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한눈에 보는 정치검찰의 수상한 대화록 수사 발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폐기,삭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대화록 삭제, 미이관이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되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존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발표를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검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발표와 다르게 검찰 수사 결과 18페이지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을 삭제 지시했다고 하는 근거로 조명균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진술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조명균 전 비서관은 1월 검찰 조사는 부정확한 진술이었고, 이번 조사 때 정확하게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부정확한 진술만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이 삭제되고 이관되지 않은 사안을 중대한 범죄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초 폐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초본의 삭제와 최종본 미이관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 결과 14페이지에서 '초본,최종본,국정원본 모두가 회담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해놓았습니다. 

회의록 초본은 거의 속기록 수준이라 이런 식의 기록은 완성본이 만들어질 경우 삭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무조건 초본이 사라졌으니 의도적인 삭제라고 발표했습니다. 최종본 미이관은 시스템상의 오류 (퇴임 직전 이지원 셧다운, 초기화 등) 이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회의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국정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보지 못하고 후임자는 보게 한다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검찰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검찰은 대선 전부터 시작된 대화록 수사를 금요일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불금이라고 들떠 있는 금요일 오후의 뉴스 전파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중요한 수사 결과는 월요일~목요일 주중에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대부분 금요일 오후에 발표됐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6월 14일 금요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 사건 9월 13일 금요일, 9월 27일 금요일, 윤석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 감찰 11월 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치명적인 약점을 주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부정 사건도 금요일.
국정원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총장과 수사팀의 감찰 결과 발표도 금요일.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NLL 대화록 수사 결과 발표도 금요일.


박근혜 정부의 정치검찰이 왜 금요일에만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당연히 자신들의 범죄 행위와 부실한 수사 결과를 국민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월 15일 KBS,SBS,MBC 톱뉴스는 '노무현 대통령 삭제'라는 문구였습니다. 11월 16일 조선일보 1면은 '노 지시로 원본 삭제' 동아일보 1면에도 '노지시로 회의록 폐기'였습니다.

이제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NLL 대화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를 보고 대화록을 읽었다'는 말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진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자가 검찰,언론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보여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주장했다가 그들에게 잡혀먹힌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3.11.16 08:14 신고

    태양이 뜨면 달은 지고~~

  • 고물쟁이 2013.11.16 09:26

    아 진정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하는 것입니까

  • 빌어먹을.. 2013.11.16 10:28

    요즘들어,
    친일파같은 족속들을 계속 뽑아주는 국민들을 보면...
    한국 국민은 핍박받고, 고통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구나!
    강하게 든다.

    민주화운동세대인 50대들이 박근혜를 더 많이 찍은 것을 보면
    이 나라에 희망도 없어 보인다.

  • 사마중달 2013.11.16 10:48

    우리 국민의 어리석음을 탓 할 지로다 향수에 젖어 소중한 표를 날린 댓가는 너무나 혹독하구나

  • 치자꽃설화 2013.11.16 13:03

    이런 시절에 혁명을 꿈꾸면 잡혀 가는 겁니까ㅠㅠ

  • rid 2013.11.16 21:38

    녹음파일만 공개하면 끝나는 일을 갖고 언제까지 질질 끌련지..
    공개가 꺼려지면 여야 의원 몇명씩에 전문가 몇명 해서 듣기만 해도 끝장난 일인데 말이죠.

    하긴 쟤들한텐 진실 여부보다 이걸로 시끌시끌한거 자체가 목적일테니...

  • 이오현 2013.11.17 15:49

    모든 일은 공작으로 시작해서 공작으로 끝나는 공작정치시대의 절정 그 불씨는 바로 김기춘 중정고문전문가.

  • Favicon of https://reddreams.tistory.com BlogIcon 빨간꿈 2013.11.17 20:35 신고

    항상 응원합니다!

  • 너울 2013.11.18 10:04

    검찰은 노대통령이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삭제 지시를 했다고 단정했을까요.
    기록물 이관이 오늘날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것은 순전히 노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검찰의 발표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순전히 절차적인 오류때문에 생긴 가벼운 해프닝에 지나지 않은 것을,
    정치적인 색깔로 각색하고, 이를 보수언론이 한껏 윤색하여 소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권안보 차원에서, 논점을 흐리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치졸한 수단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러한 수법이나 결과가 자신들이나 자신들이 섬기는 정권에 도움이 될지라도
    길게 봐서는 결국, 자신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가 그 해악을 입게 된다고 봤을 때
    이들의 저러한 행위는 그야말로 반국가행위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 머나먼 민주 2013.11.24 16:28

    권력을 가진 새누리와 청와대는 국민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껄끄러운 건 슴기고 유리한 건 내세워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계속 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