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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대강 MB 믿으라 했던 '박근혜' 왜 이제 와서



4대강과 대운하가 다르다고 주장했던 MB정권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4대강' 담합 의혹과 입찰 부조리를 감사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MB의 지시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과 연계된 4대강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2.5m만 준설해도 되는 수심을 6m가 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의 이런 지적은 밝혀져야 할 진실이 이제야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PD수첩은 <4대강,수심 6m의 비밀>이라는 방송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폭로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사] - 'PD수첩 4대강편'불방된 방송내용 머길래?

2010년 8월 국토부는 MBC PD수첩의 <4대강,수심 6m의 비밀>편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사전시사'를 요구해 전면 방송보류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엠피터는 숱하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진실을 MB정권이 숨기고 거짓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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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에서 말만 바꾼 것이고, 나라 예산을 마구 사용하고 후손에게 빚을 안기는 사업이라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까? 그러나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볼 여지도 없는 일입니다.

'감사원 보고서보다 더 중요한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소한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문제였던 '4대강 사업'만큼은 제대로 조사될 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6일 민주당 국회 상임위 간사들과 청와대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항인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제대로 '4대강 사업을 파헤칠 수 있다고,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는 극히 일부 건설사 담합이나 계약 문제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경, 농업 등에 관한 철저한 조사는 원래 '4대강 사업 조사단'을 통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보 등 주요 시설물 안전성, 유지관리 적절성(수자원)
▲ 수질관리, 수생태복원 적절성(수환경)
▲ 농경지 침수 방지(농업)
▲ 문화, 레저공간 창출효과(문화, 관광)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인사를 조사위원회에 끼워 넣으면서 7월인 지금에도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보고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지, 과연 수질관리와 생태복원, 농경지 침수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파헤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조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갑자기 등장한 4대강과 MB정권 비판'

현재 대한민국 정국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국정원 대선 개입 시민 규탄' 이 전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설계,시공일괄칩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감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자,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360도 다른 모습이라 어리둥절합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감사원의 대운하 재추진 염두에 둔 4대강 사업 설계 보고서가 나오자,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MB정권을 비판하고 나선 모습은 누가 봐도 현재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그녀의 '위기탈출용'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정원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 규탄 촛불집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민생과 경제가 더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의 참여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타개할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 공작과 18대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4대강 비리와 대운하 등 MB정권 비리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분노한 국민의 칼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위기를 탈출하는 루트가 됩니다.


이런 아이엠피터의 생각을 친절하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확인시켜 줬습니다. 항상 '청와대 관계자'로 나오던 발언이 어제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밝히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의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과 MB정권을 비판하니 그와 선긋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큰 범죄를 작은 범죄로 뒤덮으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건설사와 공무원 담합 비리 처벌과 원세훈 개인 구속으로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된 최악의 범죄인 대선 부정을 빠져나가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왜 이제 와서'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자신의 이름까지 실명으로 밝히며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아이엠피터는 그의 뒤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 탈출용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4대강에 대해 어떻게 발언하고, 행동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8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니 믿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이런 발언은 정부의 말에 신뢰를 줬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2010년 8월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 협조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는 적극적인 4대강 찬성과 협조에 해당합니다.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에 전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이었던 김희국을 전략공천해서 금배지를 달아줬고, 대선 후보 당시에도 선거대책위 수석부대변인을 통해 안철수 후보의 친수법 폐지를 비판하며 4대강 사업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하는 일을 믿어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별로 말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자면 이 정도 발언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그녀는 이미 대운하를 가장한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협조했던 공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국민을 속이는 것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속았으니 그녀에게 면죄부를 줘야 할까요? 그렇다면 국민은 이제 그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나도 속았다'고 하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기꾼이 벌인 사기 행각을 믿게 한 공범도 처벌받는데, 하물며 수십조 원의 대한민국 세금을 사용한 사기범과 함께 있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최소한 자신이 속았다는 '대국민 사과'정도는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를 함께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언론과 청와대가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숨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으라 해서 믿었는데, 왜 이제 와서'라는 말이 국민의 입에서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모든 말을 물론이고, 앞으로 그녀가 할 말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