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에 담긴 MB정권의 먹튀 꼼수

2013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8.6% 증가한 373조1000억 원으로 전망하여 총지출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 5,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MB정권은 2013년에는 퇴임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퇴임하는 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 다음 정권이 일하기가 수월하거나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놓고 총수입 증가율이 2012년 9.3%보다 낮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와 같은 5.3%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예산안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속내를 들어보면 일반 국민을 위한 지출이나 예산은 줄이고, 특정 집단에는 유리한 특혜를 언론 공작으로 감추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 낮은 성장률인데도 수입은 늘어난다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2%대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지만, 국세수입은 오히려 올해보다 5.2%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2013년 정부의 총수입 예산안을 보면 증가율은 작년보다 오히려 낮은 8.6%입니다.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국세 수입은 5.2%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자 감세의 여파가 나오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총수입에서 국세 비율은 떨어지는데 갑자기 세외수입은 작년 15.9%에서 32.2%까지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겠다는 것인데, 그 팔겠다는 자산이 기업은행,산업은행,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 주식 매각입니다. 알다시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우량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들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업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이런 중요한 대한민국의 자산을 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그토록 국민이 반대하고, 맥쿼리와 같은 자본그룹이 연루됐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건만 계속해서 세외 수입으로 잡아 놓고 어떻게 하든 끝까지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건실한 대한민국 자산을 팔겠다는 MB정권은 내년이면 떠납니다. 결국, 이런 식이라면 내년부터 일할 대통령은 소를 잡아 먹은 전 주인 때문에 농사도 못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늘어나고, 토건족들은 배부르고'

국세수입이 줄었으니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월급쟁이로 사는 일반 국민들의 세금은 올해보다 더욱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550만 원입니다. 2012년보다 31만 원이 늘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월급을 받아서 사는 일반 국민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17%나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받는 근로소득을 정확히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부자들이나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줄이거나 각종 편법과 세금 절세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으니 월급은 오르지 않을 것이 뻔한데, 그나마 동결된 월급에서 근로소득세가 17%나 오르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결국, 묵묵히 직장 다니며 일하는 보통 사람들만 더 힘든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20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으로 공사비를 1조원으로 뻥튀기했지만,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화면 출처:MBC

MB정권을 토건정부라고 합니다. 그것은 취임 초기부터 4대강 사업등을 통한 건설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건설 회사 사장 출신이라 무조건 건설만 하면 잘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아주 미비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떠나는 날까지도 토건족을 향한 그의 애정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2013년 SOC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무려 8천억 원 늘어난 23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부처에서 원래 요구한 예산은 20조 8,000억 원이었는데, 정부는 3조 1,000억 원이나 증액 배정했다는 점입니다.

SOC는 쉽게 말해서 도로,다리,터널 등 토목건설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회사의 일감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건설회사가 토목을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 4대강 사업 유비 보수비는 2,013억 원으로 22조 원을 쏟아 붓고도 매년 2,000억 원이 넘는 돈이 또 투자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별히 건설회사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법과 재정지원을 모두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에도 일부 건설회사는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언제나 부실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부실한 건설회사와 부자들을 위해서 MB정권은 61개이던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하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폐지하는 등 투기꾼을 위한 정책 마련에만 늘 노력해왔습니다.

(참여정부도 건설 정책에서는 완벽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보면 참여정부가 후분양제를 거부하면서 어부지리로 생긴 정책으로, 건설사들이 각종 편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해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정부가 지출을 균형 있게 줄였다고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정부가 지출을 감소했던 항목이 '이차보존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같은 정부 지원 대출을 이제 정부가 아닌 은행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은행에서도 똑같이 저리로 빌려주고 그 손해액을 정부가 보존하겠다고 하지만 은행 대출을 받아 본 사람은 알지만, 은행들이 그렇게 쉽게 대출해줄 존재들이 아닙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국민에게 줄 혜택은 줄이고,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은 늘리고, 그 남은 예산과 혜택은 모두 토건족에게 주는 MB정권을 보면, 처음부터 삽질로 돈을 벌어 끝까지 삽질할 생각만 하는 토건정부였다는 허탈감을 들게 합니다.

' 무너져 가는 보편적 복지'

이제 국민의 사고방식이 보편적 복지를 향한 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어렵다면, 열심히 일해 우리가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받으며 노후를 생각하고 아이의 미래를 보장받자는 사고방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복지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4.8%로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지표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2004년 참여정부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예산 중에서 모자보건,암관련 사업,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기금 2,300억 원 등을 이관하고, 지방자치 정부로 이양(지방이양사업 6,589억 원)했습니다. 지역 내에의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금을 이관해서 외형적인 예산은 줄었지만, 실제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이나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예산은 각각 8.8%,7.6% 증가했습니다. 중앙정부 보건복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가 퇴임하기 이전에 만든 예산입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예산을 늘린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미래 투자였습니다.

▲조선일보 9월25일자 1면 기사

조선일보는 1면에 '내년 복지예산 100조원 넘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마치 MB정권이 복지예산을 확충한 것으로 나오지만, 속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 예산은 줄었지만, 내년도 복지 예산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은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입니다.국민연금이 늘었으니 일반 국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 복지비 증가분의 20%인 8,820억원이 공무원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계급층에만 한정된 복지이지, 보편적 복지가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증가분은 연도에 따른 자동증가분으로, 실제로 일반 국민의 혜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MB정권은 영유아 예방접종을 다해줄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 결국 뇌수막염 하나만 정부예산으로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뇌수막염은 가장 저렴한 예방접종 비용(4만원)이고, 비싼 폐구군(10만원X3차)이나 로타바이러스(13만원X3차)는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비와 같은 정책을 폐기하거나 말뿐인 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을 과대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 왜 국민이 진실을 알고,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하기 직전 2008년 신년 연설에서 다음 정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2007년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MB정권의 예산안을 보면 다음 정권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주요 자산은 팔아버리고, 철저하게 토건족 중심, 특정 계층을 위한 혜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지는 단순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순한 소모적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 아이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라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노무현 대통령)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을 가졌던 국민이 이제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이 됐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그 잘못으로 다음 정권은 MB의 뒤처리 하다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선이 기다려지면서 걱정이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