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7. 16. 07:46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공방이 격렬합니다. 새누리당의 강력한 요구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김현,진선미 두 의원의 국조특위 의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아이엠피터는 다른 생각입니다.

물론 국정조사가 파행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조특위를 사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진선미 의원 사퇴의 논리적 오류'

새누리당이 국조특위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을 배제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 당사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을 무기로 내세웠고, 국조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을 조사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김현,진선미 의원 등 그날 오피스텔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들을 고발한 당사자가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해놓고 국조특위에서 빠지라는 점은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나오면 고발해놓고 국정조사를 배제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이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경찰,선관위와 함께 있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정되지만, 경찰 등이 '압수수색이나 체포는 불가능하다'며 돌아간 후부터는 합법적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결론 자체가 법의 이상한 잣대이지만, 일단 그들의 논리에 따라도 진선미 의원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선관위 직원을 기다리며 현장에서 단 5분만 머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토록 여성 인권을 중요시하며 법을 이용한 새누리당의 고발이 논리도 근거도 희박한 물타기였으며, 진 의원을 배제하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철우,정문헌 의원이 사퇴했으니 진선미,김현 의원도 사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철우,정문헌 의원은 NLL 문건에 대한 유출 등의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조특위에서는 'NLL 문건 유출' 은 국정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막으려는 사람은 고발당하고, 막상 국정조사 안건도 아닌 사람들이 사퇴해놓고 자신들은 이렇게까지 양보하고 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의 쟁점과 현실입니다.

그저 목소리 크고 무조건 고발만 하고, 사안과 다른 안건으로 물타기를 하는 이런 무식한 짓에 놀아나는 자체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 국정조사 무산? 새누리당을 믿지 마세요'

김현,진선미 의원을 국조특위에서 배제하고 국정조사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의 생각도 공감합니다. 어찌 됐든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판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보고서까지 채택될지는 의문입니다.


1987년 국회 국정조사권이 부활하면서 현재까지 모두 21건의 국정조사가 시행됐지만, 결과 보고서는 겨우 8건뿐입니다. 특히 정치적 논란이 많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12.12 군사쿠데타','미국산 쇠고기 협상','율곡사업','한보그룹'과 같은사건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었습니다.

이 말은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도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보를 유출하고 대변인 성명까지 계속 냅니다. 이런 국정원이 국조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순수히 응할까요? 그들은 분명히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국정조사 보고서가 나와도 채택을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결과가 나오면 조중동은 언제나 그렇듯이 여,야의 쌍방과실로 밀고 나가, 아예 국조특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새누리당의 정치적 공세와 여론몰이에 속수무책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상 국정조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지경에 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김현,진선미 의원을 사퇴시키려면 정치적 협상을 통해 더 큰 것을 얻어내야 한다. 가령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처럼>


' 민주당은 거리로 나와 단식 투쟁을 해라'

아이엠피터가 정치 글을 쓰면서 느낀 점은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 정치라는 생각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통해 지금 민주당이 김현,진선미 의원 국조특위 사퇴를 고려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당 대표의 딜레마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은 이미 국정조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2013년 7월 16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사모음


조중동은 국정원 사건을 '막말 정치'.' 민주주의 부정','대선 불복 돌림병'으로 만들어 '국조특위'를 왜곡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18대 대선 문제점을 그저 정치권의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안 되고, 여론도 힘들어지고,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거리로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외 투쟁'을 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몰릴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미 새누리당, 자신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뻔뻔하고 말을 바꾸는 집단이기에 충분히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하겠지만)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툭하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갔었습니다. 17대 국회 내내 한나라당은 '2004년 9월 공정거래법 처리 관련, 10~11월 이해찬 총리 차떼기 발언 트집, 2005년 12월부터 사학법 개정 반대 국회 거부 장외 투쟁' 등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무려 석 달 동안 '사학법 개정 반대'를 외치며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장외 투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사례를 철저히 이용해, 장외 투쟁이 적절한 수단임을 널리 알리고, 거리로 나가 국민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을 온 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단식투쟁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아이엠피터도 대한민국 정치가 국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해결할 묘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니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총재 당시,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며 1990년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려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노태우와 함께 국회를 장악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나와 김 대표가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데 민주화란 것이 무엇이오. 바로 의회 정치와 지자제가 핵심 아닙니까. 여당으로 가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찌 이를 외면하려 하시오."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린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거리로 나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앞장서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향해 손을 내밀어 당신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칠 것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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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막말같은 것으로 논란일으키지 말고, 행동할 때입니다.

    2013.07.16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해

    박그네와 새누리는 치매라도 걸렸나봅니다.민주주의 억압시키는데 앞장선 박정희를 팔아서 당을 살려놓고 민주주의를 논하고 지금 귀태논란 보다 훨씬 심한 발언을 지적하니 그건 과거일뿐이며 차떼기쇼를 합니다. 또 예의범절 도리 운운하는 놈들이 패륜적인 발언을 지금도 과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가 앞에 서있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고 미칠노릇입니다. 진중권씨인가요 말했죠. 말을 알아먹지 못하니 이길수가 없다고 ;;

    2013.07.16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야

      민주당은 언제나 새누리당에 당하기만하고 무식한 국민들은 그런 새누리당만 지지를 보내니...옳고 그름을 구분할수 있는 사회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ㅡㅜ

      2013.07.16 10:16 [ ADDR : EDIT/ DEL ]
  3. 진실의힘

    새누리당은 과거 일제강점기시절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행위는 시절이 그래서 어쩔수 없었다고하는 후안무치 한 족속들입니다.땡깡을 부리는 저들에게는 법과 도덕으로는 답이 없는 무정부 주의자들입니다.저들에게는 그져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게 답입니다....솔직히 새누리당 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번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사건 국조는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민주당은 거리로 나와서 민중의 몽둥이가 되는길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하루 빨리 각성하기 바랍니다.

    2013.07.16 10:04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야

      맞습니다..민주당은 어차피 이내저래 욕먹을거 화끈하게 정권퇴진 대국민시위한번하고 답답한 야권지지자들 울분을 달래주길바랍니다

      2013.07.16 10:12 [ ADDR : EDIT/ DEL ]
  4. 하야

    요즘 보면 정부,여당의 트집잡기와 아전인수격의 여론몰이를 보면 북한의 그것과 참 닮아있다고 느낍니다...북한이나 새누리당이나 하는 행태가 어쩜 그리 닮아있을수 있는지요?!

    2013.07.16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5. 언제나 조용하려나... 둘다 같은 듯 보입니다.

    2013.07.16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ㅗㅗ

      그건 니 생각이고

      2013.07.16 14:13 [ ADDR : EDIT/ DEL ]
  6. 정론직필

    글에 사실과 틀린부분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논리상 오류라고 하셨는데 전혀 오류인 부분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고발을 했기때문에 두 의원의 사퇴주장은 옳지않다 ?

    새누리의 고발이 있기전에 해당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에 대해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701500008)
    두 의원은 해당 감금사건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제척되야 하는게 논리적으로 맞는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고발만으로 제척되는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서 고발이 수사단계에 까지 가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의 제척을 주장하는게 가능하겠죠.

    감금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니 수사가 개시되겠고 이런 과정은 고발자가 누구건간에 그것이 크게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입장서 보건데 진의원과 진의원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는것이 절차상의 공정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13.07.16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 야만의시대

      현행범을 잡았는데 문잠금고 감금이라니 웃음만 놔오는데요? 공직선거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는거고 김현 진선미 의원은 용감한시민상 타야 하는거 아닌가요?
      담배사러가고 싶은데 비가 나를 감금해 나갈수가 없네요.

      2013.07.16 22:40 [ ADDR : EDIT/ DEL ]
    • 국민

      지당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2013.07.17 14:51 [ ADDR : EDIT/ DEL ]
    • 정론직필

      야만의 시대 / 현행범 운운하는거야말로 궤변이죠. 현행범이란건 말그대로 범행현장에서 발각된 사람 이나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범이나 절도범은 그 자리에서 '발각'이 가능하나 해당 사건은 당시 납득할만한 혐의에 대한 '증거'도 없이 오직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만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도 그래서 압수수색같은걸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구요. 만약 새누리당 의원들이 님네 집이 간첩접선장소라고 주장하며 들어가서 뒤져보자고 하면 새누리의원들이 명백한 증거제시를 하지못하는 이상 수색할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13.07.17 18:53 [ ADDR : EDIT/ DEL ]
  7. 정론직필

    김대중이는 노태우정권으로부터 20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의 예를 들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 요구 시위?
    결과적으로 그 지자체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같은거 짓는데 돈쓰고 있죠. -_-

    2013.07.16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8. 짤짤이

    피터 눈에는 협상과 대화, 제도권 틀 내에서의 조사가 매우 미련해 보이지? 길거리로 나오면 선동 선전 폭력이라는 효과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이 있는데 그런 쉬운길 버리고 오로지 대하로 진행되는 국회의 일처리가 미련하고 답답하겠지.

    2013.07.16 14:37 [ ADDR : EDIT/ DEL : REPLY ]
  9. 밑에

    보수라고 자부하는 궤변론자들 입좀 다물어주세요. 글고 피터님이 두사람 다 Ip주소로 다 확인할수있습니다. 어디서 쓰는지도 모를줄 알았죠? 틀린거랑 다른거랑 구분좀합시다 요새 보수라고 설쳐대는 괴짜 변질 보수들이 많이보이네

    2013.07.16 14:41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야

      요즘 일베쪽 고등학생들이 많이 설친다던데...걍 무시하십시다요

      2013.07.16 15:32 [ ADDR : EDIT/ DEL ]
    • 정론직필

      댓글 수준이 참.....ㅉㅉ

      2013.07.16 15:53 [ ADDR : EDIT/ DEL ]
    • 하야

      요즘 일베쪽 고등학생들이 많이 설친다던데...걍 무시하십시다요

      2013.07.16 15:54 [ ADDR : EDIT/ DEL ]
  10. 산골짝

    답답하고,어두운 현실입니다.
    파렴치하게 선거에 개입하고도 반성할줄도 모르는 자들과
    국정조사 돼겠습니까

    2013.07.16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11. 불법의 문제를 다가감에 있어, 핵심을 빗겨때리는데 놀아나는 것은 스스로 굴욕인지 모르기 때문이거나, 굴욕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정도의 길을 벗어나기 때문일지도..초선의원 두명을 희생시켜 대체 얻는게 무엇인지, 핵심에 다가갈수 있는지 불문가지라는 생각이 앞서네요. 정의롭기를 바라지만, 불의를 참는 모습에 더 분노하게 됩니다.

    2013.07.17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상식있는세상

    민주당은 더이상 새눌당에 놀아나지말고 거리로 나와라.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2013.07.17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상식있는세상

    민주당은 더이상 새눌당에 놀아나지말고 거리로 나와라.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2013.07.17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14. lsh2597

    2의원을 사퇴시키면 그 이후엔..??
    대안은 있는거냐 민주당

    2013.07.17 12:29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국정원아옷

    맞다.민주당은 삽질그만하고 삽들고 나와서 국민들과 함께 새누리국정원정부와 싸워야한다!

    2013.07.17 12:59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아이엠피터?

    과도한 비방은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아이엠피터씨. 그만 편파적인 글 좀 올리시길.

    2013.07.17 13:29 [ ADDR : EDIT/ DEL : REPLY ]
  17. 국민

    미소를 띄고 읽게 해 주시는군요 ㅎㅎ 실컷 웃고 갑니다...

    2013.07.17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18. 장N난MM하MNM나

    진선 미 의원이 특위사퇴했는데 장외투쟁하는게 그게 얼마나 우스운모습인지 아는가??

    그래서 민주당이 더 병 신 인거야,,,

    2013.07.17 22:29 [ ADDR : EDIT/ DEL : REPLY ]
  19. 완전어이

    중2병 천지로구나...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식한 국민으로 치부하다니 말이다...

    2013.07.20 20:4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