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11.13 10:03

 

 

 박원순 서울 시장이 내놓은 '청년수당'이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주민의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박원순 시장을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업수당이 아니라 청년일터"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정책 자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브리핑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와 논의 없이 내놓은 정책이라며 불쾌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청년수당' 정책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이토록 반대할 정책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취업활동수당' 도입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은 청.장년의 구직활동을 위해 월 30~50만 원의 '취업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29세 이하 청년 9만 명에게 약 30만 원씩, 장년층 16만 명에게 약 50만 원씩을 4개월간 지급하자며 예산을 반영하자고 나섰고, 결국 1529억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정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과 똑같은 정책을 내놓은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일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을 포풀리즘이라고 비난하는 모습은 민생을 그토록 외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노인을 위한 월 20만 원 지급은 괜찮지만, 청년을 위한 수당은 안 된다는 생각에는 투표를 하지도 않는 청년에게 굳이 뭔가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은 투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하지 않고, 노인은 투표하니 그들에게는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포풀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정책이고 남이 하면 포풀리즘이라는 오만함은 정작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래 카드 뉴스를 통해 스스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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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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