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NLL논란 '정계 은퇴'에 돌변한 새누리당

문재인 의원이 NLL 포기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치 공작에 '정계 은퇴'라는 강수에 맞섰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6월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문 의원은 NLL 포기 논란이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졌고,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북측에 요구했는지 확인하면 논란은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만약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열람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NLL 포기 논란 속에 왜곡되고 있는 공동어로 수역과 문재인 의원의 초강수에 돌변한 새누리당의 모습을 정리해봤습니다.

' 진짜 NLL을 포기했다면 어떤 지도가 만들어졌을까?'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 우익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오로지 NLL 포기 논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도대체 지도상으로 어떻게 표기됐을지 아무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NLL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북한에는 '서해5도 통항질서 지도'가 있습니다. 1999년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을 제시한 북한은 다시 2000년 3월 23일 서해5도 통항질서를 일방적으로 공포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백령도,대청도,소청도를 포괄하는 주변수역을 제1구역, 연평도를 제2구역, 우도를 3구역으로 지정해놓고, 백령도와 대연평도의 뱃길만 표기해놓고 나머지는 북한측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면 공동어로구역은 북측 주장 서해 경계선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규탄받아야 할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 노무현이 제시한 진짜 공동어로 수역 지도'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맞춰 서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NLL을 손대지 않고 오히려 기본으로 남북으로 공동거리, 공동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에서의 공동어로수역,평화구역. 출처:통일부

앞서 북측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했던 지도와 비교하면 아예 NLL을 기선으로 오히려 북측 영토까지 공동어로 수역과 평화구역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본다면 NLL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NLL을 영토선으로 그 중심을 잡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영토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지도와 비교해본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NLL 포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정치생명을 걸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을 열람하자는 제의는 이 같은 지도를 확인하자는 의미입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NLL을 포기하고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제시했다면 당연히 비난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기본으로 남과 북, 똑같은 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을 제의했었다면 새누리당의 'NLL 포기'는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새누리당은 열람 전에 가장 먼저 기본적인 전제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구역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다면 NLL 포기고, 이 구역을 벗어난 범위를 노무현 대통령이 제의했다면 NLL 포기가 아니라는 전제를 새누리당으로부터 받아놔야 합니다.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으며,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집단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입니다.

' 공동어로수역, 어민을 죽인다고? 오히려 돈 벌어주는 바다'

새누리당과 보수우익에서는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서해 공동어로수역'이 한국에 불리했고, 어민을 죽이는 효과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공격에 불과합니다.

우선 서해5도 지역에는 유난히 중국 어선이 많이 들어와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어선에 '입어권'을 몽땅 내주면서 북한 바다가 중국 어선의 어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중국 어선으로부터 연간 한 척당 2만5천~3만 달러의 입어료를 받고 바다를 내줬습니다.

▲중국어선의 남획으로 인한 우리 어선의 서해 어획량 감소 추세.이미지 출처:세계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제의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 어민들의 어획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중국 어선에 서해를 돈 받고 내주자 불법 조업이 성행했고, 이것을 아예 막아내고 한국 어민을 지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만약 서해지역에 공동어로수역이 정해지고, 그 구역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관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은 450톤 규모의 다목적선을 비롯해 통발어선까지 합치면 대략 1,500여척이 있지만, 실제로 조업이 가능한 어선은 불과 400여척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어선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공동어로구역이 정해진다면 북한이 아니라 한국 어민에게는 엄청난 어장이 생기는 셈입니다.

▲새누리당이 서해5도 어민피해를 조사한 보고서, 출처:새누리당

공동어로 수역을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서해5도를 조사하고 내놓은 보고서를 보여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서해5도 어민의 어획량이 왜 감소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동이 계속되고 있는 한 서해5도는 어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계속 더 낙후될 것입니다. 그것은 NLL을 중심으로 어업을 할 수 없고, 중국 어선은 북한이 어업권을 팔아먹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어민을 살리고, 그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전쟁의 공포와 위험에서 구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대한민국 국익을 저버리는 것인지 누구나 이해가 될 것입니다.

' 문재인의 초강수에 돌변한 새누리당'

아이엠피터는 문재인 의원이 'NLL 논란'에 정치적 생명까지 건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것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그가 정치생명까지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문재인 의원 얘기보다 서해 공동어로구역 얘기를 한 이유가 2007 남북정상회담의 중요한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화의록 전문에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NL 발언 내용. 이미지출처:뉴스타파

국정원의 발췌본 보고서가 아닌 전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쏙 빼서 'NLL 포기'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모습과 굳이 독해력만 있으면 아는 얘기를 알려주기 위해 정계 은퇴를 말한 문재인 의원을 보면 속이 터지지 않고 배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6월 27일 'NLL 발언'논관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 문재인 의원은 사퇴하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주장했고, 새누리당 의원은 "잘했어,잘했어'를 외치며 손뼉까지 쳤습니다.

이랬던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이 '정계 은퇴'라는 초강수를 내밀고 나오자,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6월 30일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공식 열람 제의와 정계 은퇴에 대해 '사실상 포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문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배수의 진을 칠 필요는 없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자료 열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자는 것은 동의한다'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 관리법에 공개가 아니고 열람이다. 열람한 내용을 공개했을 경우 직역 3년 이하 7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며 열람 후 공개는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법에 따라 정당하게 공개하자고 하니, 공개는 할 수 없으며, 만약 공개하면 처벌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지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NLL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의원은 대선기간중 NLL 포기 발언이 존재한다면 책임지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며 이제 결과가 나온 만큼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남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또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치외법권 지역에 살고 있으며, 무법자입니까?

문재인 의원 혼자서 저들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저들에게 책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거리에서 외칠 필요도 없이 그저 동료,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똑같이 책임지라고 얘기만 해도 됩니다.

언론,검찰,정치 모두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줘도, 당신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의 면죄부가 무법자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