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5시간 '파쇄해, 지방청까지 한 번에 훅 간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경찰청 기관보고가 26일 열렸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성한 경찰청장으로부터 국정원 사건 관련 보고와 질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요 언론은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나온 엄청난 증거를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그날 있었던 여야 특위위원들의 고함과 비아냥거림을 오히려 부각했습니다. 이는 국정원 사건을 그저 여야의 정치적 투쟁으로 추락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국정원 사건 경찰편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경찰의 국정원 사건 증거 인멸,조작이 드러나다'

이번 국정원 사건 국조특위에서 야당 의원이 제시한 증거 동영상에는 경찰청 사이버 분석관들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임의제출한 노트북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에서는 김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 삭제된 문서를 발견하고 그 문서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수사는 새벽4시2분에 닉네임을 찾으면서 환호로 바뀝니다.
<국정원이 책임..지우지 말라고... 일단 이 자료부터..>

경찰은 국정원 김모씨가 삭제한 부분에서 증거를 찾음으로 김씨의 범죄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중대한 증거를 찾고도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들은 찾은 증거를 수사팀에게 넘겨야 한다면서 이것이 언론에는 나가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가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되죠,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을 줄은 어떻게 알겠어>
<그거 혼자는 안했을 거 아냐, 여러 명이 서로 똑같은 아이디 번갈아 쓰면서>

경찰은 더욱 커지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을 발견했지만, 갑자기 '증거인멸시도'라는 언론 브리핑 답변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증거인멸시도'가 왜 중요하냐면 국정원 김모씨의 감금 논란에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면 감금이 아닌 범죄 은폐를 위한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단순히 수서경찰서의 디지털분석을 의뢰받은 곳인데, 이렇게 언론과 국정원까지 걱정하는 이상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 이유는 바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분석관은 '이것은 나중에 파쇄해',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버려'라는 말을 합니다.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하자,'는 대목에서 드러나듯이 아예 국정원 댓글 사건 증거가 없는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이건 우리가 지방청까지 한번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도 자신들이 발견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이자 핵심 사안인 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주는 엄청난 파장을 이미 예견했었습니다.

' 경찰 수사,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유' 

대다수 국민들은 국정원 사건을 단순히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부분만 부각하는 언론의 왜곡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던 사실은 맞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난 대선에서 이것이 어떻게 조작,왜곡됐는지를 큰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작은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부정선거'를 외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앞서 경찰청 사이법범죄수사대가 증거를 발견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발견됐고, 증거 발견 보고까지 받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360도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경찰 발표를 16일 밤에 하기로 결정합니다.

16일 밤에 경찰이 수사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이 증거 없음이 나올 것을 새누리당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미 TV토론에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확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박선규 새누리당 대변인도 밤 10시40분에, 오늘 중으로 수사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발언을 방송 중에 정확히 말합니다.

[정치] - 박근혜가 조작한 '국정원 대선개입' 시간대별 증거

결국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새누리당은 이미 수사 결과를 어떻게 왜곡할 것인지 사전에 모의했으며, 이는 불과 55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12월 16일 경찰의 수사 발표를 지휘한 사람 중의 하나가 바로 최현락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입증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 최종 국정원 사건 수사의 지휘라인에는 승진한 최현락 서울경찰청 수사국장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범죄자가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수사한 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경찰에서 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 조작,은폐,왜곡, 선거 영향을 위한 허위 발표 그 모든 중심에는 수사부장이 있었는데, 그가 경찰의 국정원 사건 담당자였다는 사실을 국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김용판 경찰청장 공소장>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날의 증거분석 결과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정치관여 내지 선거개입의 증거들이 다수 포착되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러한 분석 결과물을 수서경찰서에 그대로 넘겨주면 바로 수사하여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이고, 이러한 수사결과가 외부에 알려질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외부에 알려질 경우 선거정국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는 점을 감지하고, 오히려 위 분석결과물을 수서경찰서에 보내지 않고,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통제하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적당한 시점을 선택하여 수서경찰서에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내용으로 왜곡된 발표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오전 위와 같이 마음먹은 다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에게 일단 증거분석을 좀 더 진행시키면서 수서경찰 서에 분석 결과물을 일체 넘겨주지 말고 분석 결과를 알려주지도 말라고 지시하면서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다.

김용판 경찰청장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누가 불리한지 몰랐겠습니까? 그는 분명 증거가 나올 경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증거를 조작 은폐, 왜곡하였습니다.

이는 경찰과 새누리당의 야합으로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 여왕님을 보호하기 위한 간신들의 몸부림'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진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은 온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쟁점 사항 중의 하나가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이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여성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의 논리는 국민에게 문재인 후보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영향을 끼쳤고, 경찰의 16일밤 11시 수사 결과 발표는 이를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됐다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이런 감금이 있었을까요?

국정원 여직원은 총 4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다,무섭다'며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속히 오피스텔에 출동해 경찰이 출동했으니 안심하라고 고지했지만, 그녀는 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에는 경찰이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자들이 집 앞에 있어 밖을 나가지 못하니 해소해달라;고 해서 경찰이 문 앞에 대기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밖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달라,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경찰이 '밖으로 나올꺼면 통로를 열어주겠다,나와라'고 했지만 '부모님과 상의 후 재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네 번이나 경찰이 출동해서 그녀를 안전하게 밖으로 나가자고 수차 말하고 안심시켰는데, 어떻게 이것이 감금입니까? 국정원 여직원은 감금이 아니라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증거를 삭제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교묘하고 지능적인 범죄자입니다.

26일 국정권 국정조사특위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배당된 5분 발언에서 박근혜 후보 TV토론 동영상을 회의장에서 공개했습니다. '증거가 없었다,','여성인권'을 운운하는 박근혜 후보의 억지 주장과 불법 선거 증거를 보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갑자기 회의장을 퇴장해버렸습니다.

공식적인 주장은 5분간의 발언이 끝났는데 동영상이 계속 나왔기 때문인데, 발언 시간 5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져도 그토록 말을 이어가던 새누리당과 정청래 의원의 5분 이상 동영상이 무슨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화면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와 연관된 부분만큼은 몸을 막아서라도 막을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보여줬던 동영상과 관련된 질의는 결국 새누리당 의원의 퇴장으로 물 건너갔고, 이는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국정원 사건,경찰 허위 수사 발표와 연관됐는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있을 국정원 국조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왕님의 존엄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과 연관성을 사전에 막는 일입니다.

▲출처: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국정원 사건은 단순히 댓글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사실이 새누리당의 치밀한 간교함에 언론의 왜곡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를 '범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정의를 찾으려는 당연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언론은 증거를 조작,은폐, 인멸해놓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왕님을 보호하기 위한 일벌이 아니라면 최소한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거창하게 '정의'를 말하지 않아도 인간은 누구에게나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려는 노력쯤은 갖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