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4.02.24 07:42


입법부라고 불리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아이엠피터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특권에 비해 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중의 한 명이 민주당 초선 청년 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입니다.

국회에서 김광진 의원을 만나 19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 30년 동안 바꾸지 못한 수통을 바꾼 국회의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꼭 나오는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노크귀순'은 군이 왜곡한 사건과 거짓말을 김 의원이 파헤쳐 진실이 드러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 노크귀순을 다룬 신문기사. 출처:중앙일보,국민일보


김광진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귀순자가) GOP 생활관 문을 두드렸다는 말이 있다"고 질문했고, 정승조 합참의장 등은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이미 구두로 사전에 노크귀순을 보고받았었습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결국 국방부는 안일한 최전방 경계태세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한 김광진 의원에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동영상으로 화제가 됐던 '특전배낭 방수 실험'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밖에 '수통을 바꾼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2007년부터 교체된 신형 수통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용연한이 없는 수통은 완전 파손되지 않는 한 교체되지 않는다.


김광진 의원은 사병들이 사용하는 수통이 무려 30년이나 넘도록 사용하고 있어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병들의 수통을 바꾸도록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엠피터가 1992년 군 복무할 때도 사용했던 알루미늄 수통은 1972년, 플라스틱 수통은 생산년도가 1977년입니다. 2014년부터 수통을 바꾸기로 했으니 일부 부대에서는 무려 40년이 넘는 수통을 사용한 셈이었습니다.

2014년 수통을 교체하는 예산이 25억 원이 책정됐으니, 그동안 대한민국 군대는 25억이 없어서 사병들이 각종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수통에 물을 담아 훈련 중에 마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병으로 복무했던 김광진 의원은 (김광진 의원은 전남 순천 송광면에서 거주했기에 지역 특성상 상근예비역으로 31사단에서 복무, 만기 병장으로 제대했다.) 장성 출신의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사병들의 수통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김광진 의원은 엄청난 규모의 무기 예산보다 '군 의문사','불량 방독면 안경', '방수 안 되는 특전사 배낭',' 노후화된 해안소초 생활관' ,'군대 세탁문제' 등 사병들의 목숨이나 복지에 직결되는 사안들의 문제점을 국방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장교용 골프연습장 예산은 계속 늘어나도 3천개가 넘는 푸세식 화장실은 방치되고 있다.


푸세식 화장실이나 신병들의 운동화 보급 문제(국방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병에게 운동화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육사생도에게는 나이키와 아이다스 등의 고가 브랜드 제품을 지급했었다)는 그저 군대는 까라면 까고, 없으면 없는 데로 살라고 하는 식의 일제 군대 문화에서 비롯됐습니다.

과거 국방위원회는 장성 출신들만 모여 매번 안보, 종북 타령만 해댔고, 진짜 우리 사병들이 군 작전을 하면서 필요한 일들은 정작 하지 못했습니다.

육사 생도가 보는 군 교범 서적까지 모조리 구해다 읽었던 김광진 의원이지만, 그가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병들의 목숨이었습니다.

물론 장군들 눈에 보면 사병들은 늘 뒷전이었고, 항상 그들을 위한 예산은 동결 내지는 삭감됐었습니다.

' 초선 의원 김광진, 그는 왜 민주당을 비판하는가?'

김광진 의원은 초선에 비례대표로 어쩌면 민주당의 특혜를 받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민주당이 슈퍼스타K 방식으로 공모한 372명 중의 1등으로 당선,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그는 유독 민주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자주, 그리고 많이 하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요새 정치 혁신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광진 의원은 정치인 특권 내리기 등을 주장하는 김한길 대표를 향해 '특권 내려놓기보다 야성 회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여당의 잘못을 막기 위해 국회 안에서 싸우라고 보낸 사람들인데 오히려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들어, 그들과 타협하여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매번 끌려다니고 있으며, 이는 결코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산안 처리는 그나마 야당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와 카드인데, 이를 너무 손쉽게 양보하는 모습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야당의 책무를 모두 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정치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하지만 오히려 김광진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제가 34세입니다. 19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선거권을 가진 19세부터 34세 미만 나이의 이야기를 직접 대변하는 의원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김광진 의원은 계층별, 직업별, 연령별로 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대변해줄 의원들 대신에 오로지 중앙 계파와 정치력에 따른 국회의원만 국회에 모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엠피터도 그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지역구보다 오히려 외국처럼 각 계층의 목소리와 그들의 현실을 반영할 법안을 만들어줄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들이 많이 나와야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김광진 의원과 같은 비례대표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국회에서 나가야 합니다.

▲김광진 의원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보낸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


아무리 장관이나 장군을 하다가 왔어도 초선 국회의원은 국회 인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전문분야에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재선 등은 해야 마땅합니다. (단, 그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상임위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장관이나 장군 출신 등은 그들이 현직을 유지하는 동안 세금으로 막대한 선물이나 지역구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청년들답게 김광진 의원은 재산보다 빚이(채무액 1억 7천만 원가량) 더 많은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지역구로 출마해 다시 국회에 오고 싶지만, 그의 앞길은 그리 순탄치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쫓아내 버리고 구시대의 정치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만 채워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 조선일보는 백선엽을 전쟁영웅이며 그의 군복이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광진 의원은 친일 민족 반역자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문화채 등록은 취소됐다. 출처:조선일보, 김광진 의원실


김광진 의원은 안티팬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도 윤리위 제소 등의 공격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유는 그가 늘 친일파 문제에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사무국장 출신 김광진 의원은 자칭 보수 우익에서는 영웅이라고 불리는 백선엽을 향하여 '민족반역자'라는 호칭을 하고 있으며, 그를 미화하는 어떤 작업에도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홀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국방] - 백선엽은 진짜 한국전쟁의 영웅인가?
[현대사] - 일본특수부대출신 백선엽 장군이 한국의 영웅?

아이엠피터도 백선엽은 '민족 반역자'라고 봅니다. 그가 한국전쟁의 영웅이라고 하지만 프랑스는 경찰국장,하원의원,장관까지 지냈던 모리스 파퐁이 1700명의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낸 사실만으로 87세의 나이에 10년 징역형에 훈장까지 박탈했었습니다. 

김광진 의원의 주장과 행동은 그저 남을 공격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아니라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을 하는 정당한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국회 본회의 참석과 투표 와중에 잠시 진행됐던 인터뷰 도중에 주요 법안 통과 여부를 계속 살펴봤던 김광진 의원을 보면, 세비가 그리 아깝지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를 외면하게 하는 일중에는 썩어빠진 정치인이 선택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있다면 국민은 오히려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립대 등록금이 반값으로 낮춰진 뒤, 서울시립대 학생의 부재자 투표율은 80%가 넘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죽으라고 일만 하는 국회의원, 그러나 다음 총선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조건에 있는 청년 국회의원,

그를 만나본 아이엠피터의 결론은 이렇게 진짜 안보와 사병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재선에 3선 의원으로 만들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요셉이를 나중에 마음편하게 군대에 보낼 수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 인터뷰는 기획,인터뷰는 아이엠피터가, 취재, 편집은 미디어몽구팀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엠피터와 미디어몽구팀은 정치,시사 분야 다양한 이슈를 함께 공동 취재 협력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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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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