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3. 3. 21. 08:53


대한민국 4성 장군 출신의 한 인물 때문에 정국이 시끄럽습니다. 60만 대군의 수장으로 김병관이라는 사람을 임명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모습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논의되는 쟁점은 이상하게도 국방보다는 오히려 '거짓말'과 '도덕성' 때문입니다.

그를 둘러싼 의혹을 보면 대부분 국방 관련 정책을 묻기도 전에 기본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거르지 못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은 그를 반대하는 것을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뉴데일리'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를 “곧 떨어뜨리겠다”며 당당하게(?) 떠드는 세력들은 누굴까.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것을 ‘국민 여론’이라며 김병관 후보를 낙마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지적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김정은이 검증하고 임명한다”

'조갑제닷컴'
김정은·從北이 ‘김병관’ 낙마시킬 이유 분명해졌다
보수(保守)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낙마시켜라(?)

뉴데일리나 조갑제닷컴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김병관을 사퇴시키려는 세력은 김정은의 사주를 받은 '종북'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김병관 후보가 '전작권 이양과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하고 있으며, 지금 그를 둘러싼 의혹이 언론의 김병관 죽이기에서 비롯된 음모이기 때문입니다.

' 출입국 기록까지 조작한 범죄자, 그가 대한민국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인물은 반공직자입니다. 아니 공직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정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은 적극 그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해주고, 보고서만 채택이 되지 않을 뿐,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그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김병관 장관 후보자와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박근혜 당선인. 출처: 세계일보


대한민국 국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미연합사를 방문하면서 박근혜 당선인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대동했었습니다. 이것은 한미연합사의 모든 장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은 '김병관'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인사청문회에 제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문서 중의 하나인 서류를 위조하고 감췄습니다.

▲김병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 출처:민주당


김병관 후보는 KMDC의 주식을 매입한 과정과 보유 사실을 숨긴 사실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그저 지인을 통해 매수했고, 그와 관련해서 전혀 의혹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떳떳함에 비추어 관련 자료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병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후보자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면서 2011년 1월19일부터 1월23일까지의 행선국을 '미상'으로 기록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냥 간단하게 공항에서 발급하는 출입국 기록을 갖다 제출하면 될 것을 굳이 자신이 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2011년 1월 자원개발 업체인 KMDC 관계자와 함께 미얀마를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출처:KMDC 홈페이지


이유는 KMDC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주식 보유 의혹을 사고 있는 KMDC 홈페이지에는 김병관 후보자가 미얀마를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버마 해상광구 탐사개발권' 설명을 듣고, MOU(양해각서)체결식에도 참석한 사진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결국, 김병관 후보자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아예 출입국 기록에서 미얀마 출국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KMDC 이영수 대표와 함께 미얀마 행정수도 '네피도우'를 방문할 당시에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개 회사의 사업 설명회와 MOU체결 기념식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명이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진을 KMDC가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이것을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 정치권에서도 인정했다는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질서 준수'를 외쳤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주식 보유를 떠나 이런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묻는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종북' 세력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 이런 자들이 국가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성우회'라는 곳입니다. 지난 3월 3일 성우회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전에 성우회가 김병관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성우회는 "위기 관리에 경험과 능력이 출중해 추천된 안보라인 핵심 직위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임명이 지연되고 장기간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을 부풀리고 왜곡해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국방장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직 예비역 장성들이 김병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니 그가 마치 국방장관의 적임자인 듯 보이지만, 사실 '성우회'라는 조직 자체가 문제가 많은 조직입니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발표하면서 독재 정권을 수호했던 서종철, 평화의 댐을 주도했던 '이기백', 린다김 로비사건의 주역 '이양호', 록히드마틴에 국가 기밀을 돈 받고 넘겼던 '김상태' 등이 모두 성우회 출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군복 입고 '자유 수호' '종북 척결'을 외쳤던 반공단체의 시위를 주도했던 오자복의 가족 대부분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이 나면 도망갈 것 같은 비리 인물들이 군 장성 원로라고 하는 행동은 마치 국가 안보를 무척이나 걱정하는 듯 보입니다.

▲ 예비역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가 전작권 이양을 재연기하라고 촉구했다는 보도. 출처:조선일보


이들의 주장은 매번 똑같습니다. 전작권을 한국이 가져오지 말고 그대로 미국이 유지하도록 하자는 소립니다. 전작권 이양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대체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장군들은 무엇을 하길래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작전권을 도대체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인은 진급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작전 능력을 평가받고 진정한 자주 국방을 위한 명령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원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한민국 장군은 자신의 능력과 머리가 아닌 누군가에 붙어서 꼬리로 살고자 하는 생각 밖에 없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 이양을 가장 반대했던 단체가 '성우회'였고,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은 2009~2010년까지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25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 예비군 안보교육 위탁사업을 진행했던 성우회 산하 '성우안보전략연구원'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산하에는 '성우안보전략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강사를 파견해서 예비군 훈련 교육을 맡아 하는데, 그 지긋지긋하게 재미없는 예비군 안보교육을 '성우회'가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장군으로 사병들의 복지 예산을 강탈해 골프 하며 군생활 하더니 나와서는 친목회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을 빌미로 나라에서 주는 예산을 빼먹고 살았던 조직이 '성우회'입니다.

[국방] - 병사들 깔깔이는 없어도,장군위한 골프장은 무조건?
[국방] - 대한민국 군인이 무슨 잔반처리반입니까?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른 자들이 마치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전작권 이양을 반대하고 온갖 비리로 얼룩진 범죄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하라고 성명서를 냅니다. 보수언론은 옳다구나 하고 이들을 이용해 '종북 척결' 타령을 외칩니다.


어제 금융기관 전산망 장애로 집으로 가는 버스표를 끊지 못하는 이등병에게 시민들이 돈을 모아 버스비를 마련해줬다는 목격담이 트위터 미담으로 나왔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발생한 원인은 대한민국 '군인공제회' 때문입니다.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들이 주도하는 '군인공제회'는 군인들의 모든 급여와 경제 활동으로 이용되는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신한은행과 독점 체결했습니다. 이들 군인공제회는 신한은행과 10년 독점 장기계약으로 카드 1장당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수입만 연 6억원에 달합니다. 

다른 은행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독점으로 나라사랑 카드를 운영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고, 결국 어제처럼 신한은행의 전산망이 마비되면 군인들은 버스 하나 타기 어렵게 됩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법에도 없는 이상한 논리로 '종북' 타령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진짜 대한민국 보수에 필요한 것은 우선 자신들의 불법을 법에 의해 준엄하게 심판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이 '종북'이 되고, 범죄자가 '애국 시민'이 되는 이상한 나라에서는 결코 국가 안보를 스스로 지키려는 진정한 군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진짜 군인은 안보를 팔아 자신의 일신 영달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며 국가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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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들이 북한에 산다면 뻔하겠지요. 일제식민지때 살았다면 뻔하겠지요.

    2013.03.21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쓴이

      이 글쓴자식은 종북단체인가?
      이래서 대한민국이 안된다 너같은 종북빨갱이새끼들때문에

      2013.03.22 14:20 [ ADDR : EDIT/ DEL ]
  2. 김해

    애국 순국 얘기하며 뒤에서는 한통속채리는거보면.. 양심도 팔아버린 그들에게 환멸심을 느낍니다. 그러라고 나라 되찾은 순국열사는 없을텐데..

    2013.03.21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도리가 없나봐요...ㅜㅜ 그게 더 슬퍼요

    2013.03.21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법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종북이 된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 보안법이나 잘 지키세요. 꼭 종북세력이라고 말하면 "48%의 국민들을 종북으로 몹니까?" 드립치면서 일반화 하는 분이나 똑같은 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40명의 전과자중에 20명이 국가 보안법 위반 ^^
    전라도 출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전라도외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을까 모르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3.03.21 13:04 [ ADDR : EDIT/ DEL : REPLY ]
    • 쓰레기

      벌레야 충북 종북질 해묵고 총맞아 뒤진 안가 주인양반 찬양하러 그양반 생가나 가라. 어디서 함부로 선동이고? 뉴데일리같은 찌라시나 보고 사는벌레같은새끼가

      2013.03.21 14:08 [ ADDR : EDIT/ DEL ]
    • 정말

      뉴데일리 조선일보 조갑제같은 찌라시만 보니깐 생각이없지. 뇌를 팔아서 알바비 받아서 밥먹고 사니깐 행복하냐?

      2013.03.21 14:16 [ ADDR : EDIT/ DEL ]
    • 할말이 없으면 반박을 못하고 알바드립하더라

      2013.03.22 17:15 [ ADDR : EDIT/ DEL ]
    • 내 위에 병신아.아가리좀 쌉쳐.^^

      2013.10.14 11:38 [ ADDR : EDIT/ DEL ]
  5. 눈물날거 같아요. 얼마전 공원에서 정치얘기를 나누시던 어르신들의 말에 순간 욱해서 그 얘기에 끼어들뻔했었는데.. 어찌나 김병관과 그녀를 두둔하던지..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양 큰소리로 민통당과 안철수를 비하하던 그들에게 답이 없어 보여서 답답했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려요.

    2013.03.21 1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님은 더 답없어요

      그냥 거기서 펑펑 울면서
      '안철수 개객기 아니그등요' 하지그래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좌좀들의 공통점은
      지식이 얕고 착각을 잘한다는것

      2013.05.09 10:01 [ ADDR : EDIT/ DEL ]
    • 님은 더 답없어요

      그냥 거기서 펑펑 울면서
      '안철수 개객기 아니그등요' 하지그래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좌좀들의 공통점은
      지식이 얕고 착각을 잘한다는것

      2013.05.09 10:01 [ ADDR : EDIT/ DEL ]
    • 내 위에 일베충 수고한다.^^

      2013.10.14 11:39 [ ADDR : EDIT/ DEL ]
  6. 뭘 아시고 글을 쓰세요.

    군인공제회 나라사랑카드 사업은 2005년 5월 ‘공개입찰 공고와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개입찰방식’으로 신한은행이 선정되었으며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징병검사 시 발급된 나라사랑카드는 본인이 희망하면 자대 배치 후 모든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발급 수수료는 사병들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사병들 돈으로 채우는 사업이 아니란 것입니다. 군인공제회는 권력기관도 아닌데 항상 군인에 관계된 기관이라면 색안경부터 끼고보고 음모론 처럼 몰아가시는데 철저히 알고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2013.03.21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 뭔 헛소리신지??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월급통장을 나라사랑카드 외의 통장으로 할수 있는 것 말고 현역병이 나라사랑카드 외의 계좌로 바꿀수 있는 길은 없는 뎁쇼?? 거짓말 하지마슈

      2014.07.05 15:33 [ ADDR : EDIT/ DEL ]
    • 뭔 헛소리신지??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월급통장을 나라사랑카드 외의 통장으로 할수 있는 것 말고 현역병이 나라사랑카드 외의 계좌로 바꿀수 있는 길은 없는 뎁쇼?? 거짓말 하지마슈

      2014.07.05 15:33 [ ADDR : EDIT/ DEL ]
  7. 어이없고, 열받고, 허탈하고......
    52%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2013.03.21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친구야

    찌라시에 선동당한 초등학생같내

    2013.03.22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친구야

    찌라시에 선동당한 초등학생같내

    2013.03.22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 암그라제

      조중동 뉴라이트 뉴데일리는 민족 정통 신문이고..
      ㅉㅉ 이친구야 자네부터 정신차려야겠네.ㅉㅉ
      저렇게 오냐 오냐 하니 고위공직자가 국민무서운줄 모르고 ㅉㅉ
      부끄러운줄알아야지.국민이 자기할일 안하고 포퓰리즘 안보팔이에 거짓왜곡 선동에 아주 길들어진게 불쌍해죽겠다.

      2013.03.22 18:05 [ ADDR : EDIT/ DEL ]
  10. ㅇㅇㄹ

    글쓴아 대다수는 설령 비리가 있더라도 종북보단 낫다고 생각해 ㅇㅇ 힘겹게 쉴드치는게 안쓰러워보여서 글남기고간다

    2013.03.22 18: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ㅁㄴㅇㄹ

    여기서 댓글에서조차 종북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넹.

    한글은 아는 사람들인감?

    2013.04.01 15: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기부기

    종북이 뭔대??종북의 의미는 매우 협소하다. pb, nl세대도 아니고 종북이 존재 할것 같나?? 언제 부터인가 매우 광범위 하게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어대고...우리랑 다르니 종북...이유는 상관없지...이런식으로의 흑백논리에 지친다.. 이것이야 말로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 생각된다. 법치국가에서 죄가 있으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왜 굳이 종북이라는 구체적이지도 않은 낙인을 찍어대는가??

    2013.05.13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 글에 일베충 많네요^^ 모두 북한으로 의거월북해서 김정은찬양하며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여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선조들이 피땀흘려 일군 독립대한입니다. 절대 일베충•(가짜)보수같은 이들이 있을 곳이 못됩니다.

    P.S 일베충들이 아무리 선동을 해도 진실이 가려질순 없습니다. 북한에서도 서서히 남한에 대한 진실(우리보다 남한이 더 잘산다)이 퍼지고 있는 것 처럼요~ 손으로 해를 가릴순 있지만 나만 안보일 뿐이지 다른 이들에겐 여전히 따사로이 비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일베충•가짜보수여러분!

    2014.07.05 15:3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 글에 일베충 많네요^^ 모두 북한으로 의거월북해서 김정은찬양하며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여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선조들이 피땀흘려 일군 독립대한입니다. 절대 일베충•(가짜)보수같은 이들이 있을 곳이 못됩니다.

    P.S 일베충들이 아무리 선동을 해도 진실이 가려질순 없습니다. 북한에서도 서서히 남한에 대한 진실(우리보다 남한이 더 잘산다)이 퍼지고 있는 것 처럼요~ 손으로 해를 가릴순 있지만 나만 안보일 뿐이지 다른 이들에겐 여전히 따사로이 비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일베충•가짜보수여러분!

    2014.07.05 15:3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