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알선업체와 외교통상부의 밀월

임병도(impeter) 기자

제2의 IMF라고 부르는 경제 불황 속에서 화이트 칼라들 사이 속에서 이민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전국의 성인 남녀 1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가치관 조사 결과'에 20대 응답자의 50.5%와 30대 응답자의 51.0%가 "가능하면 이민을 가겠다"고 애기한 상황은 우리나라 이민 관심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민 알선 업체, 소위 말하는 이민 공사들이다.(현재는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되었다) 해외 이주 알선 업체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와 2000년 이후에 생성된 업체가 무려 44개가 된다(총 등록업체 72개). 우리나라가 이민을 잘 가는 나라중의 하나이지만 (해외 이주 현황 2000년 15,307명/2001년 11,584명/2002년 11,178명 자료 출처:외교 통상부) 실제적인 정식 이민자 수에 비하면 알선 업체가 너무 많은 편이다. 해외 이주 알선 업체가 늘어난 이유가 외교 통상부의 등록제 실시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한다. 현재 3억원의 보증 보험 증권만 있으면 별다른 자격 심사없이 외교 통상부에서는 해외 이주 알선 업체 등록을 받아준다. 해외 이주 알선 업체가 제대로 된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면 등록제의 변경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민 수속에 대한 불만과 문제는 평균 60%를 넘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각국에서 발생하는 이민 사기 및 취업 이민 사기 등의 문제점을 비추어 볼때 외교 통상부가 지도 감독을 해야하는데 단편적인 공지사항이나 공문 발송 수준에서 끝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재까지 해외 이주 알선 업체들의 자발적인 폐업 이외에 외교 통상부에서 자체적으로 폐업을 시키거나, 엄중한 문책을 했던 경우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해외 이주 알선 업체가 너무나 깨끗하게 일을 잘 처리하거나, 외교 통상부의 감독 소홀 둘중의 하나 일것이다. 이주 알선 업체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단 이 정책은 이주 알선 업체가 파산이나 문제를 발생할 때 보증 보험을 통해서 금전적인것을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내용 증명(손해 배상에 대한)을 보내고 외교 통상부에 신청을 하면 다시 보증 보험의 심사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보증 보험회사측에서 금액을 보상해주지 못할 경우 금융조정위원회의 중재나 민사 소송까지도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주 알선 업체들의 약관이 상당히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사실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보증 보험은 많은 사람들의 집단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지 결코 소수의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보증 보험 가입 조건은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외교 통상부의 초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이지, 절대적인 보호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민 정책은 국가에서 주도할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이다. 외교 통상부의 업무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업무를 최소한의 방어막으로 막아 놓고 이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외교 통상부가 얼마나 안이하고 외교적인 대안도 없이 근시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점이다. 외교의 핵심은 두가지로 요약된다.국가와 국가,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사람의 관계에서 국적이 틀려지면 바로 외교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강대국들의 외교 정책중에서 돋보이는 점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부분이다. 영사관마다,외교 통상부 계시판마다 올라와 있는 해외 이주민들의 원성과 불만, 그리고 각국의 신문에서 가끔씩 보이는 이민 사기의 중심에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외교 통상부가 얼마나 안일하고 전문가적인 마인드없이 국가 기관으로 서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모습일 것이다. 해외 유학생, 이민자들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신기술 집약 사업의 전기를 맞이했던 대만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서비스가 아직도 강화조약과 하와이 이민 수준으로 헤매는 서글픈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교 통상부의 공무원들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