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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의 '18대 대선 부정선거' 범죄사실 일람표



6월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이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간부들이 일어서고, 자리에 없었던 새누리당 권성동, 김회선 의원도 회의실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민주당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인 박범계 의원이 하나의 녹취파일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녹취파일에는 2012년 12월10일 모 식당에서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지인들과 녹음한 파일로 안에는 NLL과 선거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NLL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 NLL 대화록,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까지, 근데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대화록 작성하는데서 거기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2012년 12월 10일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이런 발언은 법무부 장관 및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충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대선 기간 대통령기록물을 가지고 선거를 움직이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고, 대통령기록물을 자신들 멋대로 공개하겠다는 범죄모의까지 수립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대선 D-9, 왜 하필 12월 10일인가?'

새누리당 대선 상황을 한눈에 꿰뚫고 있는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의 12월 10일 '비상계획'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12월 10일, 선거를 불과 9일 앞둔 당시 선거 상황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조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2월 초까지 계속 50%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뒤지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주말을 기해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선거를 불과 9일 앞두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 문제의 '비상계획'을 운운하던 12월 10일 다음 날인 12월 11일 여론조사를 보면 두 사람의 지지율이 48.3%와 47.1%로 거의 박빙이었습니다.


12월 12일 18대 대선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의 수치를 보면 이건 여론조사 지지율 숫자가 무의미하게 되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오차 범위 0.5%는 아예 두 사람의 지지율이 같거나 누가 이길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대결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단지, JTBC와 리얼미터의 조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근혜 후보 45.3%,문재인 41.4%로 오차범위 (3.1%)내에 있었습니다.

<12월 12일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동아일보 (리서치앤리서치) 박근혜 45.3% VS 문재인 41.4% (오차범위 내 3.9%)
MBN                               박근혜 45.4% VS 문재인 42%   (오차범위 내 3.4%)
문화일보 (코리아리서치)    박근혜 42.8% VS 문재인 41.9% (오차범위 내 0.9%)


위에서 보듯이, 당시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밴드웨건 효과' 즉 될 사람을 밀어주자는 편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의 12월 10일 발언은 여론조사 결과를 몇 시간에서 하루 전에 아는 선거 캠프 특성상, 미리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위기 상황을 바꿀 비장의 카드를 쓰겠다는 의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 김무성, NLL 대화록을 대선 기간에 공개하다'

이런 위기감을 감지한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대놓고 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를 자행합니다. 그것은 국정원이 2013년 6월에나 공개한 NLL 대화록 내용을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발언한 부분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이한테 가서 북핵 얘기 나왔을 때 나는 북측 대변인 노릇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증거도 없고 노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기가 막히지 않나?"라고 발언했습니다.

기가 막힐 사람은 국민입니다. 대통령기록물에 의해 공개될 수 없고, 공개되더라도 절대 발설할 수 없는 내용을 대놓고 발언한 불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에서 일부 문구만 그대로 빼서 선거에 악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자신은 그저 정문헌 의원 발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평통 자료를 토대로 발언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변명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6월 26일 비공개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며 "그런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대선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쯤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쭈욱 읽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자, 김무성 의원은 속기하는 당직자에게 '이건 기록에서 지워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다면, 왜 속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을까요? 기록의 중요성을 모르는 새누리당은 태생 자체가 자신들 마음대로 기록을 자신들 멋대로 뺏다, 넣었다 하는가 봅니다.

<김무성 12월 14일 부산연설 전문>-'민중의 소리'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기록한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예상했던 대로 선거판을 온톤 진흙탕으로 만드는 흑색선전이 시작됐다. 문재인 후보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문재인 후보의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합시다.

민주당은 12월 19일 민주당사에서 범 종교문화예술네트워크 출범식 문재인 캠프를 하면서 무당들이 굿을 한 문재인의 사진까지 있다.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런 굿판을 벌여놓고 전혀 사실이 아닌 1억 5천만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기독교인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이런 나쁜 후보가 정권을 잡아서 되겠느냐. 28살 먹은 미혼여성이 대한민국 국민이 국정원의 직원일 뿐인데, 살고 있는 출입구를 인권변호사라는 국회의원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부모들도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그 여성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문 후보가 사람이 먼저라고 말했는데 사람먼저 죽여 버리는 구나”

민주당은 그들이 주장하는 댓글공작소라는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번 엄청난 정치공작은 패색이 짙어진 13일 14일 부재자 투표에서 젊은 층의 투표를 얻기 위해 11일 저녁에 벌인 문재인식 악성 정치공작이다. 부산시민 여러분, 이런 나쁜 정치세력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느냐. 공세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해서 살며시 꼬리를 내리고 있다. 무참히 짓밟은 일을 사과하고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자리에는 평생 피땀흘려 모은 돈을 통곡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들도 있다, 그들을 염려하고 박수를 보내자. 노무현 정권이 불법을 방조하지 않았다면 9조원에 달하는 부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문재인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만들었다. IMF때 경남종합금융이 문을 닫았다. 해고된 노조원들이 120억에 달하는 위로금 소송을 전개한 적이 있다.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고 사실상 사무장이 다 처리했다. 1소에서 무성의로 패소했다. 노조에서 다시 항소를 의뢰한다. 2주일에 하루를 넘겨 법원에 항소하자 법원에서 항소기각 명령서를 받게 된다. 노동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문 변호사의 무성의한 실수로 날아가 버렸다. 무능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된다.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노무현 김정일 간 대화록을 최초로 공개하겠다.

국민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국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외롭고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하는 자리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방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다는 김정일을 만나 구걸행각을 해서 하는 말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국정원장에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mb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묵살 당했다. 어저께 오후부터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원정에게 그 대화를 낭독하면서 사실여부를 물었는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간 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하는 말이다. “그동안 외국정상의 북측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북측의 대변인 변호인 노릇을 했고 얼굴을 붉힌 적도 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NLL공세는 논리도 없고,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헌법문제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갖고 싸워왔고 북측입장을 변호해왔다.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미국의 실수인데 북측보고 풀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 다 알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늘날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저항감도 가지고 있다. 작전계획 5029요구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없애버렸다. 우리가 경수로 짓자고 말했다. 보고서 써내라고 말했다”

여러분 잘 들었느냐. 기가 막힌 이 내용을 노무현이가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낭독하면서 북받쳐서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 남측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문재인이었다.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10년 전에 30%의 지지율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문재인에게 30%의 표를 주겠느냐. 이것 막아야 한다. 친북 좌파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12월 10일 권영세의 '비상계획' 발언과 12월 14일 김무성의 부산 유세 발언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발언과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선거 정치 공작이었으며, 이는 반드시 더 밝혀져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많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왜곡 발언한 김무성 의원은 면책특권도 적용되지 않는 범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이 진행되던 2012년 10월 본인이 직접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을 봤고,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문헌 의원은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듯 주장했고, 대화록이 공개되지 않았던 시점에서는 그의 말이 진실인양 포장되어 선거에 이용됐습니다. 이랬던 그가 2013년 6월에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정문헌 의원은 2013년 6월 26일 본인이 직접 기자 브리핑을 자청해 "땅따먹기 발언은 착각이었다. 회의 석상에서 발언하면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로 선거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착각>,<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이가, 대한민국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자들이 새누리당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 이 사진만큼은 많은 곳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발언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합니다. 범죄를 방치하면 공범이 됩니다.


서상기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은 '김정일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했다,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언해놓고 이제와서는 '특정 단어 (보고)가 있고 없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의원직 사퇴를 피해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왜곡, 은폐,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위반, 허위사실 유포죄,사자 명예훼손의 범죄자 집단은 18대 대선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불법은 결국 새누리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왜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무섭습니까?
그냥 부정이든 뭐든 대통령이 결정됐으니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범죄자들을 그냥 놔둔다면 범죄는 범죄가 아닌 정당한 행동으로 취급받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범죄가 애국이 되는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불의한 행동을 해도 괜찮은 나라를 만드는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범죄자들을 그냥 놔두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