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인 불법체류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불체자 단속업무 금지‘LAPD 특명’피소

전국적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이민자 도시인 LA에서도 경찰이 이민자에 대한 체류신분 단속을 시행하라는 소송이 제기돼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특히 LA는 지난 28년간 일선 경찰의 이민자 체류신분 단속 금지 정책을 명시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 대도시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찰이 이민단속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연방이민개혁단속연대(FIREC) 등 반이민단체 소속회원들이 11일 일선 경찰의 이민 단속을 금지한 LA경찰국(LAPD)의 ‘특별명령 40호’가 가주 주법에 위배된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LA수피리어코트에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소송의 근거로 마약 관련 범죄혐의자가 체포될 경우 경찰이 이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연방 이민당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가주법 규정을 들고 있다. 또 다른 반이민단체도 특별명령 40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등 LAPD가 30여년 가까지 고수해 온 이민단속 불가 규정이 폐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위의 기사에서 보면 경찰의 불체자 단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미국은 불체자 단속의 경우 거의 이민국에서 집행을 합니다.단, 불법적인 범죄 행위는

제외가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불법 체류자가 21만명에 이르며 해마다 6%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통계국이 18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05년 1월 현재 미국내 불법체류자는 모두 1050만명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한인은 21만명에 이릅니다. 이는 5년 전인 2000년 1월의 전체 불법 체류자 850만명과 한인 불법 체류자 18만명에 비해 각각 200만명, 3만명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늘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비자 연장과 비자 변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광 비자로 와서, E-2 비자를 신청했던 사람이나, 관광 비자를 받고 유학 비자로 변경을

시도햇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불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는 무작정 미국에 온 경우입니다.

유흥 업소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사업적인 생각,관광,등 단순 목적으로 왔다가

한국에 가면 다시 재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눌러 앉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는 복합적인 가족 사정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유학을 통해서 왔는데, 아이들만 놓고 가기는 그렇고, 가자니 다시 오기 힘들고

결혼 비자로 왔는데, 이혼을 하고,

여러가지 가족들의 사정때문에 불체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10년이나 여러 정책을 통해서 불체자를 구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체자의 신분은 어렵기만 합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정규직으로 직업을 구하기 힘듭니다.

소셜 넘버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워킹 퍼밋이 없는 소셜 넘버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캐쉬쟙만을 전전합니다.

 

두번째는 단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체자 단속이 우리 나라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기사처럼 경찰의 단속권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 스피드 위반등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 경찰이 신분까지도

단속을 한다면,어디를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결혼과,자녀,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인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못합니다. 자녀가 있어도,신분의 문제로

추후에 단속이 되어서 추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도, 여러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불체자들이 제일 힘든 것은 불법 체류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서 미국 입국이 힘듭니다.(최장 10년 이후나 입국 가능)

 

불체자라고 미국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운전 면허증도 취득할 수 있으면,(물론 처음에 소셜넘버가 있어야 되지만)

캐쉬쟙도 한인 타운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잇습니다.

사업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에 대한 제약으로 어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들의 삶을 욕하고 비하하기 보다는 자신들과 주위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구제 방안을 위해서 세금을 미리 미리 잘 낸다든지등의

(불체자로 살아남기는 추후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불법체류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힘든 미국 생활 힘내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 법안에 반대하는 한인들의 시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