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7. 24. 08:06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자, 모든 언론과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폐기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와 일부 언론은 아예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삭제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고, 조 비서관도 그런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은 '관계자','전해졌다'라는 불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아예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고 아예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있지도 않은 삭제 지시를 아예 진실로 둔갑한 새누리당과 언론은 이제 문재인 의원을 향해 '책임'을 지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창우 “대화록 대통령기록물로 내가 직접 분류했다”
[인터뷰] 당시 청 부속실 수석행정관 “노대통령 직접 승인…이지원 삭제? 그런 보고 없었다”

과연 문재인 의원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록 전문 공개 추진은 문재인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먼저'

우리가 착각하는 일 중의 하나가 과거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왜 공개하자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문재인 의원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은 6월 20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검토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검토했다는 문건은 조원진,조명철,정문헌,윤재옥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이 한기법 국정원 제1차장이 가져온 대화록 축약본이었습니다.

이 축약본을 보고 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야당은 그동안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야당이 계속 책임 회피로 일관할 경우 NLL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토록 추진하겠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단순히 8쪽짜리 관련 대화록 축약본을 보고 NLL 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서상기에게 문재인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6월 21일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라는 긴급 성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이런 제안이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엠피터도 어찌됐든 그가 앞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의 배경에는 만약 문재인 의원이 이런 강수를 두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제의하지 않았다면 앞서 말했듯이 새누리당이 제안한 전문 공개에 응하지 않았다고 더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이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고, 언론또한 문재인의 침묵이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면 많은 시민들은 진짜 'NLL 포기'가 있었다고 믿었을 것이고, 그것은 새누리당이 노리는 전략에 속수무책 당하는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 문재인에게만 왜 책임을 묻는가?'

오늘 언론의 대부분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사과','문재인 책임론'을 보도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가장 먼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와 국가기록원 대화록 열람에 대한 문재인 의원의 주장은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6월 30일 문재인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지속해서 대화록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당론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책임론의 근거는 문재인 의원이 공개를 제의했으니 그 책임 또한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는 시간상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① 6월 20일 새누리당 대화록 공개 주장
② 6월 21일 문재인 의원 대화록 공개제의
③ 6월 30일 문재인 의원 NLL 포기 발언 사실이면 정계 은퇴 선언
④ 7월 1일  민주당 대화록 공개 제안


새누리당이 주장한 공개는 6월 20일이고, 문재인 의원의 긴급 성명은 6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의 정계 은퇴 발언은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화록 공개를 밝힌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문재인 의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10여일이 넘는 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대화록 공개 여부를 논의하다가 문재인 의원이 정계 은퇴를 말하자 돌변해서 열람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친노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민주당 지도부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한 뒷수습도(대화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책임은 문재인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의원에게 책임론이 오는 새누리당과 언론의 공세에서 '진짜 왜 대화록이 없는가'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전략에 휘말렸다면 다시 빠져나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지, 문재인 의원을 버리는 것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을 향한 간곡한 부탁'

문재인 의원이 정치인이 되기도 전에 아이엠피터는 그를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고, 지금도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선을 지나 현재의 문재인 의원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 지도자로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데, 성품의 특성인지 몰라도 너무 깔끔합니다.

아이엠피터는 민주당이 NLL 대화록보다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 사건에 전념하고 거리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 진선미,김현 국조특위 사퇴? 민주당은 거리로 나와라

정치 지도자는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국민을 믿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들과 동참하거나 이끌어주는 열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의원은 상징성의 인물입니다. 그가 합리적인 과정에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대책이 나와도 새누리당과 언론에 의해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국민 앞에 나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놓고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정치보다는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대선 부정선거를 위해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합니다. 극단적이라고요?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모든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거리에 나섰던 순간만큼이나 암울한 상황입니다. (아이엠피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정계 은퇴까지 고려했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국회에서의 일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맡겨놓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아직도 역량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오로지 국민과 어깨동무를 하고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은 그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외롭게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에게 대화록이 사라진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가 대화록을 삭제했습니까?) 그러나 후회는 있습니다. 왜 진작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하지 않았느냐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나가 시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국정원 부정 선거 처벌을 외쳐야 합니다. 언론과 정치가 포기한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든 시민들의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의 정치가 권력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였다는 초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엠피터는
굳센 문재인
불의에 맞서 용감히 싸우는 문재인
모든 정치적 논리보다 국민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문재인
굳건한 용기와 힘찬 몸짓을 보여주는 문재인을 보고 싶습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짤짤이

    나도 문재인을 좋아하고 그의 어쩌면 순진하고 호탕한 선택이 NNL을 국정원을 누루고 핵심정계이슈로 부각하는 원치않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문재인의 실수는 그렇다쳐도 피터같은 인물과 그들의 주장은 문재인이 무조건 거부해야 옳다. 자신이 실수를 선동가 세력의 선동질로 덮는 끔찍한 선택은 하지 말길 바란다. 새누리와 박근혜가 문재인을 피박하고 억누르는게 심하고 부당하지만 정말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선 겪어야할 시련이다. 부디 야권에서 제일가는 인물인 문재인이 길거리로 나가 선동가 이미지로 고착되는 최악수는 하지 말길.

    2013.07.24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 쩔쩔이

      부지런도 하시네요~~와우~~~
      열심히 일하세요

      2013.07.24 08:40 [ ADDR : EDIT/ DEL ]
    • 쩔쩔이

      부지런도 하시네요~~와우~~~
      열심히 일하세요

      2013.07.24 18:23 [ ADDR : EDIT/ DEL ]
  2. 처음가치

    제 생각에 문의원님의 대책은 간단합니다.

    첫번째로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검과 문의원님의 의원직을 동시에 거는겁니다.

    현 박정권에서의 검찰은 믿을수없으니 최장기간의 특검을 실시하고 만일그 특검에서 참여정부의 노대통령이 파기를 지시했고 그것을 실행했다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물증이 나오면 정계은퇴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명박정부에서 폐기를하였다면 국정원사본도 신뢰할수없으며 많일 그러하다면 그 신뢰할수없는 자료를 가지고 대선에 불법적으로 활용한 모든 관련자들은 의법처리를 주장하며, 그 과실로 대통령에 당선된 박통도 하야하라고 주장하는겁니다.

    이렇게하여야만 한나라당도 무리한 주장을 계속할수없으며 문의원님은 대인배, 결단가의 이미지에 깨끗한 이미지를 함께 향유할수있다 생각합니다.

    2013.07.24 08:49 [ ADDR : EDIT/ DEL : REPLY ]
  3. 문재인 너무 착합니다. 교활하고 야비한 박근혜정권이 놓은 덫에 걸렸다는 느낌도 듭니다.
    사실 nll은 곁가지일뿐 본질은 아닙니다. 국정원부정선거입니다. 노무현도 민주당이 적극 지지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듯이 문재인 역시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2013.07.24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보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용자'가 되길 문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밝혀진 진실과 확고한 논점으로 글을 쓰시는 '용자' 아이엠피터님을 응원합니다.

    2013.07.24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5. 먹구름

    제가 아는 문재인님은 그리 순진하거나 말랑말랑하지만은 않으실거라 봅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하고 새누리당과의 대치점에도 서야 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처신하려는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아마도 곧 용단을 내실것 같아요. 이떤 방식이든 국민과 함께 하실것이라 믿고 지지할겁니다. 문재인님이 지금의 암흑과도 같은 시대에 국민결집에 큰 구심점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2013.07.24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6. 으니아빠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더 못한 상황입니다.
    검찰,경찰,언론이 다 한통속으로 권력의 충실한 개 노릇을 자처하고 있고,
    야당은 김한길이라는 병신 한마리를 필두로 여당2중대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민주적 대통령보단 제왕적 대통령,아니 임금님을 원하는
    노예근성,내 집값만 오르고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전과14범이든, 친일파든
    독재자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진 구역질나는 국민들이겠죠.
    지금은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때 다수의 국민들이 기대하고 지지했던
    안철수라는 인물을 보면 더더욱 가관입니다. 논쟁의 중심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가 시간지나면
    뒤늦게 중학생도 할수 있는 입에발린 말이나 하면서 존재감이나 보여줄려고 하고있으니..
    문재인 개인의 책임과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가장 큰 책임은 병신야당과 병신국민들입니다.

    2013.07.24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7. 김해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라 쓰고 황색언론이라 읽는다) 그리고 보수진영은 노무현을 짓밟던 방식대로 저열하게 밟고 있습니다. 말장난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계파갈등으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또한 국회동의 없는상태로 열 람은 가능하지만 공개는 할 수 없는 문건을 김무성과 서상기 새누리는 선공개후 동의를 얻는방식으로 제 2의 12 12와 같은 쿠데타를 대한민국 정치 한 가운데서 실행애 옮겼습니다. 이제 야권과 문재인의원 그리고 진보진영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도 일어날수도 없었던 정치쿠데타에 범법의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물어야합니다

    2013.07.24 11:22 [ ADDR : EDIT/ DEL : REPLY ]
  8. 누구를 위한 일인지..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여야 모두 실망스럽습니다.

    2013.07.24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빡구

      난 니가 항상 실망스럽다

      2013.07.24 15:34 [ ADDR : EDIT/ DEL ]
  9. 하이염

    솔직히 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는 노통 때 국무위원이었고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보통 국무회의를 통해 안건이 결정한 것을 보아, 그가 일했던 정부에서 가장 민감한 자료가 없어졌으니 책임을 피하기 어려습니다.
    2 그가 그의 이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서 정치인으로 기량을 보여주든 아니면 한 말을 지키든 해야 합니다 슬그머니 꼬리 내리기하면 두고두고 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저는 nll과 국정원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플어나가야죠 모두 민주주의를 위한 일이고 여기엔 그 어떤 세력의 입김도 선동도 들어가면 안됩니다

    2013.07.24 12:38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야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고 난후에 책임을 따져야할것입니다 누가봐도 국졍원사건 물타기하려는 꼼수가 빤히 보이는데..거대악부터심판하고나서 문재읹사퇴를 논해도 늦지않을것입니다

      2013.07.24 12:50 [ ADDR : EDIT/ DEL ]
    • 21

      지금 NLL 북한한테 넘어갔나?
      그래서 국정원사태와 NLL은 동급이라고 주장하는거?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왜 없는지 앞으로 따져보고 당장 시급한 국정원 국조에 집중하자는게 면피를 위한 변명으로 보이는가?
      그렇다면 당신 머리가 이상한 것.

      2013.07.24 13:26 [ ADDR : EDIT/ DEL ]
  10. 하야

    정상회담 회의록 행방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겠지만. . .ㅈㅣ금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꼬투리 제대로 잡고 늘어지겠네요...젠틀한 문재인이 민주당에서도 제대로 지원못받고 이리저리 휘둘리다보면 떠밀리다시피 정계은퇴라는 악수를 두게될지도 모를일입니다...문재인님은 이제 더이상 물러서지마시고 국정원사건 진상조사와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십시오

    2013.07.24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11. 투쟁을 안하니 만만하게 보였던거죠...
    여지껏 민주당 지도부는 개점휴업했던거구요..
    그런면에서는 정치는 DJ처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옳지 않은 일에 거리에 나선겄도 아니었고요.
    길거리에 나선다고 신사가 아닌것도 아닐텐데요..



    2013.07.24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조이파파

    아이엠피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지금 상황은 사악한 새누리당의 계략을 단번에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프레임을 깨부시는 전략의 획기적인 변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처절한 외침인 촛불집회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며 전국적인 국민참여혁명으로 이끌어 가야합니다! 왜냐? 지금의 여당은 두려운 존재가 유일하게 깨어서 외치는 다수의 국민뿐입니다! 그것외에는 모든것을 자기들이 통제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NLL과 전두환뉴스는 국민의 시선을 관심을 돌리려는 야당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그런 싸구려판에 말려들지 말고 거리로 나와 국민과 함께 외치고 토론하고 격려해야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철수씨도 같이 동참하여 번갈아서 단식투쟁도 하면 국민들의 관심도 문제의 본질을 볼수 있겠지요! 참으로 지금의 한국은 국가라고 부르기도 창피하고 한심하고 통탄스러운 상황이자요...개인적으로 여당의 짓거리를 보고있노라면 '악마들'이 인간으로 둔갑한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남북회담원본은 분명히 여당의 누군가가 또는 그들의 사주를 받은 누군가가 숨겨놨을것이 확실합니다...허나 지금 그것을 빨리 밝혀내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도 또 다른 걸로 덮어버릴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지금은 제2의 4.19혁명만이 해답입니다!!!!!

    2013.07.24 20:17 [ ADDR : EDIT/ DEL : REPLY ]
  13. 뭐지

    제목부터 비문에다가 그냥 싸구려 감성팔이 글인데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나보네

    2013.07.24 22:33 [ ADDR : EDIT/ DEL : REPLY ]
  14. 문재인도 독재정권때는 노무현과 함께 거리 투쟁에 나섰죠 아직 때를기다리는것인지요----- 일단 지켜보렵니다

    2013.07.25 00:55 [ ADDR : EDIT/ DEL : REPLY ]
  15. 지나가는 한 사람

    문재인 의원이 NLL에 국한해서 의원직을 걸고 초강수를 둔게 참.. 아쉽게 되었네요.
    여당이 물타기로 꺼낸 카드에 휘말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타기 억지는 명명백백 밝혀야 하지만 국정원 사건이 더 중요한 일인데..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초강수를 두었다면 지금처럼 NLL에 묻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당은 신났다고 문재인 의원께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ㅠㅠ
    이대로 여당이 바라는대로 되면 홧병날 것 같아요!!!
    다들 촛불집회 참석하시고 국정원 사건에 대해 주변에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2013.07.25 17:3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