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회 시정연설, 박수칠 때가 떠날 때

오늘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합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내년도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하는 연설을 말합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단순한 예산안 관련 연설이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철학과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움직임부터 민주주의 사망을 의미하는 검은색 정장이나 스카프를 착용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국 현안에 대한 무언의 항의표시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 노무현의 국회 시정연설때 왜 한나라당 의원은 박수치지^[각주:1] 않았을까?'

민주당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항의하자는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 때문입니다.

2003년 10월 13일에 국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아직도 논란이 되는 국회 시정연설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 70%만 기립했습니다. 38분 연설 내내 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장할 때도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절반만, 한나라당 의원은 40명만 기립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최도술 청와대 비서관 비리 사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은 9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로, 한나라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함께 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그와 비슷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은 편입니다.

' 박근혜의 시정연설을 사수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오늘, 국회 사정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NLL 대화록 등으로 계속 충돌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안 사태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식 농성 중인 통합진보당에 국회 사무총장 명의 공문이 한 장 전달됐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이 무척 염려되니, 농성을 종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국회 사무총장이 통합진보당 의원님들의 건강을 생각해서였을까요? 혹시나 11월 18일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통합진보당과 충돌할까 봐 사전에 국회를 청소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을 '여야가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까지도 흠집내기와 흥정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당시 한나라당이 했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들을 2013년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MBC는 8시 뉴스데스크에서 ' 무례한 국회,, 대통령 연설 블랙투쟁?'이라는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지 않거나 박수를 치지 않는 무례(?)를 우려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는 11월 18일 1면에 <대선 연장전 333일, 마침표를 찍자>는 기사를 조간신문에 실었습니다. <정치권 자멸의 길로 가>라는 연관 기사를 보면 여야 대립을 다룬 듯 보입니다. 그러나 속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에 예의를 지키자는 뜻입니다.

국회, 새누리당, 언론이 모두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사수하려는 움직임을 보면, 마치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벌이는 듯한 착각마저도 듭니다.

' 박수칠 때 떠나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문에 대해 청와대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으며,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무슨 말을 할지 대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민생을 운운하며 여야가 그만 싸우고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수정된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불가피했으며, 자신은 대선 공약을 앞으로 계속 실천할 것이라고 밝힐 것입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지만, 특위나 특검 등의 부분은 국회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하리라 예상됩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에 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제안한다면, 아이엠피터는 당연히 박수를 치겠습니다.

흔히 국회에서 대통령을 향한 예의를 안 지킬 때 하는 논리 중에는 미국 의회를 예로 듭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할 때 기립박수는 물론이고 제대로 환영과 우대를 해줍니다. 문제는 그것이 대한민국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정치] - '미국 인사청문회 VS 한국 인사청문회'절차와 특징

의회는 법률안 제정,통과와 정부 견제의 기능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의회의 역할이 항상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정국 현안에 대해 소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예의만 지키자고 외치는 것도 참 웃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이해찬 총리가 대독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정 연설에 대해 "야당 무시발언? 그 지지국민 무시. 야당도 국민 대표해 국회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무슨 시정연설 - 모순." 이라는 메모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추운 날씨에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외치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부정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국회,언론,새누리당,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대통령이 박수를 받건 안 받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박수를 안 친 것이 엄청난 사건을 향한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인지, 박수를 강요하는 정치공작이 과연 정당한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박수를 억지로 강요해서 받을 때야말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일이며, 그때가 대통령이 떠나야 할 때입니다.

1. 원래 박수 치다가 아니라 손뼉을 치다가 맞는 표기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글 전체에서 박수를 치다로 표기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