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빼돌린 저축은행에 삼성전자까지 '종편투자'

2010년 12월 3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신문'등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디어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횃불이 되기 위해선 조화로운 경쟁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정된 종편은 계속해서 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

MB정권이 강행했던 종편 선정의 문제점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소송 청구를 통해 드디어 2013년 6월12일 종편 심사 자료가 공개됐고, 이에 대한 1차 검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종편에 도대체 누가 얼마나 투자했고, 그 투자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돈에 국민 세금까지 빼돌려 만든 종편'

이번 종편의 투자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저축은행입니다. 종편이 선정되고 바로 다음 달 삼화저축은행은 영업정지를 2월에는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으며 부실 논란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 저축은행 8개가 종편에 투자한 금액은 무려 300.4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5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시점에서 저축은행은 300억이 넘는 돈을 왜 종편에 투자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론사 주주로 구조조정 압력을 모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비록 부실이 워낙 커 그들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이들의 이런 투자는 현재 종편이 돈만 가진 집단에 의해 지배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은 부실 상태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이 투입됐는데, 실제 국민의 세금이었던 자금은 저축은행 회생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언론과 결탁하기 위해 투자 됐습니다.

결국, 채널A의 출자금 130억원은 예금자들의 돈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된 세금입니다. 당장 이것을 회수하고 싶지만, 채널A의 주식으로는 원금도 제대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채널A의 주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만, 과연 채널A와 같은 종편이 선정 과정 자체의 문제점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계속 살아남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려할만한 상황은 이런 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나왔지만, 종편은 정권과의 야합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5.18역사 왜곡에 대한 방통위의 징계가 솜방망이였다는 사실은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 대기업의 꼼수, 하청업체를 동원한 종편투자'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이 투자하느냐 아니냐는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재벌들은 주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종편에 출자했던 기업체를 보면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9개, 현대기아차의 18개 하도급업체가 종편 사업자의 주주로 참여하였음이 밝혔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스스로 종편에 투자했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분명 대기업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종편에 투자한 것은 그만큼의 언론 지배력을 가지려는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편과 재벌과의 속내를 파헤쳐보면 더욱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채널A는 동아일보가 29.31%를 보유하고 있으며 5.15%지분을 가진 삼양사와는 친족관계입니다. 여기에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을 보면 삼성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의 지분율을 보며 회사명만 다른 조선일보 계열사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한진그룹 대한항공과 부영그룹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6%의 작은 지분이지만 참여한 일진베어링은 현대자동차가 20%의 지분을 가진 주주입니다.

JTBC는 중앙일보 관련 회사들이 법으로 규정한 30% 지분을 꽉 채우고 있으며, 사돈지간인 성보문화재단이 1.18%를 삼성항공 자회사와 연관된 디아이에셋이 5.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종편과 연관된 상황을 보면 종편이 노동자와 재벌이 대립 관계에 있을 때 과연 중립적으로 보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누가 이들을 언론이라 부르는가?'

종편을 언론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의 보도 행태는 노골적인 보수진영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언론사가 특정 성향을 내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진영을 대변하기 위해 왜곡과 편파 보도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한 대기업의 재벌 구조 속에서 과연 저들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공정한 언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라고 함은 공정한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종편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8SVB'방식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 출입기자들을 동원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며, 기획기사 등을 통해 무언의 압력을 자꾸 강요하고 있습니다.

종편은 수신료 분배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의무전송을 강제하는만큼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종편이 갖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편의 선정성 보도와 막말 논란,왜곡 보도를 보면서 그들이 공공성을 가진 언론이라 말할 수 없지만, 이들은 자꾸 특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언론인의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 막말을 쏟아내고, 가족을 난도질해서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종편은 대선을 통해 많은 시청률과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종편이 하는 일은 '종북 척결'을 앞장세우고 있습니다. 옛날 죽창을 든 서북청년단의 확성기와 같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방송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언론이라고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누가 볼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종편 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더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특혜 선정을 했던 장본인들과 함께 청문회를 열어 종편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실을 감추는 도구로 언론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면, 결국 거짓이 승리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놓고 비웃는 자들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