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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중동의 노무현 '부관참시' 아예 소설을 써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려던 여야 의원들은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재까지는 사실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일보는 7월 19일 오늘 조간신문에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기로 작정한 듯 말도 안 되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의 1면을 보면  <국가기록원 회의록 보관돼 있지 않다>로 동아는 <노정부 제출 목록에 노-김 회의록 없다>, 중앙일보는 <노 전 대통령, 대화록 안 넘겼다>였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면 국가기록원에 남북대화회의록이 없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왜곡하는 문장이 됩니다.

이것은 언론 기사가 아니라 소설입니다. 기사를 쓰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 즉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 했느냐를 살펴보면 이런 기사를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썼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그토록 괴롭혔던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 '부관참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조중동이 쓴 소설이 아니라 진실을 외치는 보잘것없는 정치블로거의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기록물 시스템을 갖춘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대통령입니다. 그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공공기록물 관리를 법과 시스템으로 완성했던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7월 20일 청와대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맹세합니다. 그는 기록물 관리를 새롭게 하는 일부터 출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과거의 기록물 문제를 진상 공개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맹세해야 한다고 기록물 관리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밝힙니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는 체계적인 법과 시스템을 갖추는 개선 방안이 시작됩니다.

▶ 2004년 8월 국가기록관리 체계 개선 문제에 대한 대통령 보고
▶ 2004년 10월 기록관리혁신위원회 설치
▶ 2005년 10월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 완성 (대한민국 건국 최초)
▶ 2007년 4월2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가결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각오에 힘입어 2004년 국가기록물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조사됐고, 그해 역사 전문가와 기록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록관리혁신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2005년 국가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보관, 후세에 남길지에 대한 로드맵이 건국 최초로 완성됐습니다.

2007년 4월 2일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됨으로 이제 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보관,공개 등을 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생산부터 보관까지 원스톱 기록물 시스템 이지원'

노무현 대통령은 IT매니아답게 국가기록물을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생산단계부터 보관까지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특허까지 낸 시스템이 바로 '청와대 이지원'입니다.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에 관한 설명, 출처:참여정부 홈페이지


청와대 이지원은 자료의 수집 단계부터 문서 작성, 메모, 기안서 등의 생산 검토,회의,문서 수정 등의 유통 가공 결정을 지식화 기록화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마디로 청와대의 모든 문서가 자료 수집 단계부터 기록화 전산화 되어 끝까지 모든 과정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을 보면 누가 로그인을 해서 문서를 봤는지에 대한 기록이 철저히 남으면서, 작성일,작성자, 경로,문서목록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그 과정과 현재 상황을 모두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지원을 특허까지 내면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별도로 국가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모든 대통령기록물을 후대에 남기겠다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서 시민논객이 "참여정부의 정책 중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모두 다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지원 시스템도 그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지원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과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이지원 체계와 시스템만은 꼭 남기고 사용됐으면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소망은 그만큼 기록물 관리에 대한 그의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 팩트는 알고 기사는 쓰니? 소설 쓰는 기자들'

TV조선은 7월 18일 방송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행방불명 논란이 예견됐으며, 이는 민감한 문건은 내용과 함께 목록도 없앨 수 있느냐고 참모에게 물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런 조선일보와 TV조선의 기자들은 과연 당시 발언론 전문을 보기는 했는지 그냥 문장 하나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한 소설을 썼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조선일보는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고 말했으며, 이는 '폐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가기록물법이나 그 과정을 안다면 이런 기사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지정기록물은 아예 목록까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별칭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을 마치 시스템 안에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파기할 것이냐는 은폐 지시로 보는데 지정기록물이 다른 공개기록물과 연계되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왜곡한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불거진 이지원의 원본 논란은 IT 전문가들이 들으면 도대체 뭘 알고 기사를 쓰는지 비웃음당하기 딱 좋은 글입니다.


전자문서는 사본,원본의 구별이 종이문서와 다릅니다. 문서의 과정이 모두 기록된 내용의 문서를 진본으로 지정하고 보안처리를 하면 그것이 원본이 됩니다.

이지원 문서에는 로그파일이나 메타데이터가 작성되는 등의 처리 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도 문서의 보안 처리 내역을 확인하고 진본으로 지정했습니다.


봉하마을이 청와대 시스템을 열람했다고 하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라면 제조회사와 기종이 다르고 소프트웨어가 다르면 호환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하마을은 그 시스템을 봉하까지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것은 전직 대통령으로 정당한 권리) 기록원은 돈이 없어 못 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2012년 10월 NLL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일보는 목록조차 검색되지 못한다고 1면에 보도했고, MBC와 다른 언론도 덩달아 이런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는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비공개 지정기록물은 목록도 나중에 공개된다는 법을 모르거나 일부러 악의적인 노무현 죽이기를 위한 보도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왜 악의적인지 그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박정희대통령기록물 정리 수정 보고'에 관한 기록조차 비공개로 해놓았습니다. 어떤 문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박정희기록물을 정리 수정한 보고서 자체가 비공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입니다.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됐어도 마땅하지만, 그래도 30년을 지킨다고 가정합시다. 그가 사망한 시기가 1979년이고, 아이엠피터가 자료를 검색한 날짜가 2013년 7월 19일입니다.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비공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4년이 겨우 지났습니다. 그런데 목록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이리들 난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법과 상식, 논리는 저들에게 안중이 없습니다. 오로지 죽은 자를 무덤에서 끌어내 또다시 난도질하겠다는 파렴치하고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기록관리를 위해 그토록 애를 썼던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록을 보고도 결론이 나지 않는 NLL 대화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요?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고 정책이 잘못됐어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참여정부의 문제,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남긴 기록물 관리 시스템만큼은 모든 기록전문가들이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정치권과 조중동은 그를 이토록 괴롭힐까요? 어쩌면 그가 무서웠을 것입니다.

모든 기록물을 그가 남겼기 때문에 후대 정권들은 법에 따라 기록물을 없애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아예 기록물 파괴자로 만드는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정책, 그리고 참여정부의 실패를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를 욕해서 속이 시원해진다면 그래도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그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물 파괴자로 만드는 짓만은 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력했던 노무현 개인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무덤에서 파헤쳐 그를 난도질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자들과 야합한 기자들은 (조선일보 권대열, 중앙일보 권호,김경희,동아일보 고성호,길진균 기자:1면 기사 작성자들) 그들이 어떻게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일개 정치블로거의 말이 맞는지,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자들의 말이 맞는지, 나중에 역사가 판단해주겠지만,
역사를 왜곡하는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