EDIT/ DEL ]
  7. 공권력을 강력하게 세워야한다
    법을 집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비판하는 기자는 무법자인가?

    2014.08.08 16:38 [ ADDR : EDIT/ DEL : REPLY ]
    • 근데너는 마약전과6범의 누나를 지지하냐 그마약전과6범인자가 징역살이 제대로 한적이 잇더냐 그리고 엠네스티도 빨갱이냐 엠네스티가 강신명 하는짓거리보고 권고조치 햇엇는데

      2014.08.08 19:10 [ ADDR : EDIT/ DEL ]
    • 제대로 된 공권력일 때라는 조건이 븥어야지...그런것도 없이 그냥 공권력을 강하게 세워야한다고 말하는건 그냥 권력에 붙어먹을려고 기회를 보는것들이나 주장하는거지...

      2014.08.08 22:35 [ ADDR : EDIT/ DEL ]
  8. 망할 놈의 집구석....

    2014.08.09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9. 망할 놈의 집구석....

    2014.08.09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나라가 미쳤어...

    2014.08.09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근데ㅎ 비판을해도 더잘알아보고하시지
    박근혜정권에서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간거지
    이명박정권때는 청와대간적없는걸로 아는데ㅎ

    2014.08.09 16:32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정하죠
      이명박정권때는 치안비서관실에 근무했고
      치안비서관은 다른분인걸로 나오네요

      2014.08.09 16:36 [ ADDR : EDIT/ DEL ]
  12. 그럼 누구를 시키라고? 대안은 뭐여? 광화문에 토요일마다 길막고 집회하는 인간들때문에 애들 데리고 놀러를 못가겠다

    2014.08.09 23:3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삐뚤어진 시선으로만 보니 모든 게 다 그 모양으로 보이지...

    2014.08.10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14. ㅁㅇㄴㄹ

    1 김치년은 이기적이다 2 김치년은 한국남자를 죽이려고 한다 3 김치년은 절대로 손해 보려 하지 않는다 4 김치년은 90%로 뭉쳐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매체나 사이트에서 활동한다 5 김치년은 폭력적이고 이중적이다 6 김치년은 못생겼고 키 작고 가슴 작고 약해빠졌다 7 김치년은 감정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이다 8 김치년은 집단광기에 세뇌되어있다 / 서양으로 간 타인종은 자기들끼리 결혼하지만 김치년은 유독 백인흑인에 벌려대기로 유명하다. 자국의 시스템과 사회를 벗어나면 자신의 본성 마귀로 변신한다
    → 성매매 여성 5 만 명이 일본 한국 여성 "폭락"의 실태
    http://kfcgirl2.blogspot.com/2014/07/5.html
    남성인권단체 현양사모
    http://cafe.naver.com/rtbnmm

    2014.08.13 22: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년도뻔하지

    2014.08.20 05: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