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보다 극진한 'MB아들'의 서면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에 소명서를 받은 뒤 이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곡동 사저 관련자들이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조사가 단순 서면조사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내곡동 사저는 몇 번이나 포스팅했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이자,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세금을 포탈하고,부동산법을 위반하고, 여기에 공금운용을 불법으로 하는 등 알려진 범죄사실만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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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금이나 청와대 개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명박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은 '탄핵사유'에도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한 도표, 출처: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논란이 터지자, 내곡동 사저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망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범죄의 주범인 장남이 검찰 소환조사도 아닌 서면조사로 대신했다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시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권좌에 있기에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예전 박희태 국회의장을 국회의장이라 서면조사했던 기준으로 본다면 이시형씨는 최소 국무총리급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비난했던 조선일보'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자, 조선일보는 난리가 났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서면조사에 관한 조선일보 기사. 출처:조선일보

노무현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불구속 기소 수순인가'라는 제목처럼 범죄자로 단정 짓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커닝페이퍼 미리주고 시험보는 격'이라고 아예 노무현 대통령을 범죄를 은폐시키는 파렴치범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서면조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고 포장하면서, 검찰의 서면조사가 부당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MB의 서면조사는?'

이랬던 조선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면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기사를 작성했을까요?

▲ 이명박 후보 서면조사에 관한 조선일보 기사. 출처:조선일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라는 문구처럼 단순 의혹으로 몰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이 시작돼 사실상 소환이 어렵다고 보고'라는 문장에서는 왜 서면조사로 끝낼 수밖에 없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는 서면조사가 당연한 일이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누구에게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중잣대의 논리가 아니라, 범죄자를 도와주는 행위이자 언론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이시형씨는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서면조사'를 했다는 점인데, 이시형씨가 전직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아버지 이명박은 원래 그런 사람?'

이명박 대통령은 유난히 서면조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서면조사도 잘 받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 1988년 수차례노동부의 서면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회장, 출처:경향신문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사건과 관련하여 현대건설 노조위원장이 납치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에 현대가 결탁했다는 의혹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건 관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명박 회장을 10여 차례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출두요청'을 했지만, 이명박 회장은 그때마다 '바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명박 대통령을 평사원에서 CEO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로 기억하지만, CEO로 했던 짓을 보면 법을 무시하고, 피했던 사람입니다.

흔히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는 말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시절부터 법을 어떻게 피할지 알았고, 이런 그의 모습은 그대로 아들에게 유전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만평 땅 ⓒ 황남현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으로 소환돼 검찰간부들이 모두 동원된 치욕스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시형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느 공직에 있기에 서면조사로 일을 끝내려고 하는지 분노마저 치밉니다.

이시형씨는 일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재산공개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아들로서 해야 될 책임은 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특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국격이 높은 나라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검찰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꼭 이시형씨처럼 서면조사로 해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이시형씨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저는 평생을 법원에서 그 흔한 벌금통지서 한 장 받지 못한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4월26일 저녁부터 5월6일까지 주한 독일대사관의 추천으로 독일에서 열리는  제3세계 국가 정치블로거 모임인 '블로거 투어 2012'에 참석합니다. 글의 발행이 매일 아침 7시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