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트위터,한국인팔로어 보안법 처벌대상?

북한도 트위터의 위력을 알고 트위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속칭 북한 트위터라고 불리는데
북한의 트위터 오픈으로 통일부를 비롯한 국정원 등이 이 트위터 계정이 확실한 북한 트위터
계정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통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도 이 트위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북한트위터 닉네임은 'urominzok'입니다.트위터 홈에서  find people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진처럼 바로 북한트위터가 나옵니다.참 쉽죠~~~~~.
근데 이거 하면서 은근 겁이 나는 것은 저처럼 보안법을 알고 있는 나이의 세대일 것입니다.
가서 보니 역시나 격한 북한 스타일의 트윗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트윗부터 강력하게 이명박 대통령을 부릅니다.여기에 김정일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존칭하는 것을 보니 북한 트위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클릭 했습니다.역시나 국정원과 통일부에서 차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이트에 접속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트위터를 팔로우 하는 한국 트위터리안

북한 트위터에 관련된 뉴스에는 'urimionzok'이 팔로잉은 하나도 없지만
팔로어는 3천600여 명 이라고 발표했습니다.그때 시각이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캡처를 하는 당시 6시30분에는 6,3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솔직히 북한트위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트위터리안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고,
보도 후에 트위터에 퍼지기 시작한 것을 참작하면 순식간에 많은 숫자가 팔로잉을 했습니다.
저 팔로잉 하는 사람이 진짜 한국인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한 사람.거주지가 국내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영문이지만
한글 이름의 닉네임도 볼 수 있었습니다.캡처 이미지 한 장이 한 시간 이내의 사람들입니다.
즉 뉴스 보도 후에 팔로잉 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팔로잉을 했냐고요????

저는 지금 제 정치 포스팅만으로 아주 무서움에 떨고 있어서 팔로잉 못했습니다.
겁쟁이인가요?
예.맞습니다. 저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왜그런지 아시나요?

무서운 남북교류협력법 또는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엄청난 법률조항입니다.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진보당사건,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사건은 보안법 위반=사형을 의미합니다.김대중 전 대통령도 박정희에 의해
사형을 구형받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에 저는 무섭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요?

한신대 재학 현역병 4명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이적표현물 링크도 국보법 위반”…40대 징역형
북한 식당 가면 ‘국보법 위반’? 황당한 대북제제

만약 북한 트위터를 보는 것은 어떨까요?

트위터를 포함해서 북한이 올린 글을 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만약 통일부의
접촉 승인과 허가를 받지 않고 댓글을 달거나 RT를 하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적표현물이라는 법 조항을 볼까요?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 7조 5항
반국가단체이나 그 구성원을 돕기 위한 문서나 도화를 말하며 이를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
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트위터의 글을 RT 또는 댓글을 달거나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트위터의 팔로우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만약 북한트위터가 한국인팔로어를
팔로잉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최소 몇 천명의 정보를 북한 트위터는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 팔로어가 보낸 멘션을 북한 트위터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북한과 비승인된 사람으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최소 남북교류협력법,아니면
바로 보안법위반입니다.

그냥 북한 트위터의 트윗을 읽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하지만 팔로잉해서 팔로어가 될 경우
이런 문제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북한 트위터의 한국인 팔로어들은 처벌대상이므로
맞팔한 상태에서는 늘 조심하고 주의 하셔야 합니다.

지금 방통위는 북한트위터를 차단하고 북한은 우회경로를 이용해서 들어오고 서로
숨박꼭질 하는 중입니다.한때 북한트위터 계정이 차단사이트로 되었다가 다시
풀어져서 현재는 팔로잉도 하고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단지 '민족끼리' 사이트는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윗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원문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모바일에서 볼 수있는 트위터의 특성상 방통위가 아무리 차단을 해도 전면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그렇기에 처벌과 규제가 어렵지만 멘션이나 RT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보안법을 적용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북한 트위터에 대한 호기심은 이해하나 무분별함은 자중해야 합니다.

보안법이 정권에 의해서 악용되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역사를 목격하고 군대를 다녀온
저로서는 북한 트위터에 팔로우한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현재 MB정부가 보여주는 언론탄압이나 민간인 사찰,고소 고발 등의 사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휴전을 하는 상황에서 치안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켜져야 합니다.하지만,그 법안이 남과 북의 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아마 보수단체나 우익단체에서는 북한 트위터를 보고 팔로우한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북한 트위터에 팔로우 했던 사람들이 빨갱이일까요?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저 호기심에 팔로우를 했을 뿐입니다.하지만,그 호기심이 지나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 블로거로서 현재의 MB정부를 비판하고 어떨 때는 비난에 가깝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하지만,그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일 뿐이었습니다.그러나 북한 트위터에
접촉하고 그것을 장난삼아 RT할 때에는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기에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호기심으로 북한 트위터에 팔로우했던 분들은 언팔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북한에 접촉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우리 민족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하는 행동들은 MB정부에서 늘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에 자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상식선에서 평범하게 국가를 위해서 (MB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하고 비판과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호기심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MB정부가 무서운 블로거가,착한 이웃 트위터리안이 걱정되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