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야기2014. 3. 15. 08:06


우근민 지사가 추진한 '단기 체류 중국 관광객 렌터카 운전 허용'이 결국 입법 예고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개정안 제203조에는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 운전 허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관광객 운전 허용(안 제203조)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미가입국의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에게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 운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주자치도에서 대여자동차(렌터카) 운전을 허용함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제주에서 자유롭게 렌터카를 운전하여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여행을 반대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을 왜 반대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제면허증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 한국'

아이엠피터가 중국인의 제주 렌터카 여행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한국과 중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네바 협약국이나 비엔나 협약국에서만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됩니다.

중국의 경우는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각자 나라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홍콩 발행 국제면허증은 사용 가능)

한국과 중국은 서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라 면허증을 취득해야 그 지역에서 운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제주도에서만 특별하게 중국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일은 국제법상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인의 제주 운전을 허용하고 싶다면 한국과 중국이 제대로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우선이자 정석입니다.

' 난폭운전 중국인 때문에 렌터카 사고 더 늘어나'

제주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비율(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은 12,44건수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제주 지역의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는, 일단 제주도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구당 2-3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정이 많고, 제주 관광객의 대다수가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지역의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233건에서 2013년은 394건으로 ,지난 2년 동안 무려 66%나 렌터카 교통사고가 급증했습니다.

제주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0년에는 6명이었지만 2013년은 14명이 사망하고 638명이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60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 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가뜩이나 난폭운전으로 유명한 중국인들의 제주 운전을 허용하는 일은 현재도 많은 렌터카 사고가 더 늘어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인의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면 교통사고가 늘어난다고 예상하는 이유는 현재도 중국인들의 무질서가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무단횡단', '무인 카페 무질서', '금연 구역 내의 흡연'이나 '쓰레기 투기', '화장실 양변기 사용 엉망' 등으로 제주 관광지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렌터카를 이용하면 과속을 즐기고 낯선 도로라서 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운전한다면 중국어 내비게이션을 갖춘다고 해도 (현재 제주 렌터카에 부착된 내비게이션은 제대로 도로를 안내해주지 못하고 있다.) 운전하기가 쉽지 않아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인들의 제주 렌터카 운전이 허용된다면 그에 따른 사고와 교통 무질서는 뻔히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 렌터카 운전 허용보다, 대중교통과 관광여건을 바꿔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중국인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이유는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들이 제주에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현재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 대부분은 단체 여행객입니다. 이들은 제주에서 단 몇 시간을 체류하고 면세점을 이용해서 제주를 빠져나갑니다.

단체 중국 관광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면세점을 소유한 재벌이나, 이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밖에는 없습니다.

[제주 이주] - 재주는 도민이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버는'제주관광'

제주에서 진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제주도민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많은 중국인의 렌터카 운전 허용이 아닙니다.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실이 중화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별 여행객의 이동 및 여행 편의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면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한 '자국 운전면허증 허용'은 20.6%에 불과했습니다.

'대중교통 외국어 안내 강화'가 74.6%였고, '시외버스 행선지 식별 번호표 부착'이 54.0%였습니다.중국인 개별 관광객들은 렌터카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한 대중교통 외국어 안내와 식별 번호표 부착이 더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제주에 도움이 되는 여행객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은 하지 않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렌터카 운전만 허용하는 관광 정책은 관광 산업 육성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처음에는 중국인의 렌터카 운전 허용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제주에 한정한다니 찬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주에서 교통 관련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가 사는 지역에 중국인 개별 여행객이 시외버스를 타고 와서 오름을 걷고 제주의 자연을 깨끗하게 즐기면 그들을 언제라도 환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거나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과속하거나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막무가내로 운전하는 모습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엠피터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제주도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국인 제주 렌터카 운전 허용' 정책은 제주에 사는 아이엠피터 가족에게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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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사랑

    제주를 자주찾아가는 이유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러가는데 자꾸만 난개발로....쩝 슬프네요^^거기에 랜트카 허용이라...

    2014.03.16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3. 차노

    자유를 주더라도 싱가폴처럼 법이 무서워야한다. 무질서한 사람들도 싱가폴에서는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2014.03.16 10:18 [ ADDR : EDIT/ DEL : REPLY ]
  4. 재앙막아요

    중국에서 살아본 사람으로 초공감합니다. 택시기사가 무단유턴, 역주행 마구하는 나라의 운전자가 한국에서 운전하면 100% 사고 장담합니다. 즐기다가 뒈지는 놈은 상관없는데, 아까운 인명의 외국인의 놀이에 잃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척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03.16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5. 수낭

    중국인 유치하고자 자국민을 버리겠다는 생각으로밖에 안보이네요

    2014.03.16 10:45 [ ADDR : EDIT/ DEL : REPLY ]
  6. 딸딸이

    우근민이 저리 삽질해도 우근민 ㅅㄴㄹ 삼자 대결시에도 유리하담서요. 받아들이세요. 제주도민분들. 이게 제주도 수준이라는 걸. 아. 그리고 그냥 제주도는 중국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도 차원에서 추진하시길... ^^;;

    2014.03.16 12:39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향으로

    아...제주도 내려와서 살면서 앞으로 쭉 살려고했는데..5년안에 올라가야겠다
    중국인들이랑 사고나면... 어쩔? 말도 안통하고 상식따위 없을텐데

    2014.03.16 13:32 [ ADDR : EDIT/ DEL : REPLY ]
  8. 시영

    제주도는 더이상 여행갈수없는 슬픈섬이 되어가는듯하네요 우리나라의 파라다이스섬 제주도 중국인들이 메뚜기처럼 쓸고가는 쓰레기섬이 되기전에 제주도민들은 정신차리고 또라이도지사를 빨리 바꿔야 산다

    2014.03.16 18:19 [ ADDR : EDIT/ DEL : REPLY ]
  9. 으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군요.
    행복한 일요일 저녁시간 되시기 바래요..

    2014.03.16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알 수 없는 사용자

    중국인은 한국에서 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못하는군요, 한국인은 중국에서 운전을 못하고 새로운 사실 알고 갑니다.

    2014.03.16 21:0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중국에 몇 번 갈때보다 거의 막가파 교통문화에 어이가 없는 판인데 교육도 안 시키고 차량이라는 흉기를 주다니요...

    2014.03.17 14: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짤짤이

    와우 여기가 진보논객의 블로그가 맞고 댓글다는 분들은 진보이념 가지신 분들 맞나요? ㅋㅋㅋ 인종차별 홈런글에 박수치는 댓글만 달리네 ㅋㅋㅋㅋ 인종차별이 일본극우파들 빰치는 이 쓰레기글 피터님은 진정 챙피하지 않으신가요?

    2014.03.18 13:02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승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이라는 건 공감하지만 쓰레기 글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시군요.

      2014.03.20 14:46 [ ADDR : EDIT/ DEL ]
    • 자연주의

      걱정되는 부분을 적은 것이니 쓰레기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만, 댓글들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비난하던 타국의 인종차별 수준을 뛰어넘는 부끄러운 수준인건 맞네요.

      그리고 관광객을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멸시하고 못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좀 황당하네요.

      다만, 중국 운전자들의 운전소양은 저 역시도 걱정되는 바, 개인적으로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바, 중국인 운전 허용 조례 검토는 철회한다고 해도 충분한 명분이 되며, 이 조례 시행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가피 시행해야 한다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철저한 제도준비를 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상황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합니다.

      2014.03.30 00:04 [ ADDR : EDIT/ DEL ]
  13. 자승

    지금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율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차량 보급율이 중국보다 낮았던 일이십년 전까지만 해도 운전예절 수준이 중국보다 높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속담을 되세겨 보면서 관용을 배풀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렌트카를 운전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 지는 것처럼 중국인들도 자국내에서보다는 성숙한 운전 문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2014.03.20 14: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인 운전자에게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려는지..
    뉴질랜드에서 20대의 중국여자가 미숙한 운전으로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3명의 인명피해를 낸적이 있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관광을 와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허용할것"과 "허용하지 않을것"을 구분하는 상식적인 생각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2014.06.09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아... 제주가서 살고싶었는데 안되겠다...ㅜㅜ 중국인들 설치는거 상상만으로도 무서워 ㅜㅜ

    2014.06.16 18:44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제주도에 별장살라고했더니
    안되겠다
    나도 제주도 가면 길이 헷갈리는데
    중국인들이 한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운전?
    이제 중국땅 되겠네 ㅎㅎ
    한국도 팔아먹을까 겁남
    차라리 내가 뉴질랜드로
    먼저 떠나야겠군

    2014.06.28 04:19 [ ADDR : EDIT/ DEL : REPLY ]
  17. 개념없는 떼놈들은 어디서나 골칫덩이

    2014.07.07 00:10 [ ADDR : EDIT/ DEL : REPLY ]
  18. 개념없는 떼놈들은 어디서나 골칫덩이

    2014.07.07 00:10 [ ADDR : EDIT/ DEL : REPLY ]
  19. 윗대가리 때문에 제주도는 정말 중국땅이 되는게아닌지 겁나네요
    나중에 정말 제주도에서 살고싶었는데 이래서는 몇 년안에 제주가 몸살을 앓을거 같네요
    인종차별주의자는아니지만 중국사람은세계에서도유명하죠
    푸켓에서는중국인관광객때문에카이섬이더러워져서중국인은pp섬을못가게통제했다고하죠
    이번에홍콩에갔을때도홍콩사람들조차도같은나라인중국사람을경계하던데

    2014.09.19 12:02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제주도민의 목숨을 걸어놓고 돈을 벌어보시겠다?

    2014.11.19 18:55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정말 생각없는 어찌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할수있을까 참 한심하다. 도대체 제주에서 필요한게 뭔지도 모르는지 시외버스는 타봤는지 외국사람이 이용하기에 한국서 제일불친절한 제주시외버스 그리고 밤10시면 대부분 다 막차시간 도대체..무엇을 먼져 개선해야하는지 모는게 더 큰문제 저는 중국에살며 제주사랑에 뻐져 몇년째 매월재주에 가서 쉬고 오는 사람입니다..참 안터까운 정치 그러지 마세요 네..

    2015.03.01 19: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