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0. 9. 29. 06:34




이효리를 비롯한 유명 가수들과 그룹의 표절곡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문광부 소속 진성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표절 논란 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법원에서도 이미 표절로 판결이 난
표절곡과 표절 논란 곡에 대해
최고 2억 5천여만원 등 총 20여억원의 저작권료가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곡들은 표절 판정이 나거나 표절 논란에 휩싸인 곡들이다.필자가 좋아했던 곡도 있어서
포스팅을 하면서도 무척이나 아쉬웠지만,그래도 표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최고 2억 오천만원의
저작권료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웠다.

이 곡들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부터 표절 논란이 되었던 다른 곡들을 보면,모두가 히트했던
유명 노래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20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의 저작권료가 지급된 곡은
무려 9곡이 넘었고,이 중에는 2억원이 넘는 곡도 4곡이나 되었다.

필자가 며칠이 지난 보도자료를 가지고 특히 연예관련 포스팅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포스팅을 쓰는 이유가 있다.바로 대한민국의 이상한 법이다.필자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일반 사람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상을 받을 길은 그리 많지 않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 2006년 가수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가 가수 더더의 'IT'YOU'을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정이 내려졌을 때, 당시 MC몽 측의 배상금은 1000만원이었다.재판에 소요된 시간과 이 곡이
저작권료와
기타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다.


당신이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가 들어 있는 1집 앨범을 할인해서 11,000원에 구입을 했다.
그런데 이 곡이 표절 판정을 받았다고 반품해서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직도 일부 사이트에서는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음원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법원 판결이 났지만,원작곡가에게 저작권료만 내면 되는 것이고,그 음악을 구매했던 사람에게
손해 배상이나 사후 처리는 전혀 없었다.

음반을 사지 않는 사람이기에 별로 감흥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당신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분실했다.그런데 당신은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서 바로 은행에
신고했다.
과연 당신은 분실한 수표 또는 10만원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수표 분실 후에 수표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우선
1.은행에 신고
2,경찰서에 신고
3.법원에 신고
4.3개월 동안 법원 공고
5.법원으로 판결문 수령
6.은행에 판결문 제시 후 현금 지급받음.


당신이 10만원권 수표를 분실하면 처음에 67,560원을 수수료와 보증금으로내고 나중에
3만원의
보증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상식적으로 67,560원을 먼저 내고,
경찰서와
법원을 몇 번씩 갔다 오고 십만원을 현금으로 찾으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흔히 법은 모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며,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지만,절차와 실제적인 효용성은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다.

사기를 당하고 돈을 찾았다는 사례나 범죄 피해를 보거나 도둑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일반인들이 보상을 완벽하게 받았던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다.

이런 사례도 별로 크게 법의 실제 적용의 불합리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KIKO라는 은행에서 환율 위험을 막기 위한 통화파생상품이 있었다.
2008년 원화의 대미 환율이
급상승했던 시점에 KIKO문제가 발생했는데,이 당시 정부는 금융권에 지시를 내려서 손해를
입었던 금액에 대하여 대출로 전환하였는데,2010년 경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바로 대출이나
계약 연장의 조치를 원상회복시켰다.

이 덕분에 가뜩이나 KIKO로 손해 본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손해금액과 대출 이자,대출 만기로
거의 도산 위기에 빠져버렸다.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이런 조치는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데,여기에 절벽으로 아예 등을 밀어 버린 것이다.

은행에서 아주 좋다고 감언이설로 꾀이고,정부에서도 좋은 상품이라고 해놓고는 문제가
생기니,그 손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다 끌어안고 망하게 생겼다.



경제인들의 사면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알 수 있다.횡령이나 주가 조작
탈세,증여 논란등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인들은 너무나 쉽게 사면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속칭 빽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자들이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실제로 살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병보석등으로 풀려나는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필자가 저작권료에서 결국은 정치인들의 사면까지 길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법치국가에서
제대로 행하여질 법의 잣대와 법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비리가 나왔던 인사 청문회를 기억하는가?
일반인들이 했으면 벌금형은 기본에 구속까지 될 범죄들이 그냥 끝나버렸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다.
법을 법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법을 정확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대법원장으로 엄정하게 법을 판결할 사람이 임기도 안 채우고 감사원장으로 가고
행정부를 제대로 감사할 감사원장이 행정부를 이끄는 국무총리로 가는 세상이다.
사법부와 감사기관,행정부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버렸다.기준이 없으니 아무런 생각 없이
임명하고 사표 내고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다.


모든 법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원칙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저작권료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꿀꺽해도 아무 탈이 없는데
그 똑똑하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경제인들이 국민을 속이고 행하는 범죄를
누가 막을 수 있고,범죄 사실이 탄로나도 얼마나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겠는가?

교통경찰만 봐도 오금이 저린 내 모습과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 사는 그들을 비교하니
내 자식들도 나처럼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살아갈까 봐 한숨만 나온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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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선 믹시메인 선정을 축하드려요~^^
    예리한 분석이네요! 표절판정이 된곡을 저작권료가
    그렇게 많이 지급된것은 처음 알았네요~
    많이 알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0.09.29 1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의의 여신상"이 생각나네요..
    분명 눈을 가리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지지 않은 저울을 들고 있었던거 같은데요..
    우리나라 여신상 저울은 분명!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거 같네요..

    2010.09.29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흠..그러니까 결국~
    표절 할만 하네요. 법좀 위반 할 만하고, 탈세할 만 하고....ㅡㅡ;;
    이렇게 할만하게 만들진 이나라가 원말스럽군요..
    정말 좋으신글 잘 읽고 나갑니다..

    2010.09.29 17:31 [ ADDR : EDIT/ DEL : REPLY ]
  5. 언제쯤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가 올까요!!쩝!!ㅠㅠ
    글 잘 읽었습니다. 아이템피터님~!^^!

    2010.09.29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늘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보느라;;; 포스팅이 늦어졌네요 ㅠㅠ
    보면서... 원칙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았답니다.

    2010.09.29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도 피터님 덕분에 모르고 지나갔을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쩝... 이 씁쓸함...

    2010.09.29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범죄자들에 가까운 사람들이 법을 만드니

    그럴수밖에 없겠지요.
    법을 모두 지키고 사는 사람도 없겠지만
    힘있는자들 우선으로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게 법인가 봅니다.
    지키지도 못할법도 문제지만 "유전무죄""무전유죄"식도 문제겠지요.

    2010.09.29 18:14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말씀입니다.

    표절 같은 경우는 그냥 눈 딱감고 표절해도
    조금 배상하면 나머지가 다 자신의 수익
    으로 오게되니 근절되기가 힘들 것 같네요..
    법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0.09.29 18:2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윤하의 123가 표절논란곡이였다니.. 아쉽네요.. 윤하 참 실력있는 가수인데..
    그리고 MC몽... 정말 지지리도 못난짓 많이 하고 사네요....
    안그래도 정 다떨어졌는데.... 정말 가망이 없을듯 합니다...
    피터님은 이런걸 어떻게 다 조사하셨는지... 수수료며 인지료며 ....
    읽으면서 피터님의 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 해 봅니다.

    2010.09.29 1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표절표절표절...아 정말 돈앞에 장사 없는거 같네요

    2010.09.29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첨에 헉 왠 연예포스팅 했는데 역시 결론은...^^
    맞습니다. 원칙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2010.09.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남성들이 군대에 갈 때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난 세 가지 죄를 지었다. 하나는 남자로 태어난 죄, 하나는 몸건강히 태어난 죄, 하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죄....

    이것과 같이 소위 없이 태어난 죄가 너무나도 뼈져리게 느겨지는 요즘입니다...

    2010.09.29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한국의 사회가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

    그냥 마음만 상하네요...

    2010.09.29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법이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것 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한게 아니거든요~ 아시져? ㅡ,ㅡ
    //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2010.09.29 2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표절논란이 일어난 곡에도 저정도의 저작권료가 붙는다니.
    이건 아니지요, 너무 쉽네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빠지는 하는 일들의 왕왕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ㅠㅠ

    2010.09.30 00:05 [ ADDR : EDIT/ DEL : REPLY ]
  17. 피터님의 포스팅내용에 절대 공감하는 바입니다.
    몰랐던 10만원을 잃어버리면 고작 절반도 안되는 돈을 받아야 한다니
    놀랍습니다. 저작권에 걸린 곡들중 제가 좋아했던 곡들도 몇곡있군요

    마지막 부분은 거의 피터님과 생각이 일치해서 패스 ㅋㅋㅋ
    개판... 정말 동감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명절은 잘보내셨는지 궁금하군요
    자주들르지 못해 죄송해요 요즘 시간에 쫒겨서 ㅋㅋㅋ

    2010.09.30 0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님의 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출처를 표기하여 제 카페에 퍼 갑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http://cafe.daum.net/yuldoguk/Beas/29

    2010.09.30 16:26 [ ADDR : EDIT/ DEL : REPLY ]
  19. sng

    얼마 전에도 공정한 잣대로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보았죠~
    한 경찰이 오토바이 헬맷 미착용 단속을 하는데 피자집 오토바이가 걸린 것입니다.
    저는 그 경찰이 어떻게 하나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장사하는 집이니 뭐니 해서 봐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
    단속에 걸린 오토바이가 피자집 오토바이였었거든요...

    제가 피자집 오토바이를 안좋아합니다.
    헬맷 안쓰기는 거진 기본이고, 갑자기 끼어들기, 왔다리갔다리 주행 등...
    뭐 배달하는 애들이 어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점주가 방치한 것 또한 같은 물이라는 것이죠.

    어쨌건 본론으로...
    그 단속 경찰보다 지위가 위인 경찰(상관)이 경찰차를 타고 등장.....하자마자 하는 말....
    단속 당하는 헬맷미착용자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어지는 말... xx, 그 친구됐으니까 그냥 와~~~~

    아,, 정말 경찰들은 뭐하는 것일까요.
    법을 집행하는 자가 사사로운 관계로 법의 집행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피자집도 영세상인이긴 합니다만, 도로 위에서는 법아래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룰을 지키면서(시간, 위협 등의 손해를 보더라도) 운행하지만, 이떤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차라리 룰이 없다면 그들을 탓하지 않겠지만, 이건 평등하지 않은 것이죠...
    경찰의 권력은 뭐 그런 것들이겠지만....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경찰이겠지만,,,
    이런 짓을 하는 경찰을 보니... 많이 나아졌나?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법을 위반하면 범칙금냅니다.
    제가 법의 집행자가 아니기에 열받아봤자 혼자서 육두문자 날리는 것 밖에는 없구요.
    제가 위반했지만 법망에는 걸리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제 눈앞에서 그랬다면 눈감아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런 일련의 사건도 범행의 공범과 같은 수준에서 생각해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윗물도 탁하고 아랫물도 탁하고....
    그 안에 사는 물고기도 그 탁함에 어우러져 살아가져 가고
    적응하지 못한 물고기는 죽어가네요...
    원래 깨끗치 못한 물이었을까...
    그렇더라도 깨끗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일까

    2010.11.07 01:15 [ ADDR : EDIT/ DEL : REPLY ]
  20. 특히 유용 정보. 우리와 함께 공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게시물을 블로그에 최신 정보를 알아가 즐겨찾기있다.

    2011.08.21 07:05 [ ADDR : EDIT/ DEL : REPLY ]
  21. 다른 파일입니다. 나는 비즈니스 프레 젠 테이션을 자신의 콘텐츠를 작성 데이터의 형식을 배우고, 이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2011.12.01 15:4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