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11.18 08:36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방북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이 북한을 갈 수도 있지 무슨 호들갑이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국가 출신 유엔사무총장이 주적이라 부르는 북한을 방문하는 모습은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북 소식을 접한 국내 언론이 유엔에 물어봐도 '현 시점에서 더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방북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일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진짜 북한을 방문하는지도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반기문 총장의 방북은 임기 말년에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퇴임 후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로 간다면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차기 대권 주자로 나설 수 있는 어떤 계기나 성과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주는 의미, 문답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문: 반기문 총장은 왜 북한을 방문하나요?

 

●답: 북한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아시아 정세에 키워드가 되는 부분은 '북핵'입니다. 북핵은 늘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슈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남북한 상황에서 남한 출신 유엔사무총장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은 유엔사무총장의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기문 총장이 방북한다고 획기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무슨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식의 성과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문: 반기문 총장 방북이 왜 중요해요?

 

답: 친박 핵심 홍문종 의원은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 조합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총장과 같은 인물을 내정한 그림은 아니지만, 외치 대통령, 내치 총리의 이원집정부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친박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의 방북은 대권 주자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문: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나올까요?

 

답: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나온다고 아이엠피터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대권 주자로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대선에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문재인 대표도 처음에는 대선과는 상관이 없었던 인물이죠.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문:반기문 총장이 대권 주자로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좋나요?

 

답:현재의 대통령 단임제에서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대통령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퇴임 이후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순탄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MB는 왜 멀쩡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가만 놔두고 있는지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임을 하고 싶어도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개헌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연임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128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하지만 바지 대통령을 내세우고 뒤에서 자신이 힘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연임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권을 장악한 '친박 총리'만 있다면요.

 

문: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를 하려고 해도 개헌이 필요하지 않나요? 개헌할까요?

 

답: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에 집권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중에는 개헌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친박계가 대거 개헌해야 한다며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총선 때 친박들이 대거 당선되면 헌법 개정에 필요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넘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나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사퇴한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문:친박은 왜 반기문 총장을 대선 주자로 내세우나요?

 

답: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김무성 대표로는 차기 대선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윤 의원은 '친박 중에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친박이 아니므로 친박에서 대권주자가 나와야 박근혜 대통령도 친박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기문 총장은 바지 대통령으로 내세우기 딱 알맞은 인물입니다.

 

문: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가능성 없는 얘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답: 국민은 모르지만,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이미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만들어 놓았을 때 국민이 반대한다고 해도 이미 늦습니다. 권력을 쥐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두 눈 크게 뜨고 봐야 합니다.

 

문:결국 차기 정권도 아바타이지만 박근혜 정권이 되는 건가요? 막을 방법은 없나요?

 

답: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야당이 대선에 이기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언론, 사법부, 공권력을 장악한 박근혜 정권이 어떤 일을 벌일지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정교과서처럼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봅니다. 막을 방법은 내년 총선에 어떻게든 여소야대를 만들어 국회를 야당이 장악해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상상만으로 끔찍합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두 눈 크게 뜨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차기 정권, 차차기 정권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계속 벌어지는 정권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 얘기를 그냥 흘려 버릴 수 없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대통령을 막아야 하는 국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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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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