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5.08.21 08:45

 

 

 

 

 

 

 

 

 

 

 

북한이 경기도 연천군에 포격을 도발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포격 도발에 수십 발의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포격 도발과 대응을 보면서 8월 4일 목함지뢰 폭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도발에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자동으로 응징한다'고 강조했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후보 시절부터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자행할 경우 도발원점은 물론이고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즉각 응징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8월 20일 오후 3시 52분 첫 발을 쐈고 4시 12분에 여러 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의 대응 사격이 최초 북한 포격 도발 직후에 벌어졌거나 북한군의 두 번째 포격과 동시에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군의 대응사격은 최초 포격이 있었던 3시 52분에서 무려 1시간 12분 후인 5시 4분에나 이루어졌습니다.

 

'즉각대응','자동응징','원점타격'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만 보면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사격을 할 때 미군이 지원할 수 있어 든든합니다. 문제는 전군 전투준비태세인 데프콘 3호가 발령되면 전시로 바뀌면서 작전통제권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한 마디로 이후부터는 한국군은 총 한 방 제대로 쏠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즉각대응','자동응징'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보수정권이 안보를 강조해도 결국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은 북한의 국지도발 수위를 잘 맞춰야 합니다. 북한의 대응사격 수준에 따라 한국군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보는 말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제대로 대응하던지, 전쟁을 막기 위해 평화를 선택하든지 해야지, 매번 큰소리만 치는 모습, 창피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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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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