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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당 의원 23인 반란,성공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의 개혁파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을 중심으로 23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지사와 청와대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의미의 선언을 했습니다."민본21"을 중심으로 소장파 의원 등
23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성과 결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법안처리에 있어서도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는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3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 지금 여권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연 이들의 반란은 성공할 가능성은 있는지,알아보겠습니다.

*아랫 글에서 이번 성명서를 지지한 의원들을 반란파로 규정하고 문구와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반란 거사일과 반란의 주요 활동 내용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란 거사일은 2011년 2월로 전망됩니다.내년 2월에는 한미FTA비준을 의결하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여기서 한나라당 반란파들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행처리 명령을
내려도,물리적인 의결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들 반란파가 이번 성명서대로 한미FTA에 의결을 물리적으로 강행하지 않고 반대표를 던지면
한미FTA 비준 한나라당 단독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수는 171명이고 여기서 23명이 빠진다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만약
반란파가 제대로 반대표를 던진다면 한미FTA비준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입장은 정국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란파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
즉 물리력을 앞세운 국회 모습을 비판하고 국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한나라당은 3년째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입법 활동을 거대 여당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반란파는 이런 한나라당의 국회 활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더는 지도부 꼭두각시나 청와대의
명령만 듣는 허수아비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란파의 숨겨진 의도와 목적은?

서두에서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의원들을 반란파로 규정짓고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민주 투사나 혁명가들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란파들의 이번 사태를 보면 조선 영조때 발생한 "나주괘서사건"이 떠오릅니다.


영조 31년 1월에 나주목 객사 기둥에 괘서 붙습니다.

“간신이 조정에 가득하여 백성이 도탄에 빠졌있다. 백성이 곤궁한데 가렴주구는 더욱 심하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군사를 움직이려 하니, 백성은 놀라 동요하지 마라.”

이 괘서는 전라감사 조운규에게 보고 되었고,주동자를 나중에 유배되어 있던 전 지평 윤지라고
밝혔습니다.윤지는 임인무옥을 일으킨 김일경의 옥사에 연좌되어 나주로 유배되어 갔는데
아들 윤광철을 통해서 "필묵계"를 조직해서 나주괘서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괘서가 영조를 비판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심이기보다는 실제로는 소론파가
유배지에서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즉 김일경의 당인으로 유배된
소론이 정권에서 실각하자 이런 사건을 통해 권력을 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쥐꼬리만한 역사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반란파들의 반란이 결코 국민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이번 반란파들의 지역구를 살펴보면 23명의 의원 중에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16명이 수도권입니다.

반란파 의원들의 이번 성명서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19대 총선에 대한 표심 작업이었다는
예상이 대다수입니다.현재 18대 총선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한나라당과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실제로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과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19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설 자리는 없고,총선에서 낙선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이들을 민란이나 혁명적인 인물이 아닌 반란파로 규정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총선을 위한
포석을 통해,다시 국회의원 권력을 위해 움직였다는사실입니다.4대강을 비롯한 여타의 문제점이
작년,
재작년에도 이명박 정권에서는 매년 일어났지만, 이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반란파에서 주요 성명을 냈던 인물들도 2011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정확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만약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기 위한 투표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안 투표 이전부터 민심은 예산안 통과를 우려하고 반대하였습니다.

혹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하지 않는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치블로거로 단언하지만,정치인에게 약속은 선거 전에만 유효합니다.즉 선거를 위한 약속은
모든 국회의원이 잘하지만,실제 선거가 끝나고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이 한미FTA 비준을 비롯한 물리적 의결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총선을 위한 움직임이지,결코 국민을 위한 거룩한 모습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행정,입법,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국가입니다.그들은
권력자와 부를 가진 자들만을 위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했습니다.그렇기에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그저 좋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치인들과 고위공무원들에게는 법이 더욱 가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잘못은 그 주위 사람만 피해를 주겠지만,법을 집행하고 입법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국가와 국민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나라당 23명 의원의 성명서는 처음부터 아니 가장 기초적인 국회의원의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바꾸겠다는 그들의 생각을 무조건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이유는,그들이
금배지를 단 순간부터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정 활동을
,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레임덕 현상으로 무너지고 있는 정권을 피해 성명서를 내고,국민에게 자신들은 국민을 위한
바른 국회의원이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기가막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은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이라고 불리는 세력을 주축으로
"새정치 수요모임"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들 소장파 의원들은 2004년 총선 패배 이후에
한나라당의 새로운 정치 세력과 얼굴마담으로 국민 앞에 나섰고,이들의 전략은 어느 정도
오세훈 시장 당선등으로 구체화하고 권력 중심축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젊은 피라고 주장하지만,그들도 총선 때가 되면 모두 라인 잡기
바쁘고,줄 타기 바쁜 사람들입니다.평소에는 국민을 위한 투표도 하지 않다가,총선만 다가오면
한나라당의 야당이다.국민을 위해 한나라당을 개혁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그러다가 총선에서
당선되고 또다시 국민보다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위해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은 어떤 국회의원을 원합니까?
저는 선거 때만 국민을 무서워하는 국회의원보다
정치 활동 내내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국회의원은 선거 때만 국민을 무서워합니다.그 이유는 선거 시기만 정치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뷰 정치 1위를 하지만,실제로 전체 다음뷰 랭킹이나,조회수,추천수는 여타의 블로거보다
현저히 낮습니다.그것은 바로 정치를 싫어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포스팅의 문제점도 있기는 있겠지만.................ㅠㅠ)

제 블로그 포스팅은 깁니다.정치 사건이 하나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관된 이야길 해야
문장과 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최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길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스스로  고민을 합니다.그렇게해도 정치는 늘 국민의 관심 밖이고 읽는 사람들에게 역시나
정치는 더러워라는 구토증을 유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멀리하면,총선때만 사탕발림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국회의원이 늘어납니다.
총선이 끝나면 그들은 국회의사당과 청와대에만 가까워집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국민과 가까이하지 않는다면
아예 국민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빌고 울고 매달려도 됩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의 머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무서워서 정치 못하겠다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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