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긴급성명, 이적단체 새누리당을 위한 분노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NLL카드를 내놓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향해 6월 21일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긴급성명에서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계속 공세를 펼쳤던 NLL카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긴급성명을 통해 대화록 공개 제의는 새누리당의 국정원 선거 공작 국정조사 무산과 시급한 민생법안의 표류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긴급성명을 보면 대화록 공개를 제의하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일이지만, 왜 대화록을 공개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NLL 포기 발언은 새누리당의 이적행위'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 공개를 자신 있게 주장한 이유는 그가 10.4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그 대화록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그가 모를 리 없었고, NLL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논의와 계획은 이미 청와대 회의에서 수립된 바 있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NLL 포기 발언이(새누리당 주장) 아니라 서해 5도를 중심으로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성과입니다.

▲10.4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히 합의한 '서해평화렵력특별지대' 출처:경향신문

'10.4 선언'에는 서해5도 주변을 평화협력 지대로 만들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경제특구 신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의 평화적인 서해지역 조성 구상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에 관한 발언을 했다면 분명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맥락에 불과했으며, 이는 북한 김정일도 합의한 상황입니다. 즉 '10.4 선언'의 외교 문서를 보면 남과 북은 분쟁지역이었던 서해5도 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어 서로 협력하자는 합의서입니다.

대화록 어디에도 '남한은 NLL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NLL에 관한 복잡함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어 전쟁의 위협을 평화로 바꾸자는 주장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에 관한 목적과 의도는 무시하고 무조건 'NLL 포기했다'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자꾸 이런 주장을 하면 오히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이적단체가 됩니다. 북한은 새누리당이 왜곡 해석한 문장을 가지고 분명 트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서해5도에 북한 선박이 와서 조업하다가 군사적 충돌 사태가 벌어질 경우, 너희가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록 어디에도, 10.4선언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NLL을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주장을 새누리당이 자꾸 'NLL포기'라고 규정짓는 순간, 박근혜 정부는 아예 대북 외교에서 전쟁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천길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을 죽이자고, 나라를 팔아 먹는 행위를 하는 이적단체로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은 이적단체가 NLL을 진짜로 팔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화록은 물론이고, 녹취록 등 모든 남북정상회담 자료를 공개하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 박근혜의 딜레마, 정치에서 이길 것인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문재인 의원의 긴급성명이 나오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새누리당 입장이라며 공식 브리핑을 국회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문재인 의원이 자료 공개에 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하고,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의원 남북정상회담 기록공개 제안 관련 새누리당 입장 브리핑. 출처:국회

새누리당이 아무리 어떤 변명을 해도, 문재인 의원의 법에 따라 공개하자는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한 새누리당,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정문헌 의원은 처벌 대상입니다.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그들은 '비밀유지'를 위한 '보안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서명하자마자, 즉시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한 자체는 위법 행위입니다.

그들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하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서를 보면서 의원들이 한 대목씩 외워 언론에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예 작정하고 비밀문서를 공개하려는 '간첩'과 같은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방법은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불과하다고 번복하는 방법뿐입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거니와 그런 행동 자체가 국가기록물을 자신들 멋대로 이용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운영위에 출석한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출처:한겨레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운영위에 출석해 국정원의 남북정상대화록 공개를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1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고하지도 않고 독단으로 저지를일 만무하고, 둘째는 청와대가 1급 국가기밀이 언론에 나가는데도 모를 정도로 엉망이냐는 점, 셋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단으로 이런 간 큰일을 벌일 수 있는 배경 때문입니다. 모두를 종합해봐도 청와대가 1급 국가기밀이 열람 되고 언론에 나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정상대화록이 단순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데, 박근혜 정부 퇴임 이후에도 그 주장을 계속 펼칠지 꼭 두고 볼 예정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NLL대화록 등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출처:청와대

청와대가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가져올 엄청난 후폭풍은 박근혜 정부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록 공개를 일부 새누리당 의원과 국정원 단독 행동이라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는 '꼬리 자르기' 내지는 조폭들이 행동대원 하나 시켜 상대방 보스를 죽이고 '나는 그런 짓을 지시한 적 없다'는 식의 방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은 물론이고 NLL 대화록에 대해 일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경우 '나는 몰랐다'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정치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국가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가장 나쁜 대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제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문재인'

대선이 끝나고 시일이 지나면서 문재인 의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심해졌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에게 시기에 따른 적절한 행동은 앞으로의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다음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은커녕 지난 대선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차기 대선 주자가 다시 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야권의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과 같은 인물이 조용히 있다면 국민은 홀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있던 문재인 의원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돌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한 배경은 문재인 의원의 긴급성명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문재인 의원 긴급 성명>

첫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둘째,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셋째,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입니다.
넷째,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습니다. 심각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의원이 볼 때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자,국가를 무너뜨리는 이적행위입니다. 또한 국정원 사건을 바로 세우는 일은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를 막는 일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문재인 의원의 변화를 무엇보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처음의 선택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너그러운 웃음과 편안한 정치인,
참 젠틀하면서 너그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젠틀함보다는 국민이 거리에 홀로 나갈 때, 그 옆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분노할 줄 아는 문재인
공평과 정의를 나라의 근간으로 만드는 문재인
어떤 정치적 성과보다 국민을 위해서만 용기를 내는 문재인
우리는 이런 문재인을 원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려면, 국민보다 더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어떤 흙탕물이라도 국민이 아닌 문재인의 몸으로 막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입을 상처, 국민이 어루만져주고, 지켜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