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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안철수의 '연합 공동정부' 집권플랜이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선 정국에 관한 새로운 플랜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문 고문은 5월11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 원장과의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후보가 되고 정권을 장악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연합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 고문의 제안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가 말한 이 구상이 안철수 원장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는 물론 안 원장 측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 고문의 구상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있을 12월 대선과 그 이후에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공동정부란 무엇인가?'

문 고문이 제안한 '연합 공동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대선용이 아닌 집권용 플랜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선 '연합 공동정부'의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 공동정부의 핵심은 먼저 문재인 고문이 속해있는 민주당과 안철수 지지세력, 진보,시민 단체가 연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가치와 정책에 대한 공약수를 모아, 향후 어떤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합니다.

이런 논의를 한 뒤, 책임총리제처럼 총리가 내정 전반을 중심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대통령은 대외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민주개혁 연립정부'와 같은 형태로 이어지는 형태가 바로 '연합 공동정부'가 될 것입니다.

'연합 공동정부'의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다른 집단이 얼마나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관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총리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국무총리와 같은 체제나 안철수 대통령,문재인 국무총리, 어느 하나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가치와 정책에 대한 공약수를 어떻게 무리 없이 이끌어 나가느냐가 '연합 공동정부'의 핵심이 아닐까로 생각됩니다.

가치관이 비슷한 인물들이 함께 모여 토의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실현 가능한 정책 또한 조율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다른 인물 같은 목적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고문은 서로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들이 가진 가치관이 서로 비슷한 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 정권교체
-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 구성원이 지녀야 할 가치
- 경제민주화
- 복지 확대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고문이 서로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주장은 정권교체입니다. 그들은 현 정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한나라당에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제가 가장 두 사람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은 두 사람이 가진 물질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알다시피 안철수 원장이나 문재인 고문이나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가와 변호사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사람은 돈을 자기보다 남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들이기에 그 둘이 가진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등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한 길 또한 비슷합니다.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디테일한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목표지점이 같다면 그들을 통해 우리가 가는 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 지분 나눠먹기?'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 경선에 불참할 것이라는 부친의 발언이 나온 직후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 대선 후보자 간의 지지율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제일 높습니다.

▲ 리얼미터가 조사한 대선 다자대결 구도의 지지율. 출처:리얼미터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문재인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면, 지지율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뛰어넘고, 그 파급력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중도 보수층의 지지율이 문재인 고문이 가진 민주,진보 진영과 합쳐진다면 12월 대선은 새누리당의 확실한 패배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다른 면에서 보는 사람에게 안철수-문재인의 연합 공동정부 구성은 정권의 지분을 서로 나눠먹기식이라는 공격을 받을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다른 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정운영이라는 측면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많은 반발과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이것은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지지세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개혁의 한계'라는 면에서 볼 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면을 놓고 볼 때, 지분 나눠 먹기보다는 대한민국을 개혁시키는데 동참하는 세력을 모두 연합하여,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연대는 아주 중요한 국정운영과 성공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대통령,문재인-국무총리,문재인-대통령,안철수-국무총리'

우리는 인물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물이 지닌 가치관과 그의 과거를 통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인지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결정의 시간이 왔을 때, 그가 어디에 기초한 결정을 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시작했던 이유는 그가 가진 가치관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고, 그가 권력욕에 빠진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원장 또한 그가 말했던 사회 변화에 대한 기준점은 분명 우리가 가도 좋을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와 개혁에 대한 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만 남았는데, 그럴 경우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를 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정치적 지지세력이 복잡하면 강력한 지도력을 내세우기 어렵고, 각 계층 간의 조율이 힘들 것이라고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이상적인 국가권력의 분산과 합의를 통한 정치 문화를 기억한다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어떤 식인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와 단일화에 합의했다.그러나 투표 전날 정몽준 대표는 지지철회를 선언했고,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집 앞에서 그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가치가 다른 세력 간의 연대는 많은 아픔과 깨짐을 우리는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목격했습니다.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가 재벌출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던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치가 다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연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치가 비슷한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합니다. 그렇다면 가는 목표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방법은 비록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닌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그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문재인 고문이 대통령으로 안철수 원장이 국무총리로 혹은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 문재인 고문이 국무총리, 그것에 매달려 우리의 가치를 버릴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올인하지 맙시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따져보고,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문재인 고문이 제안한 '연합 공동정부'가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이 단순한 대선용이 아닌, 앞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의 방법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가를 합의한다면 국민은 그들을 통해 지금보다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중에
누가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를 싸우기보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대와 합의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