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7. 3. 03:08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지난 6월 21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촛불집회가 10여 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촛불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생각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4~5백 명이었고, 주말에야 3천 명가량(경찰추산 1,500여명) 되었습니다.

현재 국정원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2008년 촛불시위처럼 대규모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연일 수백~수십만 명이 참여)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본다면, 현저히 적은 참여율입니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살펴 보겠습니다.

' 검찰수사, 국정조사, 해봐야 뭐 바뀌겠나?'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와 권력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적 해결 방법이 없다고 미리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나,특검 등을 통한 수사 결과는 언제나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지 못했고, 시민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시작한 국정조사도 결국 파행 내지는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국정조사 결과를 놓고 봐도, 시민들의 예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88년부터 총 24건의 국정조사가 시행됐지만, 이중 겨우 7건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각주:1]

5.18광주민주화 운동 진상조사,12.12 군사쿠데타도 신통치 않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 직불금,저축은행 국정조사도 파행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국정원 사건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기보다는 국정원 사건이 실제로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 또한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난 후 많은 분들이 국정원 사건에 시민들의 반응이 적은 이유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부 내용은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올립니다.

@dingu***: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시민이 이번 사건의 공범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탈법 불법 세금포탈 등 조금씩 저지르며 평생을 살아온 대부분의 시민들 시위에 참여했다가 국정원의 조사대상 되어 폐가망신할까봐 걱정되겠죠?

@shallwev**:2008촛불은 먹기싫은 광우병소라는 쉬운 문제로 시작해서, 복잡한 사안을 거리에서 추가학습하며 커진 측면도 있어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안은 그 때에 비해 복잡한편이며, 민생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인식되어지는 측면이 많아 관심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네요

@wjo**:학습효과? 1.지배층은 다수의 눈 가리고 귀 막기 달인 2.두 정당은 다수들을 정치에서 소외시켜 정치무능력자 양산

耽讀:2008년과 2013년 촛불집회 차이를 나름대로 분석하면 2008년 먹을거리 문제라 피부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은 민주주의입니다. 이는 관념이지요. 자기와 직결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촛불은 식상한 집회 방식입니다. 촛불이 등장한 것인 2002년 12월 효순미선이 사건이지요. 이제 새로운 저항 방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TV에는 나오지 않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언론 때문입니다. 2008년 촛불집회 때는 왜곡이 있을망정, 대부분의 TV와 언론이 촛불집회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벌어지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관련 보도는 TV와 신문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6월 22일~7월1일까지의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및 촛불집회 관련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아예 촛불집회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KBS와 MBC는 계속 촛불집회가 열렸음에도, 겨우 단신 1건만 보도했습니다. SBS도 일반 1건, 단신 보도 1건에 불과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조사 기간 단 한 건도 촛불집회 보도를 하지 않았고, 조선일보만 2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왜곡된 보도로 '촛불집회'를 왜곡하기 바빴습니다.

TV에서 촛불집회 소식이 아예 나오지 않으니, 시민들은 지금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열리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겨우 그나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08년보다 더 심상치 않은 국정원 사건'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지만, 2013년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를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집회 참가자는 적지만, 일찌감치 사회 각 계층에서 '시국선언'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5일 시민단체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6월 20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21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부터 7월 1일 한신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까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당시와 비교해보면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현재 국정원 사건을 대한민국 정치와 법을 뒤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출처:트위터


비록 규모는 적지만 꾸준히 전국 각지에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서는 처음 5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 참석인원이 60명에서 60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소규모로 열리고 있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어떤 계기만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무대응,그에 대한 시민의 반격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서한에 그저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침묵이 금이다'를 실천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녀의 입장에 맞춰 아예 국정원 규탄보다는 NLL 대화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까지는 더 잘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관련된 범죄 증거가 언론에 속속 공개되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과 의혹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강조하며 국정원의 정치 공작은 없었으며, 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흑색선전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이 부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없는 무대응에 점점 높아질 것이며, 18대 대선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7월2일자 사회면. 출처:동아일보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있기 전에 대한민국 언론은 철저히 제2의 촛불집회가 되지 않도록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를 폄훼하는 요지의 기사를 내보낼 것입니다.

7월2일자 동아일보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때문에 시민은 열불이 난다고 했습니다. 마치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청계천 상인들이 '촛불 시위 때문에 장사가 안돼 죽겠다'는 기사를 내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동아일보의 기사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를 무심히 지나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묘한 타오름이 있어, 불이 붙기는 어려워도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질 줄 모르는 활화산 같은 뜨거움이 있음을 박근혜 정부와 조중동과 언론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정원 사건은 진보와 보수, 새누리당과 민주당만의 정치,사상의 대결구도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불법은 법에 따라 관계자를 체포, 구속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뿐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은 2012년 대명천지에 불법으로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이 하야하는 엄청난 사건을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대통령이 물러나서가 아니라 범법자가 여전히 최고 권력자로 남아 있을 때입니다. 국민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국정원 사태에 '명판관 포청천의 작두'가 등장할 것입니다.

  1. 국회운영자문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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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세당해버린분노

    간악한 무리들에 의해 분노를 거세 당한 상황.

    2013.07.03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3. 셋맘

    1.다들 내막을 잘몰라요. 관심 없으니 모르고 조금 알다가도 복잡하니 귀찮은 겁니다.
    게다가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정치혐오가 무지를 정당화시키고 있죠.

    2.더러운 언론들 때문이죠.
    국정원때문에 대통령이 바꼈을 수도 있다.처럼 명확한 팩트로 접근해주는게 아니라, 이 사건 저 사건 다 갖다붙이고 뭉개고 하니 본질은 계속 흐려져서 복잡한 거 싫어하는 서민들에게 어필이 안되는것 같아요.

    2013.07.03 12:22 [ ADDR : EDIT/ DEL : REPLY ]
  4. EVERGREEN

    잘 읽고 갑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2013.07.03 12:47 [ ADDR : EDIT/ DEL : REPLY ]
  5. EVERGREEN

    잘 읽고 갑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2013.07.03 12:48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의의 사자

    그대는 많은 것을 모르고 남탓만 하고 있지요.

    민주주의의 본질을 아사나요 ?
    대화가 되지 않는 북한, 그 북한 관련 정보를 국민에 공개 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인가요 ?

    그대는 현실 부정주의자 아니면 , 본인은 아무 것도 아닌 자이면서 , 남의 일을 이리 복고 저리 복는
    비열한자 가 아닌가요 ?

    "고자 언불출 , 치경지불체야 " 를 곱씹어
    자신이 먼저 - 좀 말에 책임을 질 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2013.07.03 15:15 [ ADDR : EDIT/ DEL : REPLY ]
    • 아그러셔요

      북한이 대화상대가 안되는 거니깐 NLL대화록 및 북한회담록 정부 기록 다까자고요? 새누리당은 절차 다 깡무시하고 불법열람하고 무차별 적으로 국가외교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왔고 국가기록역사상 치욕적인 결과를 초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 닉네임이 정의의사자니 뭐니 하는데 정작 정의의 참뜻을 모르고 쓰신거아닌가요? 보수가 절차 그런거 쌩까고 먼저 보고 정치공작하고 허위왜곡할때 당신과 당신네들은 뭐했습니까? 당신의 정의는 다른뜻인가요? 정의가 힘이아니라 힘이 정의인 역대 보수정권에 향수를 느끼고 권력이 힘이자 정의라고 생각하지않낭ㅎ 참. 님같은 부류들 항상 민주화 .민주항쟁 운동에 부정적이면서 정의 민주주의 자유 그런거 운운하는거 참 역겹습니다그려

      2013.07.03 16:15 [ ADDR : EDIT/ DEL ]
    • 하야

      대화가 되지않는 북한...맞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ㅇㅣ런식으로 풀어나가는것도 좋은방법은아니죠...날 강도같은 북한이지만 먼 미래의 통일을 위한 포석인 이산가족 금강산 개성공단 등...빗방울이 바위를 뚫는것처럼 북한 내부를 서서히 침투해갈 훌륭한 무기들인데 그걸 다 날려버리고 극한 대결구도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와 당신같은 인간들은 이후의 사태에 책임 져야 할것임

      2013.07.04 02:17 [ ADDR : EDIT/ DEL ]
  7. 한비광

    점점 댓글들이 흥미 진진해 지는 군요..
    살인을 해도 주변에 영향이 없으면 살인이 아니다..라는 비슷한 내용의 댓글까지...
    무엇을 훔쳤어도 주인이 모르는 척하면 범죄가 아니다..ㅋㅋㅋ
    무슨 레미제라블 찍나...
    지금의 국민들 자유를 쟁취한지..그것도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얻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 집니다...
    이집트나 브라질, 터키같은 국가같이 국민들이 깨닫고 일어나야 진짜 민주주의로 발전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2013.07.03 16:22 [ ADDR : EDIT/ DEL : REPLY ]
  8. 답돌이

    내가 분노할때 같이 분노할때는 집단지성이라더니
    내가 분노할때 같이 분노하지 않으니까 남이 얻어다준 민주주의라서
    소중한줄 모르는 무기력하고 이기적인 종자들이다?! 이 무슨..
    왜 분노하지 않냐구요? 분노하지 않을만 하니까 안하는거죠
    지금 분노하는 여러분은 국정원댓글로 선거에서 졌다고 믿는 분들이지만
    분노하지 않는 우리는 이번 선거는 국정원댓글 아니어도 이미 질만한 선거였다고 믿는 것뿐입니다..
    부정선거라구요? 선관위디도스 공격부터 해서 그동안 숱한 일들이 벌어졌을때 기억나나요?
    통합진보당사태때 여러분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남이 억울하다고 할때는 저들은 종북이니 들어볼 것도 없다고 하다가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나요?
    효순이미선이때도 공중파는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일어났습니다..
    언론장악 핑계되지 마세요.. 선거는 졌고 이미 대통령은 정해졌습니다
    국정원 국내파트 박살내서 앞으로 선거개입 못하게 막는데나 힘을 모으세요

    2013.07.03 20:55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야

      지성이 제대로 살아 있는국가라면 당연히 하야를 요구해야되고 하야하는게 맞음 우리나라의 입법,사법,행정의 늙고 부패한 너구리들을 몰아내야 가능한 일임

      2013.07.04 02:03 [ ADDR : EDIT/ DEL ]
  9. 냐웅냐웅

    나는 국정원 사건에 대해 분노하지도 않고 시위 참여할 마음도 0%다.
    그 이유는 박근혜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되었으면 제 2 개성공단이다 뭐니 하며 북한에 이거저것 퍼주느라 바빴을텐데
    난 북한에 굽신대고 퍼주는거 정말 싫거든~
    그리고 박근혜는 이명뷁 쥐새끼처럼 한국을 망치지는 않을거 같아.
    진심으로 쓴글이야.
    참고로 나는 광우병이랑 4대강 촛불집회 나가서 시위했던 사람중에 한명으로 서울 시민이고
    이명뷁 정말 싫어해

    2013.07.03 21:08 [ ADDR : EDIT/ DEL : REPLY ]
    • 원래

      우리나라자칭 애국보수들은 조작된 선동에 의한 이름바 산업화를 당한바 그자체가 정체성이 모호하고 보수의 정의따위는 개뼈다구루 바꿔먹었지. 소신도 줏대 같은건 자신의 이익앞에 무너지고 보수의 심장인 절차 원칙 그런건 없고 궤변과 허위사실 그리고 국가기관을 통한 보이지않는손에 지배받는 그런 취약하고 추악하고 기회주의의 썩은내가 진동하거든. 당신은 이미 박정희 딸을 찍음으로써 타의반 진의반으로 반강제적으로 오욕과 더러운 협잡꾼패들의 권력노름에 끼어든거야. 아 참 이명박 욕하면서 어디서 박근혜로 갈아타? 이명박근혜 포스터까지 만들어주고 정치적 연대 정치적 보증 5년동안 나라꼴 이나라 만드는데 박근혜 새누리 비상선대위장까지 한인물이 누고? 보수들은 기억력도 나쁜지 요즘 디지털치매라 카던가 ㅉㅉ 유체이탈화법에 굉장히 불쾌하고 같잖다 . 4대강 비판할때 뭐랬냐? 종북? 하여튼 감사원들까지 종북으로 만드러는 자칭 쓰레기보수들의 소설들을 본 봐 너네들 말 하나라도 진실이 있는지 받아들일수가 없다 도저히~~

      2013.07.04 00:12 [ ADDR : EDIT/ DEL ]
    • 하야

      북한에 무조건 퍼주는것은 잘못되었지만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실질적으로 통일을 위한 민간 교류가 야금야금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있나? 극한대결 구도로 전쟁위기만 조성하는게 과연 잘하는 짓인가?

      2013.07.04 01:58 [ ADDR : EDIT/ DEL ]
  10. 안녕너는

    선거해 봤잖아요
    내 생각이 틀린 거고 촛불 백날 들어봐야
    세상은 바뀌지 않고
    이제 지친 거임

    국정원 정도가 아니라
    선거 자체가 쇼였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다지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보다 살기 더 힘들어졌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일듯

    2013.07.04 01:34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야

      분하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사는일 아니면 관심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씨가 언론을 아주잘다루는것은 틀림없는것같습니다...소수의 깨어있는 시민들과는 달리 다수의 가축들은 나랏님이 하는일은 뭐든 옳고 비판하고 지적하면 불경을 저지르거나 사회에 불만있는 이상한놈으로 보지요...그리고 어떤 가축들은 그저 아무 생각이 없음.. ㅜㅜ

      2013.07.04 01:53 [ ADDR : EDIT/ DEL ]
  11. 하야

    우리나라 국민들...서유럽 시민들처럼 지성의 발달에 따른 정상적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일제의 탄압에 따른 굴복,해방이후 좌우 이념에 따른 분열...6.25로인한 반공의식 격화...박정희 개발독재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부패한 정치,경제,ㅅㅏ법,언론집단 들의 권력장악... 그 근거로는 위에 언급한 조직들의 영향력있는 인사들 대부분이 나이먹을대로 쳐먹은 늙은이들입니다 나이먹은게 죄는아니지만 부패한 늙은이들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밑에 부하도 비슷한 인간들로 채우는거지요...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썅!

    2013.07.04 01:46 [ ADDR : EDIT/ DEL : REPLY ]
  12. 너굴딱

    언론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TV만 끼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종북색깔이 드리워진 야당세력이 정치 잘 하고있는 여당을 괴롭히는 정도로 인식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관심있게 자기시간을 할애하며 알려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12월 선거 이후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달걀로 바위치기처럼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야당이 딱부러지게 정치생명을 걸 각오로 확실히 나오면 힘이 좀 실릴텐데 지들 밥그릇 깨질까봐 몸을 사리고 여당은 눈에 거슬리는자 찍어놨다가 어떤식으로든 색을 씌우고 왜곡 모함하여 족쇠를 채우죠. 지금 세태는 어떤 정글의 양육강식 법리마냥 다 잘못된걸 알지만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까 눈치만 보고 있어요. 호랑이를 잡아도 늑대 이리 줄줄이 나올꺼란걸 알고있기때문에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2013.07.04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13. slamtango

    야당이 병신같아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죠.
    상차려줘도 먹을 생각 안하는.
    언론이고 뭐고 다 청기와 그늘 아래인데,
    지들도 그늘 아래서 닭도리탕 먹어보자는 심보로 밖에 안보이는.웃긴건 nll사건은 닭도리탕 시켜놓고 스끼다시 가지고 싸우는 격인데 스끼다시에 목숨거는 병신도 이런 병신들이 없음.

    2013.07.04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14. 나그네

    전 죽었다 깨어나도 이 나라 보수 세력과는 결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보수주의자들은 자기들 밥그릇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013.07.05 18:15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하야 외의 해법이 없는 이유

    첫번째로 명백하게 경찰과 국정원이 특정 하나의 정당만의 당선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점
    경찰은 새누리당의 김무성이 '눈치보지 말고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바란다'라는 말과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과 함께 드라마틱하게 3차 토론이 끝나가는 쯤에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하지만 박근혜 당시 후보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뒤집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토론에 임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대선 후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자신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없는 말도 지어서 하는 정치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이미 반값등록금등 각종 공약 후퇴,철폐로 그렇다고 보지만)
    그 외에도 경찰은 미적미적 수개월간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재하려는 뉴스타파 기자에게 아직 수사중이라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경찰 윗선의 압력이나 외압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니 경찰과 새누리당의 연관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경찰은 사이버 수사팀을 투입했다가 금방 철수시키고, 본래 수사하던 사람을 갑작스럽게 물갈이 하면서도 수사만 계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선거는 끝나버린거죠. 이미 경찰이 실수로 디가우징해서 증거인멸을 해버렸다는 개드립을 친 마당에 경찰이 새누리당과 유착관계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믿지 못할 사실이라고 보고요. 아.. 국정원.. 얼마나 한심한가요? 지역감정 부추기고 국민들에게 빚만 남긴 외교를 가지고 자원왕이니 뭐니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그게 대북심리전이니 뭐니 하는 궁색한 변명.... 국정원은 국익을 생각한게 아니고 그저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겁니다. 이게 용인되서는 않되는 이유는 여론조작을 통해서 사실상 사기를 겉으로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광범위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민 전반적으로 정치적이나 사회적 지식이 많은 분들도 적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는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상상도 가지가 않고요..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1만 2만명선에서 그치지 않을겁니다.. 특별히 그 분야에 학문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사실상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 공정한 선거라는게 불가능해지고 유명무실한 존재, 즉 형식상의 절차로 전락하기 때문이죠....
    두번째로.... 이번 부정해진 선거의 최고의 수혜자는 박근혜씨입니다. 만약 이번 일을 대충 넘어간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 또는 더 한일이 벌어질겁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해야할텐데, 겨우 한다는게 경찰이나 국정원을 벌하는 선에서 끝낸다구요?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새누리당과 당선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네요. 이건 누가 지시했는지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정한 선거를 어떻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한 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던 당선이 무효가 되버리고 처벌을 무겁게 받는다면 누가 부정한 선거를 치루려고 계획하겠습니까? 국회가 해결해야할 일이라느니, 국정원이 스스로 자정하기를 바래야하지 않겠냐느니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해도 될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런 책임도 벌도 없는데 어떻게 자정을 합니까? 되려 부정선거로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심증만 더해줬을 뿐입니다.

    2013.07.06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하야 외의 해법이 없는 이유

    첫번째로 명백하게 경찰과 국정원이 특정 하나의 정당만의 당선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점
    경찰은 새누리당의 김무성이 '눈치보지 말고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바란다'라는 말과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과 함께 드라마틱하게 3차 토론이 끝나가는 쯤에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하지만 박근혜 당시 후보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뒤집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토론에 임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대선 후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자신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없는 말도 지어서 하는 정치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이미 반값등록금등 각종 공약 후퇴,철폐로 그렇다고 보지만)
    그 외에도 경찰은 미적미적 수개월간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재하려는 뉴스타파 기자에게 아직 수사중이라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경찰 윗선의 압력이나 외압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니 경찰과 새누리당의 연관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경찰은 사이버 수사팀을 투입했다가 금방 철수시키고, 본래 수사하던 사람을 갑작스럽게 물갈이 하면서도 수사만 계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선거는 끝나버린거죠. 이미 경찰이 실수로 디가우징해서 증거인멸을 해버렸다는 개드립을 친 마당에 경찰이 새누리당과 유착관계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믿지 못할 사실이라고 보고요. 아.. 국정원.. 얼마나 한심한가요? 지역감정 부추기고 국민들에게 빚만 남긴 외교를 가지고 자원왕이니 뭐니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그게 대북심리전이니 뭐니 하는 궁색한 변명.... 국정원은 국익을 생각한게 아니고 그저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겁니다. 이게 용인되서는 않되는 이유는 여론조작을 통해서 사실상 사기를 겉으로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광범위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민 전반적으로 정치적이나 사회적 지식이 많은 분들도 적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는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상상도 가지가 않고요..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1만 2만명선에서 그치지 않을겁니다.. 특별히 그 분야에 학문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사실상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 공정한 선거라는게 불가능해지고 유명무실한 존재, 즉 형식상의 절차로 전락하기 때문이죠....
    두번째로.... 이번 부정해진 선거의 최고의 수혜자는 박근혜씨입니다. 만약 이번 일을 대충 넘어간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 또는 더 한일이 벌어질겁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해야할텐데, 겨우 한다는게 경찰이나 국정원을 벌하는 선에서 끝낸다구요?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새누리당과 당선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네요. 이건 누가 지시했는지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정한 선거를 어떻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한 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던 당선이 무효가 되버리고 처벌을 무겁게 받는다면 누가 부정한 선거를 치루려고 계획하겠습니까? 국회가 해결해야할 일이라느니, 국정원이 스스로 자정하기를 바래야하지 않겠냐느니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해도 될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런 책임도 벌도 없는데 어떻게 자정을 합니까? 되려 부정선거로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심증만 더해줬을 뿐입니다.

    2013.07.06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17. 하야 외의 해법이 없는 이유

    첫번째로 명백하게 경찰과 국정원이 특정 하나의 정당만의 당선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점
    경찰은 새누리당의 김무성이 '눈치보지 말고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바란다'라는 말과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과 함께 드라마틱하게 3차 토론이 끝나가는 쯤에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하지만 박근혜 당시 후보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뒤집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토론에 임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대선 후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자신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없는 말도 지어서 하는 정치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이미 반값등록금등 각종 공약 후퇴,철폐로 그렇다고 보지만)
    그 외에도 경찰은 미적미적 수개월간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재하려는 뉴스타파 기자에게 아직 수사중이라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경찰 윗선의 압력이나 외압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니 경찰과 새누리당의 연관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경찰은 사이버 수사팀을 투입했다가 금방 철수시키고, 본래 수사하던 사람을 갑작스럽게 물갈이 하면서도 수사만 계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선거는 끝나버린거죠. 이미 경찰이 실수로 디가우징해서 증거인멸을 해버렸다는 개드립을 친 마당에 경찰이 새누리당과 유착관계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믿지 못할 사실이라고 보고요. 아.. 국정원.. 얼마나 한심한가요? 지역감정 부추기고 국민들에게 빚만 남긴 외교를 가지고 자원왕이니 뭐니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그게 대북심리전이니 뭐니 하는 궁색한 변명.... 국정원은 국익을 생각한게 아니고 그저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겁니다. 이게 용인되서는 않되는 이유는 여론조작을 통해서 사실상 사기를 겉으로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광범위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민 전반적으로 정치적이나 사회적 지식이 많은 분들도 적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는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상상도 가지가 않고요..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1만 2만명선에서 그치지 않을겁니다.. 특별히 그 분야에 학문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사실상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 공정한 선거라는게 불가능해지고 유명무실한 존재, 즉 형식상의 절차로 전락하기 때문이죠....
    두번째로.... 이번 부정해진 선거의 최고의 수혜자는 박근혜씨입니다. 만약 이번 일을 대충 넘어간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 또는 더 한일이 벌어질겁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해야할텐데, 겨우 한다는게 경찰이나 국정원을 벌하는 선에서 끝낸다구요?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새누리당과 당선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네요. 이건 누가 지시했는지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정한 선거를 어떻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한 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던 당선이 무효가 되버리고 처벌을 무겁게 받는다면 누가 부정한 선거를 치루려고 계획하겠습니까? 국회가 해결해야할 일이라느니, 국정원이 스스로 자정하기를 바래야하지 않겠냐느니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해도 될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런 책임도 벌도 없는데 어떻게 자정을 합니까? 되려 부정선거로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심증만 더해줬을 뿐입니다.

    2013.07.06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일찍이 최초의 공화정부를 출범시킨 프랑스인들도 몇년안가 정신줄 놓고 나폴레옹에게 지배권을 넘기고 말았던 과거를 지니고 있지요
    똥과 된장을 육안으로 구분하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건 분명하지만, 이처럼 결국 긴 기간에 걸쳐 한두번 이상씩 골고루 맛을 보고 넘어가야 직성들이 풀리는게 바로 우리들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의 판국이 아주 좆같긴 하지만, 그래도 좆같음을 알아차릴 지성과 알아차렸음을 외치며 불을 밝힐 깡다구가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버티고 있으니 그래도 희망을 품어볼만은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무현과 이명박의 기간동안 있었던 수만수십만의 무시무시한 촛불떼가 재현되긴 힘들테지만, 수가 적으나마 더 길게 더 오래 더 또렷하게 버텨나가며 더더욱 엄하게 바보들을 꾸짖어나갈 거예요

    2013.07.09 0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ㅁㅁㅁ

    글 잘 보았습니다.
    잘못된 것에는 저항을 할 줄 알아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잘못된 것에 저항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끝은 독재국가일 것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 정권의 잘못에 이의를 제기하는 북한 국민을 수용소로 끌고 가 학대하는 김씨 정권의 흉악함에 아무도 저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사는 나라라 생각하십니까?

    진짜 종북을 잡지 못하는 무능함을 숨기려고 국정원의 잘못에 저항하는 국민을 종북이라 낙인찍는 무능한 국정원을 규탄합니다.

    2013.08.01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20. 어떤 사람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못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몇몇은 이미 옛날부터 내려온 관행이고 국가기관이 여당 편들어주는 건 당연하다는 둥
    이상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지요.
    국정원 시위에 시민 참여도가 낮은 건 아마 이러한 순응주의가 알게 모르게 내재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13.08.01 21:25 [ ADDR : EDIT/ DEL : REPLY ]
  21. 우향우 ^^

    반대를 위한 반대 좌파가 아닌 빨강, 진보를 위장한 구태에 지쳤어 그래서 분노가 안됨 계속 그래요 ^^ 망하는 건 시간문제 ..... 안녕~~

    2013.11.19 14:0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