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5. 30. 07:46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내용을 문재인 의원이 트위터에서 비판하자,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대놓고 그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의원이 트위터에서 '고용률 70% 달성위해 시간제 일자리 고용을 늘리자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서구에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시간제가 많고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 비해 우리는 정반대죠.고용율 70%는 노동시간 단축이 답입니다'라는 트윗을 올리자,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는)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으며 전문적 영역이 많아 정규직 근로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있다.비판을 위한 지적을 하는 것은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심하며 정책을 준비하는 정부에 대선주자였던 정치인이 보여줄 행태는 아니다.국가의 최고책임자가가 되고자 했던 문재인 의원의 격에 맞는 품위 있는 정치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녀가 주장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비판한 문재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도대체 문재인 의원은 왜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문제를 비판했는지, 선진국의 시간제 일자리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제부터 잘못된 시간제 일자리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다음 주에 일자리 관련 핵심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OECD 국가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낮다는 전제부터가 우선 잘못됐습니다. 

▲ 자료출처:Labour Market Statistics, OECD database, June 2009,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태 연구(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한국의 시간제 근로비율은 9.3%로 OECD국가 평균 15.5%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국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국가 간 편차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미국의 시간제 근로비율은 12.2%입니다. 한국과 그리 큰 차이는 아닙니다. 프랑스 역시 13.4%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는 7.8%,터키는 8.4%,포르투칼 9.7%입니다.

정부는 네델란드의 36.1%라는 수치만을 놓고 무조건 네델란드처럼 한국도 따라가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목표치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고용률 70% 창출을 위해 해결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대다수 노동,경제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로는 시간제 일자리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현재 프랑스,영국,미국,일본 등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너무 길기 때문에 네델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장 최적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 네델란드는 어떻게 시간제 일자리가 많아졌을까?'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롤모델로 네델란드를 꼽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 네델란드가 가장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비중도 높고 가장 성공적인 모델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네델란드가 성공하기 위해 했던 일들을 보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네델란드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임금입니다.

▲자료 출처: Dutch Terms of Employment Survey


네델란드에서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 시간당 임금격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25~35%입니다. 그러나 각종 수당과 혜택, 임금 통제 등을 통해서 실제로는 10~1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임금 격차는 50%가 넘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시간제 노동자의 시급은 7,650원이고 정규직 노동자의 시급은 1만3,766원입니다. 같은 노동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간제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절반가량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네델란드는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적은데, 그 이유는 법적으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복지,대우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EQUAL TREATMENT ACT


네델란드는 1995년에 'Working House act'를 1996년에는 'EQUAL TREATMENT ACT'를 제정해 사용주는 임금.초과근로수당,보너스.훈련,휴일급여, 부가급여 등과 같은 고용 조건을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시간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가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아예 법으로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노조가 함께 참여해서 아예 임금의 격차를 줄여 버린 네델란드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아이 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감을 정부가 대신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네델란드는 1990년 보육촉진정책을 도입해 보육시설을 15만 곳으로 늘리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보육 시설과 서비스를 늘리자 네델란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한국이 과연 네델란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네델란드를 롤모델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고용률 70%와 여성 일자리 참여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에 가깝습니다. 

 
한국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서 38.8%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8년과 비교해서 겨우 2.0%만이 줄어든 셈입니다. 15년 동안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2%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단기간에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리라는 증거입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말 그대로 비정규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정규직과 비교하면 급여, 복지 모든 면에서 취약합니다.


정규직 남성이 시간당 1만원을 받으면 비정규직 여성은 4천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은 겨우 30%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여성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하면 급여, 복지, 고용조건 등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비교. 출처:경향신문


한국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 1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30명 미만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대부분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특히 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의 영세 사업장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의 현실상 노조에 가입해 노사 협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네델란드처럼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에 대한 급여와 고용 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노조를 통한 처우 개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비자발적 파트타임을 일하는 나라 3위입니다. 이는 자신이 원해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비정규직을 통해 급여와 지출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제 근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전일제 노동자가 임신이나 출산,양육을 위해 시간제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이 그것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최저임금,비정규직,보육시설 등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터전을 만드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다음 달 6월이면 2014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0%대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한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다음 달 최저임금을 현재 4,860원에서 시급 5,910원으로만이라도 결정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의 시급조차 사용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박근혜 정부가 기업과 기득권 세력이 아닌 여성과 국민을 위해 정당한 임금과 차별 없는 복지와 고용 조건을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대선 주자였기에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를 흔들려면 벌써 다른 일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의원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현실을 너무 무시한 정책이기에 그녀에게 더 넓게 보고 정책을 펼치라는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자리와 고용 창출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일자리 로드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재인 의원의 비판을 정적의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새누리당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노동 현실은 최하위권이면서 일자리 창출 1위 국가를 따라가려는 현실성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조급한 성과주의를 위해 간신들이 아닌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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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바생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군요..

    2013.05.30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짤짤이

      정부가 말하는 시간제근로자가 알바와는 개념이 많이 다른데 ㅋ 하긴 다우너소도 광우뻥소로 둔갑시키는 재주는 여전하니 뭐 알바 양산정책이라고 선동질하는 무리들이 넘쳐나는건 좌파의 종특이긴 하죠.

      2013.05.30 09:53 [ ADDR : EDIT/ DEL ]
  2. 김해

    그녀가 대통령 되기전에도 충분히 노동문제를 해결할수 있었습니다.그러나 그녀가 자랑하는 정치 17년동안 해낸건 눈을씻고 찾아볼수없습니다.그녀는 그녀 아버지 시대의 여성노동자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권이 탄압하는데 사실상 묵인했으며 철없이 대통령 되면 할거라며 거짓공약. 현실성없는 공약으로 51%를 속였습니다. 노동자 .아버지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고 권력욕을 위해 요사스러운입으로 속인거 밖애안됩니다

    2013.05.30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3. 짤짤이

    시간제근로자 안되는 이유가 너무 궁색한걸.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들을 대량 실업자로 만들어버리는 부작용과 불법외노자 대량유입이 발생할텐데 그거는 어쩌지?

    2013.05.30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 쯧쯧

      우리나라 노동임금이 최저라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알바생 직원 일 부리고 돈 적게 주려는 자영업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요
      타당하지 않은 반발이라면
      엄하게 대응하여 근로자 권리 살려야져
      대통령을 바꿀수는 없나ㅡㅡ

      2013.05.30 10:42 [ ADDR : EDIT/ DEL ]
    • 대니

      지금 박근혜정부가 일자리 늘리려는 목적이 "국민을 행복하게"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얘기가 나온거구요.

      지금 님의 말씀은 지난정부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들을 협박 하는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사람을 짜르고 외노자 쓸꺼란 말이잖아요?- 위에선 알바와 다르다고 쓰셨죠? 알바도 포함되겠지만 산업전반에 걸친 얘기죠-
      지난정부와 같은 말을 하시는데
      지난정부에서 기업을 위한 환율조절로 기업은 흑자내고 국민은 물가상승으로 힘들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낙수 효과라고 했지만 효과가 났나요? 효과도 없었고 돈은 외국으로 빼돌리는 불법편법까지 저질렀습니다.

      기업들이 인건비 아껴서 국민들이 행복해 지겠냐구요?
      최저임금 486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8시간 33000원 가량에 한달 30일 8시간 일하면 110만원정도 나오더군요 이걸루 무슨 생활이 되겠습니까?
      물론 저것보단 더 주겠지만 시간제와 정규직의 차이가 크다는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제로 도입하려고 했다면 실제론 저런일이 안생기게 법제화 하고 막아야 하는게 현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걸 문재인의원이 한거고요. 이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제기해야 할 문제구요


      그리고 "외노자 들어올텐데" 라고 하는건 협박입니다.
      절대 이래선 안되구요
      왜 미국이 이민법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찾아내고 추방 할까요?
      자국민들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국민들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기 때문이죠.
      외노자-불법포함-와 자국민이 100만원을 번다면 그 돈이 사회에서 돌아 갈까요? 본국으로 보낼까요?
      뻔한거아닌가요? 이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회가 망가져 가는거죠.

      님이 얼마나 사회에서 상위층-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만들어서 돈빼돌릴수준-이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말씀 하시는 것들은 님에게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013.05.30 10:42 [ ADDR : EDIT/ DEL ]
    • 쯧쯧

      우리나라 노동임금이 최저라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알바생 직원 일 부리고 돈 적게 주려는 자영업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요
      타당하지 않은 반발이라면
      엄하게 대응하여 근로자 권리 살려야져
      대통령을 바꿀수는 없나ㅡㅡ

      2013.05.30 10:44 [ ADDR : EDIT/ DEL ]
    • 세스코

      http://m.media.daum.net/media/hotreply/newsview/20130530082017965 이거나 읽어봐라. 현실감각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박근혜 추종자들진짜 답이 없다.종놈세력이라 그런지

      2013.05.30 13:20 [ ADDR : EDIT/ DEL ]
    • 개그맨짤짤이

      글적어놓은 꼬라지봐라
      생각은하고사니 짤짤이야?
      왜사니? 니가 살아가는것만으로도 공기가
      썩어 오염되고 니가밥처먹고싸는똥이
      한국의 땅을썩어가게하는구나
      글을적기전에 생각좀하고 뭐 반더말을하려면
      충분한 공부좀해서 글좀적을순없겠니?
      이곳에사람들이 왜널욕하는지아직도모르겠니
      이무뇌중아 정신좀차려라 답없는인생찌질이야

      2013.05.31 08:40 [ ADDR : EDIT/ DEL ]
  4. 신의 한수 같은 한마디네요. 짧게 최소한의 조언을 줄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2013.05.30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프로메테우스

    //짤짤이
    임금인상하면 나라 망한다고요??ㅋ
    최근 브라질만 봐도 아니라는건 알텐데
    그리고 진짜 영세한 업체는 좀 망해야됨
    전사회적인 임금인상은 전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역할도 하는거죠

    2013.05.30 12:21 [ ADDR : EDIT/ DEL : REPLY ]
  6. 뉴스만 보면 한숨이..

    2013.05.30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jk

    문재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문재인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정답을 말했음...

    박씨할매는 참모와 장관들이 정답을 갈켜줬는데 막상 그걸 이해못하고는 헛소리 씨부린거 같았다능... 쩝..

    2013.05.30 15:18 [ ADDR : EDIT/ DEL : REPLY ]
  8. 트위터 글에서 문재인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듯 합니다.....ㅠㅠ

    2013.05.30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니가 그랬니?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돈을 쌓아놓고 복지 정책을 시작한 줄 아는 병신들이 뭘 알겠냐...
    얘네들은 임금이고 뭐고 신경 안쓴다.
    그냥 가시적인 고용율의 상승이 목표일 뿐.
    좀 있으면 아마 십시일반이란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들 현혹시키면서
    이빨이나 까댈걸~ 그러면 또 노인네들은
    열심히 살면 좋아질걸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놈들이 우리 공주님 욕하네 하면서
    편들어줄거고...
    시나리오 다 나와있는거 아니야?

    2013.05.30 19:1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성호

    정말 답답하네요 ㅠㅠ

    옛날에 링컨이 노예제 없앨때도 파장이 있었죠. 그 큰 농장이랑 일거리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큰일 난다구요.
    단순히 인권 문제를 떠나도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이 모두 돈을 받고 일한다고 치면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보다 파장이 더 컷을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돌이켜들 보세요.
    어후.. 한번씩 굵직한 정책 내놓는답시고 하는거 보면 ㅡㅡ;;

    근데 정말 궁금한게 정부에서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은 배울만큼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을텐데 이런 모래성같은 정책을 내놓는데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그 결과 답도 잘 모르겠고 귀찮아지므로) 얼른 성과에 집착해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내놓는 걸까요?

    2013.05.30 19:43 [ ADDR : EDIT/ DEL : REPLY ]
  11. June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면 박근혜 대통령 말처럼 고용률이 올라갈거 같으나, 사실은 질 나쁜 일자리만 늘리지 않을까요? 예를들면 9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140~150만원 주고 고용하는것보다, 시급 5000원주고 4대보험 없이 6시간씩 2명 고용하는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요.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라는게 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기업의 이득이고 그 이득으로 노동비를 더 줘야되는건데, 기업은 그렇게 하질 않고 오히려 더 싸게 부려먹으려고 하니 문제죠. 이것만 해결되도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약간 이해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2013.05.30 21:1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캐나다여자

    캐나다에서 시급제로 일하는 1인입니다. 캐나다는 왠만한 정규직이라도 시급제인데 최저시급 10불이상으로 최저시급으로도 살수있으며, 최저시급일 경우 각종 세금혜택과 국가복지지원이 되어있어 살만합니다 ㅎ 일반 회사원들은 연봉이 높은만큼 세금을 무지 내구요. (최대 50프로까지) 만약 이런식으로 위에서 조세를 걷고 하면 물론 한국도 시급제 가능하죠.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하려면 많이 어렵겠네요

    2013.05.31 01:4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안녕하세요? 국민TV라디오에서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를 진행하는 유정식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시간제 근로자 확대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아이엠피터님이 조사하신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방송 중에 '블로거 아이엠피터'라고 언급했습니다. ^^ 사전에 허락을 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06.04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장경주

    저는 피터님 글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2013.06.06 10:1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