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3.12.20 07:50


국방부 조사본부가 드디어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그러나 대선개입 지시나 국정원 연계와 관련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했고, 이를 다른 심리전단 요원이 리트윗 또는 복사글로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는 아무리 중간수사 결과라고 하지만 허술해도 너무 허술했습니다. 그들이 밝혀내지 못한 대선개입, 아이엠피터가 조사해서 정리해봤습니다.

' 댓글 28만 6천건 그러나 대선을 위해서는 아니다?'

이번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0월 15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은 총 28만6천 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총 28만 6천 건의 게시글 중에 정치 관련 글이 1만 5천건이었고, 그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했던 글이 2,100건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주장하거나 일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단순히 심리전단 단장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정치 개입 글만 무려 2,1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말은 온 동네에 전단지 수십만 장을 뿌려 놓고,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단지를 뿌려 광고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광고 전단지를 뿌린 사실 그 자체만으로 광고를 위해 전단지를 뿌렸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28만 6천 건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벌이는 활동 중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건이며 일부 요원들과 심리전 단장만이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단지 수십만 장이 뿌려졌는데, 잘못은 무조건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알바생과 아줌마가 문제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대선 두 달 전 71명 증원, 그러나 대선 때문은 아니다?'

이번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의 가장 큰 허점은 조직적인 대선개입 의혹이 확실히 드러났지만,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7명,2011년 8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갑자기 79명을 증원했고, 이 중 71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했습니다.

대선 두 달 전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갑자기 두 배가 넘는 132명이 됐습니다. 대선 두 달 전에 이렇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증가한 이유를 아무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대로라면 '행사 운영 알바 수십 명 채용'을 했는데, 행사 때문은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기업이나 군대나 수십 명의 인원을 채용할 때는 그만큼 예산과 운영계획을 가지고 모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응 때문이라면 실체를 조사해서 발표하면 이해가 되니, 제발 좀 북한의 대선개입 증거를 보여달라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댓글 작업을 위해 대선 두 달 전에 71명의 인원이 증원된 국군사이버사령 심리전단팀, 모집은 했지만, 한 일은 없었고 그냥 돈만 줬다는 소리를 믿어야 합니까?

'댓글은 달았지만, 50건 미만은 입건 대상이 아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팀을 수사하면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작전폰이라고 부르는 심리전단 요원들의 스마트폰 내역을 조사해놓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이버사령부는 대선 두 달 전인 2012년 10월, 갑자기 61대 운영 중인 작전폰을 132대로 늘립니다. 이 수량은 심리전단 요원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들이 작전폰을 사용했던 이유는 아이피 추적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해에 채팅방과 메시지 등이 증가됐던 '카카오톡'을 이용했던 부분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트위터와 블로그에 비해 카톡 메시지는 본사에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원래 15일이었던 서버 초기화가 5일이기 때문에 과거 카톡 메시지 내역은 원천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132명이 모두 SNS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터는 이들 일부 요원들은 카톡을 활용한 정치 개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에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형사입건하면서 <50여건 이상 정치적인 글을 올린 요원이 기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주장대로라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50건 미만이면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과 똑같습니다. 범죄는 한 건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50건 미만의 정치글을 올렸다고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아예 처음부터 입건 대상자 내지는 수사 대상을 한정했다고 봐야 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는 수사와 재판을 아예 자기들 멋대로 했다는 증거와 함께 부실수사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 단장이 대선을 앞두고 요원 71명을 증원하고 휴대폰 수십 대를 구매하고 정치 활동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당나라 군대라는 사실만으로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은 해임이 돼야 마땅합니다.

'옥도경,연제욱 사이버사령관 무혐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 조사 대상 아님'
'청와대 조사 하지 않음'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MB정권의 김태효 대외전략 비서관과 연제욱 사이버사령부의 합작품으로 그 실무자인 연제욱 사령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부분이 아이엠피터가 조사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여자를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옆사람 시험지를 보고 썼지만, 컨닝은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대선에 당선됐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아이엠피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