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11. 10. 07:37


SNS라고 불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치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20-40세대들이 사용하는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 등 SNS를 강화하고 그들과 소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서울시장 자리를 SNS 때문에 내주었다고 깨달은 한나라당은 외부 SNS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행동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로 볼 때, 선거 패배 후에 나온 말뿐인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국민들 모르게 SNS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꼼수를 만들어내, 법으로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트위터 차단법' 스마트폰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률은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그냥 읽으면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동통신사업자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화도 사용하고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유저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트위터 계정은 보기 위해 트위터 어플을 실행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2MB18nom과 같은 계정에 접속할 경우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 대한 접속을 모두 차단하는 법적 기준이 되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입니다.

스마트폰 유저들에게 인터넷 접속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아예 원천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트위터 오적'

옛날 김지하 시인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오적으로 재벌,국회의원, 장성,고급 공무원, 장차관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라는 놀라운 현대 최고의 소통 도구를 막으려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저는 그들을 '트위터 오적'이라고 부릅니다.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명박 대통령>, 모든 방송과 매체를 심의하며 군림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각종 법으로 국민을 규제하려는 <한나라당>, MB 방송으로 전락한 <MBC,KBS,SBS>방송국, 트위터를 '언어 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조중동> 신문들.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판하고, 국민이 자신의 말을 자유롭게 하는 공간인 트위터를 규제하고 억압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트위터 차단법'을 발의한 장제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망의 중립을 위한 법안이지, 결코 SNS를 규제하려는 법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법 위치 추적과 같은 불법통신의 경우나,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해소를 위한 경우에는 망사업자가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라는 항목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태근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강화가 부적절한 조치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SNS는 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해야 한다"
정태근 의원:"이러니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다"
정태근 의원: "단언하나? 한 번도 없나?"
최시중 방통위원장: "그렇다"
정태근 의원: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낸 헌법소원의 위헌 결정을 봐라"
최시중 방통위원장:"(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 법이 시행된 것이니까 (법에 따라 처벌한 것)"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절실히 느끼는데 이명박 정권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단언하는 놀랍도록 차이가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법에 따라 처벌했다고 강조하는 점입니다.

결국 '트위터 차단법'이 나오면 법에 따라 처벌하고 규제했다고 하면 그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들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차단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 이집트 혁명을 막으려고 했던 '무바라크'보다 더 지독한 MB

지난 2월 이집트 시민들은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무바라크 정권의 강력한 탄압과 진압 소식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동영상으로 세계에 퍼지면서 전 세계가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바라크 정권은 트위터를 비롯한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접속을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집트 시민들의 트위터는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구굴 개발자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회사로 출근해서 만든 스피크 투 트위트(Speak2Tweet) 서비스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든 미리 정해진 전화번호로 음성메시지를 남기면 ‘#egypt(#이집트)’란 꼬리표와 함께 트위터에 글이 올라가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국내의 스마트폰 사용자 1500만명, 트위터 이용자 400만 시대에 이들을 모두 법으로 미리 규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정말 이집트의 무바라크보다 더 지독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세계는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으며, SNS는 진화하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빨라 전문가조차 늘 공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과 소통을 법으로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법은 신중하면서 최소한의 규제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트위터 오적'들은 트위터를 마치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권력을 무너뜨리려는 원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트위터는 적이지 동지가 아니기에 아예 법으로 트위터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트위터 차단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려는 지독한 악법입니다.


이번 '트위터 차단법'을 발의한 의원들 명단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문제가 된다면 발의한 의원들과 상의해서 법안을 제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 명단에 올라간 이름을 잘 기억하고 이런 법안이 얼마나 악법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바라크가 SNS 접속을 막았어도 결국 시민은 정의를 향해 나아갔고 승리했습니다. 그 혁명이 트위터만의 힘은 아니었을지라도 진실을 알리는 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 오적'과 '트위터 차단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무한 RT함으로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입과 귀를 막을 수는 있어도, 진실을 향한 양심의 목소리마저 막을 수는 없습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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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행동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로 볼 때, 선거 패배 후에 나온 말뿐인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국민들 모르게 SNS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꼼수를 만들어내, 법으로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2.05.03 18:52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자 무바라크 정권은 트위터를 비롯한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접속을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집트 시민들의 트위터는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구굴 개발자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회사로 출근해서 만든 스피크 투 트위트(Speak2Tweet) 서비스 때문입니다.

    2012.05.16 04:50 [ ADDR : EDIT/ DEL : REPLY ]
  4. 특히 이번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서울시장 자리를 SNS 때문에 내주었다고 깨달은 한나라당은 외부 SNS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2012.05.17 23:43 [ ADDR : EDIT/ DEL : REPLY ]
  5. 옛날 김지하 시인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오적으로 재벌,국회의원, 장성,고급 공무원, 장차관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라는 놀라운 현대 최고의 소통 도구를 막으려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저는 그들을 `트위터 오적`이라고 부릅니다.

    2012.05.18 03:04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행동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로 볼 때, 선거 패배 후에 나온 말뿐인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2012.05.21 03:48 [ ADDR : EDIT/ DEL : REPLY ]
  7. 옛날 김지하 시인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오적으로 재벌,국회의원, 장성,고급 공무원, 장차관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라는 놀라운 현대 최고의 소통 도구를 막으려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2012.05.22 16:03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아예 원천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12.05.22 23:13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 법률은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05.24 03: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트위터라는 놀라운 현대 최고의 소통 도구를 막으려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저는 그들을 `트위터 오적`이라고 부릅니다.

    2012.05.24 22:04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러나 트위터라는 놀라운 현대 최고의 소통 도구를 막으려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저는 그들을 `트위터 오적`이라고 부릅니다.

    2012.05.24 23: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무조건 적인 알바 보단.. 어느정도 논리를 갖춘체 사실을 왜곡 하며 포스팅을 올리는 사람들이

    2012.05.25 06:1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 법률은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05.26 19:30 [ ADDR : EDIT/ DEL : REPLY ]
  14.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도 총선과 대선 투표를 통해선거를 시작으로 내년도 총선과 대선 투표를 통해선거를 시작으로 내년도 총선과 대선 투표를 통해선거를 시작으로 내년도 총선과 대선 투표를 통해선거를 시작으로 내년도 총선과 대선 투표를 통해선거를 시작으로 내년도 총선과 대선 투표를 통해.

    2012.06.09 02:55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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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0 22:4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속을 모두 차단하는 법적 기준이 되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입속을 모두 차단하는 법적 기준이 되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입속을 모두 차단하는 법적 기준이 되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입.

    2012.06.14 03:0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와이파이존에선 기존 인터넷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니 큰 효과가 없을와이파이존에선 기존 인터넷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니 큰 효과가 없을

    2012.06.15 03:23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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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5 03:24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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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7 20:30 [ ADDR : EDIT/ DEL : REPLY ]
  21. 신사업자들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2012.06.21 16:0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