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총기참극' 분노한 민심, 대통령은 또다시 직무유기

22사단 총기 참극이 43시간 만에 임모 병장의 자살 시도와 생포로 끝이 났습니다. 6월 23일 오후 2시 55분쯤 임모 병장은 가족의 투항 권유를 받던 도중 K2소총으로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를 쏴 자살을 시도했다가 생포, 현재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부대의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임모 병장의 가족이나, 젊은 아들들을 보낸 유가족의 아픔을 어떻게 설명할 도리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군대라는 조직 속에 숨겨진 괴물이 그들을 서로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국민은 총기참극으로 공포에 떠는데, 임명장 수여한 박근혜 대통령'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와 무장탈영으로 강원도 고성군 주민과 군대에 아들을 보낸 국민, 일반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시각,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듯이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월 2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김영한 민정수석, 윤두현 홍보수석,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비서관 등 5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돌이켜보면 항상 나라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하셔야 될 정책이라는 게 큰 틀에서는 새로운 국가의 틀을 잘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시키고 또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년간 국방장관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통솔하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을 5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엄청난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번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이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4일 강화도 해병대 2사단 해안 소초에서 김모 상병이 K2소총을 난사해서 4명의 병사가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이었습니다.

왜 국방부 장관이 있었는데도 당시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없어서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는 말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987년 이후 최장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MB정권에 임명됐지만, 박근혜정부에서도 유임됐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그를 유임한 이유가 매파(대북 강경론자)였기 때문입니다.

대북 강경론자이지만,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과 북한 무인기 사건 등 국가 안보는 엉망이었습니다.

국가 안보는 뻥 뚫리는 상황이었지만,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군조직은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는 등의 여론조작을 통해 국내 정치와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오히려 해임되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청와대 권력 중심부로 들어가 그가 벌였던 무능함에 대한 면죄부까지 부여받게 됐습니다.

'걸핏하면 국무회의 취소하는 대통령'

문창극 총리 내정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의 역사관과 가치관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고, 일부 보수에서조차 그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주간 집계로는 처음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9주차 평가를 보면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44.0%였고, 부정적인 평가가 49.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원인을 보면 문창극 총리 지명에 따른 후폭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 내정자 문제가 얼마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월 18일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뒤 총리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대통령이 6월 21일 귀국하니 늦어도 6월 23일쯤에는 문창극 총리 내정자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임명장만 수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6월 24일로 내정된 국무회의를 취소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진돗개 하나까지 발령됐던 일이 벌어졌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가장 먼저 문창극 총리 내정자에 대한 결정을 자신이 하지 않고 문창극 내정자에게 맡기겠다는 관측이 제일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통령 담화문이나 유사한 형태의 대통령 의견이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2013년 3월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2주 동안 국무회의를 취소했고 중간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 전화 한 통에 64만원 번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무서운 표정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순방으로 미루어왔던 수십 개의 안건 처리를 외면하면서까지 문창극 총리 내정자의 일에 몰두하는 그녀를 보면서, 민생과 안보, 국민 안전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그녀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발 국민에게 삿대질하거나 너 죽인다는 식으로 주먹을 쥐면서 국민을 협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