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5. 25. 08:11


다음(Daum)이 운영하는 아고라 서비스에 며칠 전부터 '여의도X파일'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당신이 알고 싶은 국회의 모든 것, 여의도X파일과 함께 국회의 감시자가 되어 주세요'라는 부제가 있는  '여의도X파일'은 제목과 부제 그대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1)여의도가 사랑한 맛집
2)국회의원 특혜편
3)X파일초급편
4)국민연금법 개정

위에 나온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국회와 국회의원을 알아가는 서비스이지만, 그리 딱딱하지도 않고 오히려 재밌기도 합니다.

'아이엠피터'가 정치블로거이고 나름 자료를 많이 찾는 블로거에 속하지만, 여의도X파일에 있는 문제 중에는 틀린 문제도 꽤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의도가 사랑한 맛집'편입니다.


여의도X파일의 '여의도가 사랑한 맛집'편에는 2011년 새누리당이 가장 많이 주문한 치킨집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BBQ치킨이나 둘둘치킨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의도에는 BBQ 매장 3곳 (여의도점,여의도역점,여의도파라다이스점) 둘둘치킨 매장 3곳 (여의도공원점,여의도별관점,여의도점)이 있고, 굽네치킨은 가장 가까운 매장도 노량진으로 새누리당 당사가 있는 여의도 한양빌딩과 가장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의 생각은 여지없이 틀렸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새누리당은 BBQ 치킨에서 763,000원어치, 둘둘치킨에는 291,150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굽네치킨이 1,968,000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새누리당이 가까운 치킨집을 놔두고 멀리 있는 굽네치킨에 주문한 이유가 혹시 소녀시대가 굽네치킨의 광고모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새누리당이 무슨 치킨을 먹었느냐가 왜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이 어떤 식당에서 무슨 이유로 누구의 돈으로 밥을 먹느냐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누리당은 2011년 한 해 동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동해도라는 일식요리집에서 총 35,589,400원의 식대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해도에는 회전초밥집과 일식전문 고급요리집이 있는데 새누리당이 사용한 곳은 전문 고급 일본요리집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동해도 일식집을 총 127회, 민주당 의원들은 21회 이용했는데, 새누리당 의원이 낸 식대가 3천5백만원이 넘는 이유는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일식집 동해도 본점(국회의사당 앞)의 메뉴와 가격, 출처:동해도 홈페이지 캡처


전통 일본 고급요리의 명소라고 하는 동해도의 비지니스,스폐셜 코스는 최하 5만5천원부터 8만원까지 있습니다. 국회의원 4명이 가서 술과 함께 고급 일본요리를 먹으면 30만원은 훌쩍 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동해도'말고 '오미찌'라는 일식당도 자주 갔는데,이곳에만 무려 262회나 갔습니다. (민주당 의원 40회) 2011년 새누리당 의원이 오미찌에서만 사용한 금액은 동해도와 비슷한 3천4백만원(34,276,000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고급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 뭘 그리 중요하냐고 일일이 그걸 다 조사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급 일식요리를 먹고 계산한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일식당 오미찌에서 20만9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한선교 의원 개인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인권 사각지대에 관한 해결책 논의 간담회'를 고급 일식당 오미찌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인권 사각지대에 관한 해결책 논의 간담회'를 일식당과 바에서 개최했던 이유를 아이엠피터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술 마시면서 인권을 논하는 일이 가능하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자신들 멋대로 사용합니다.

[정치] - 국회의원들의 강남 술집 '간담회',칵테일바 '의정활동'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은 이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해도 해도 너무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은 매달 1,100,000원의 차량 주유비와 358,000원의 차량 유지비를 받습니다. 4년간 받는 지원금은 총 69,984,000원으로 BMW 525D를 한 대 살 수 있는 돈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5배나 많은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아예 대중교통비조차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덴마크 국회의사당 앞에는 고급 중형차가 아니라 자전거만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6.7.8.9급 비서를 포함 최대 9명의 비서를 쓸 수 있지만,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두 명당 한 명의 비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할 정도의 혜택은 의정활동 보장이 아니라 특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의도X파일'과 같은 국회 감시 관련 사이트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지급할 돈이 없어도 국가가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 지급 보장에 관련한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윤인순 의원 등은 2012년 7월 여야가 합의했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여러분이 낸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해준다는 법 조항이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다는 점만 봐도 왜 '여의도X파일'과 같은 사이트가 필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엠피터'가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의 하나가 국회에 몰카 들고 가서 화장실과 복도에서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지를 촬영하고 보는 일입니다. 특히 국정감사와 같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를 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해당 기관에 가면 출장비는 물론이고 전용화장실에 개인 세면도구까지 감사를 받는 기관이 제공합니다. (일부 언론은 KTX와 항공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유가 아니기 때문에 출장비로 대치하고 있음)

특혜는 잔뜩 받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언론에 나오는 기사 몇 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터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 취재 요청을 하지만 국회에서는 '감히, 일개 블로거따위'라는 속내는 감추고 비공개 운운합니다.

'여의도X파일'과 같은 사이트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그들이 받는 모든 특혜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Daum)이 '여의도X파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의 자료가 부족하거나 현재 모바일 버전만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PC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여의도X파일 바로 가기

만약, 아이엠피터가 '여의도X파일'에 문제를 낸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고 싶습니다.

■ 국회의원이 이용하는 국회의원 전용 사우나의 규모는?
① 100평 ② 200평 ③340평

■ 국회의원이 가장 선호하는 주유소는?
①  기름값이 가장 싼 곳 ② 국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 ③ 사은품을 가장 많이 주는 곳

■ 2013년 4월 25일 19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시간에 출석한 의원 수는?(재적의원 300명) 
① 59명 ② 199명 ③ 299명


국회의 감시자가 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구경이나 하러 가는 국회가 아니라, 진짜 국회의원이 내가 낸 세금으로 제대로 일을 하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당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은 그래도 됩니다. 그들은 공인을 떠나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받아야 하는 일이 당연하면서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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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미있는 자료네요.. 전부 세금으로 사용한거라고 믿고 싶지 않은데요

    2013.05.2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부는 후원금으로 사용했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정치자금도 항목별로 철저히 조사받지만 한국은 그저 영수증과 명목만 갖다 붙이면 무사통과죠

      2013.05.25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2.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하지요.

    2013.05.25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3. 천안독자

    오늘도 잘 읽고 갑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피터님 글이 있어서
    이런 모순과 부조리들이
    공론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하세요.

    2013.05.25 10:30 [ ADDR : EDIT/ DEL : REPLY ]
  4. 재밌게 봤습니다~ㅎ
    화장실 프로젝트, 실현된다면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올 듯 하군요.
    제 답은요.....3,2,1 ㅋㅋ
    여의도 x파일 대박났으면 좋겠네요.

    2013.05.25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아쉬운 부분은 다음주 안에 반영 예정입니다.

    아이엠피터님이 내주신 문제를 저희가 서비스에 특별편으로 소개해도 되겠지요? (여의도X파일 아이엠피터 특별편) 자세한 건 월요일 연락드리겠습니다.

    2013.05.25 13:52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유인

    하아~~~정말 진짜, 한국을 떠나 북유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ㅠㅠ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는 믿음으로 남아 있지만...하아~~~

    오유로 퍼갑니다.

    2013.05.25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7. 백분토론보고

    언론의 자유를 변희재라인이 부르짖다니...
    인터넷이 있던 시간부터 지금까지..명박근혜 라인이 법적처벌 받은게 몇번이나 있다고..
    다 흐지부지...말도 편하고 하고 글도 편하게 쓰고...

    명박근혜를 인터넷으로 비판하는 글쓰다 황당하게 처벌받고
    구속된게 지금까지 몇명인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권이지만 한쪽만 그렇게 주어지는게 언론의 자유인건지...
    이번 백분토론은 짜고 치는 느낌이 팍팍 들더군요...

    뭘 노리고 저러는건지...티가 너무 나더군요

    2013.05.29 02:31 [ ADDR : EDIT/ DEL : REPLY ]
  8. 백분토론보고

    명박근혜알바들보고 이런말해주고 싶더군요 니네들 글쓰면서 한번이라도 고생해봤니
    변희재야 고생해봤어?

    언론탄압당하고 고생해봤어?
    그러고 언론의 자유 거론하는거니

    ㅎ...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네요

    2013.05.29 02:33 [ ADDR : EDIT/ DEL : REPLY ]
  9. psiloveyou

    좋은 자료네요..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저런 저급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그나저나 제목은 이목 끌기가 아니면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소녀시대가 굽네치킨 모델 안 한지 오래입니다.
    좋아하는 소녀시대가 이런 무관한 일에 엮이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네요.

    2013.06.06 11:2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