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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작권 연기' 이명박의 문제와 노무현의 '전작권환수'노력



'전시 작전 통제권' (이하 전작권)은 누구나 인정하는 자주 국방의 기본이다.그것은 전작권이
왜 미국에게 넘어갔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6.25 전쟁당시 한국군의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서한을 보내 '현 작전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라고
하면서 전작권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이 시기는 전쟁 발발후 19일뒤 7월14일이었다.

이런 이유로 1954년 11월7일 한미 양국은 
'유엔사령부가 한국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계속 갖는다'라고 합의를 명시한 한미 합의의사록을 교환했다.

1978년 11월7일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권은 유엔사령부에서
연합사령관이 갖게 되었다.

맥아더와 이승만 대통령


한국 전쟁 당시에 전작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전시 상황을 감안할때
충분히 가능했던 이야기이다.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국방과 대외 여건에 비추어 볼때
전작권은 환수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여러 대통령들이 노력을 했고,이런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주요 사항으로 추진했던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한 미군 재조정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안보 참모에게 지시하였고, 국방부는 그해 7월 환수 목표를 2010년까지는 어렵고
2012년까지는 환수 적기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5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 회의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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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으로 전작권의 환수는 2012년으로 확정되었고,실질적으로 군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실제로 정작권 환수 연기에
대한 언론 및 단체들의 의문이 들 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외교부보도자료캡쳐
 
전작권 연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북풍 공작의
연장선에서  그리고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자꾸 핵심을 오도 하고 있다.
<가끔 내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까 생각해보나요?">

미국이 전작권 연기를 승인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이다?

조선일보는 28일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며 동맹국에 대한 오바마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했다.

[戰作權 전환 연기] 3월까지 美 공식입장은 "반대"… 오바마 "동맹국 도와라"

과연 그럴까?

미국방부를 비롯한 미국에서는 전작권 환수를 초기 2012년이 아니라 2009년에 환수하기를
한국측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방부와 보수 여론에서 시기상조라고
애기하여서 2012년으로 억지로 합의를 한것이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언론들은 1994년에는 평시작통권 환수가 이루어지자
이 평시작통권 환수는  군사주권의 회복이고 전작권까지도 조속히 환수해야된다고 난리를 쳤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 환수를 이야기하자 

'“미군의 철수 후 북한의 대남 테러행위나 무력적 시위 등 국지전 성격의 분란이 계속 일어나고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핵 공갈과 전면전 위험까지 야기된다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을 안겨준 노무현 씨는 대역죄를 면할 수 없을 것"

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게 된다.여기에 현재의 언론들은 모두들 입을 열어서

[戰作權전환 연기] 작년 北 핵실험 후 '이심전심' 韓·美… 천안함 사건에 결단

한국군, 2015년 돼야 북한 핵공격 감시와 타격 가능

이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실제로 한미 FTA와 주한미군의 부담금 증가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되었다.
전작권 환수 연기 = 대한민국의 경제적,외교적,국방력의 부담 증가 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우리의 국방력의 문제로 전작권을 연기해야 한다고?


전작권 환수에 대한 논의 가 시작되고 국방부와 함참,국방대학원등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서 한미 공동 방위 체계에서 한국군이 군사작전을 주도 하고
미국이 작전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미국에서도 현재의 시스템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체계임을 인정하고,조속히 정작권 환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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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중동의 논리라면 우리나라 군 장성들은 모두 별을 떼고 전역해야 한다.
도대체 아무리 국방력이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노태우 정권시절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되었던 정작권 환수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군 장성들이 별을 떼고 전역하던지 백의 종군해야 할 중대 사안인 것이다.

자주 국방을 하지 못해서 일제침략과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독립지사 고문장면 (출처:독립기념관)

독립지사 고문장면 (출처:독립기념관)



일제 침략기에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손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과 북이 서로 싸웠던 한국 전쟁의 결말도 바로 자주국방이 안되고
남의 손을 빌려서 싸웠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를 이 무식한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언론들은 다 모르고 있었던가?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전작권 환수에 가진 의미와 그 중요성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해야 하는
목적만이 있기에 전작권 환수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족과 나라의 미래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

사설로 인해서 폐간된 조선일보 (이런 노력 십분지 일만했으면 ㅠㅠ)



조선일보는 잊지 말아야 한다.일제하에서 일본의 내정간섭과 조선인 사상 말살에 대해서
그렇게 일본을 성토해서 조선일보가 폐간되었던 사실을...

제발 시간이 지나서 그런 모습이 희석되었다고 해도 기득권 세력이 아닌
대한 민국의 올바른 언론으로써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말도 안되는 보수 세력들과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은 이명박 대통령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정치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국민이 바로 잡는 악순환이 될 것인가?






자료출처:
북한의 핵실험과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정립을 위하여
저자:허종준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신문과 비평의 손석춘의 미디어 비평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과 전작권 전환:육군준장 김병기 합참 전작군전환 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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