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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근혜 사퇴'를 외치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단 대표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는 그동안 '국정원 선거 개입 천주교 시국미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요구였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단은 “지난 18대 대선이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선거였음이 명확해졌고 그 총체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각계각층에서 책임과 진상규명,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사퇴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땅의 불의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섰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왜 신부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면 ① : 73 → 55,689,→ 1,200,000

73/55,689/1,200,000은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제시한 선거 개입 글의 숫자입니다.

조선일보는 6월 14일 오후 2시로 정해져 있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결과' 엠바고를 파기하고 14일 오전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선거개입을 적용한 글은 고작 67개이며, 문재인 안철수 비판은 각각 3건에 불과했다고 1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했습니다.

11월 20일 검찰은 1차 수사결과보다 무려 20배나 늘어난 국정원 선거 트윗글이 120만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트위터 글 120만여 개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1월 21일 조선일보는 너무 조용합니다. 자사가 만든 식량 키트를 필리핀에 전달해준 소식이 오히려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증거 중의 하나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고 박정희를 찬양했던 글은 분명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처음에는 검찰이 확인한 직원 계정 글은 223건이며, 이 중 직원이 직접 게시한 트윗,리트윗은 139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트위터 본사에 이미 400여 개의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겨우, 고작'이었다고 생각했던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빙산이었습니다.

# 장면 ② :조영곤의 눈물

국정원 선거 개입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직속상관인 조영곤 지검장이 사실상의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달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윤석열 팀장과 수사외압에 대해 방송3사는 아래와 같은 화면을 일제히 내보냈습니다.


KBS,MBC.SBS는 조영곤 지검장이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엄청난 사건이 단순하게 '항명,보고 위반,검찰 갈등'이라는 말로 숨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정치검찰이 왜 윤석열 팀장의 수사를 막고자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직원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에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개인 송사 (개인의 범죄 행위로 주장하고 있기에)를 지원할 경우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묵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재검토하라는 주문, 윤석열 수사팀장과의 갈등 등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 자체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가로막는 존재입니다.

# 장면 ③ : 민주국민헌장

1974년 박정희의 긴급조치 1,4호와 민청학련 사건으로 반유신 투쟁은 사그라진 듯했습니다. 그 해 11월 27일 재야 각계 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참여한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결성됩니다.

대표위원에 윤형중 신부, 대변인에 함세웅 신부가 선임되는 등, 천주교가 주요 역할을 맡아 구국선언까지도 이어집니다.


당시 천주교 인사들이 <민주회복국민회의>의 중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박정희가 관련자를 간통죄, 공금횡렴 등으로 도덕성을 문제 삼는 정치공작을 펼쳐, 목숨 걸고 투쟁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신부들밖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5년 3월 1일,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민주국민헌장>을 발표합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고 압제와 불의를 거부하는 민주국민이다. 우리는 독재를 반대하며 정보정치를 배격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거부하며 그 타파를 위하여 투쟁한다."고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1975년 유신독재를 반대하며 외쳤던 그들의 주장이 어찌 그리 2013년에도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정치', '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라는 두 문장은 국정원 선거 개입과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현재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대선 당시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수사발표를 선거 유세에 활용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손수조씨의 박근혜 후보 지지 연설, 사진 출처:연합뉴스,KBS


자고 일어나면 불어나는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 선거 개입 증거와  검찰 수사를 방행하는 정치 외압,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1975년에 유신독재를 반대하며 목숨을 걸고 외쳤던 <민주국민헌장>의 강령을 다시 소리 내 읽어봅니다.

-우리의 민주화 투쟁은 시대적 양심의 소명이며 민주국민으로서의 의무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다. 우리의 투쟁은 두려움 없이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개한다.

-주권자인 우리들 민주국민은 부당한 권력의 자기 존속을 위한 어떠한 음모와 횡포에 대하여도 비타협 불복종의 정신으로 대처한다.

-평화의 양심을 사랑하는 우리는 국내의 모든 민주역량과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단결하여 통일되고 조직된 힘으로 그릇된 권력에 대항한다

아버지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은 외쳐도, 당시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외치다 고통받았는지는 말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그녀는 지금 박정희가 했던 일과 같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보정치와 법치마저 짓밟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 요구'를 외치는 이유는 별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일은 권력의 존속과 팽창을 조장하는 행동이며, 이 같은 권력에 저항하는 일이 바로 '민주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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