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3.12.27 07:12


국방분야 및 대선 개입 국군 사이버사령부 의혹을 계속 파헤치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입니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김광진 의원이 제기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을 항상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김광진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듯합니다.

국방부는 이런 김광진 의원의 행동이 그토록 미웠는지, 김광진 의원실의 모 보좌관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터무니없는 국방부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

국방부는 김광진 의원 보좌관이 '2급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합니다. 주요 혐의 사실을 보면 '이태하 사이버 사령부 전 심리단장'의 보고 내용을 불법 녹취하여 언론에 보도케 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2급 군사 기밀 내용을 보면 너무 황당합니다. "상황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망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라는 녹취 내용이 전부인데 이것을 국방부는 2급 군사 기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의 구조나 보안 시스템 여부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보고가 들어간다는 말을 녹취했다고 이것을 군사기밀로 볼 수는 어렵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실질적 비밀 가치가 있어야 기밀로서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설사 이런 내용이 군사 기밀이라고 해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범죄 의혹을 파헤치는 행위를 군사기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조차 파헤칠 수 없는 국군의 범죄 행위를 도대체 누가 국민 앞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 국방부는 왜 보좌관을 고발했는가?'

국방부의 이번 김광진 의원 보좌관 고발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불법 대선 개입을 파헤치고 있는 김광진 의원의 손발을 모두 묶어 놓겠다는 의도입니다.



김광진 의원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함께 국군사이버사 불법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범죄 행위와 증거를 계속 내놓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연제욱,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개입 여부 의혹과 청와대 보고 블랙북, 심리전단 요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등의 활동은 단순히 김광진 의원 혼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광진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의혹을 파헤치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방부는 하급 직원 명의로 보좌관을 고발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을 고발할 경우 나올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보좌관들의 목을 옭매어 더는 사이버사령부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치 공작입니다.

' 차라리 김관진을 김광진으로 바꿔라'

김광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방분야에서 진짜 안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가 밝혀낸 국방 분야의 문제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광진 의원은 새로 보급된 특전사 특전배낭이 방수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보좌관들과 함께 직접 특전배낭의 방수 능력을 실험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국민과 국감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광진 의원의 문제 제기에 방사청 직원은 오히려 '랩으로 싸서 쓰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대꾸하는 등 국방분야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제기한 국방 분야는 단순히 군인 환경인 군대 푸세식 화장실뿐만이 아닙니다. 전쟁 수행 능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나서 전차전을 벌일 경우 포탄을 적재해야 하는 전차병들의 복장이 전쟁 수행을 오히려 방해되는 구조라는 사실, 식량은 없어도 물은 꼭 필요한 군인들이 30년이 넘은 군용수통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들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북한 전쟁 도발을 막아내겠다면서도 GOP철책에 불량 윤형 철조망을 보급하는 국방부의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적대적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분야에서 노력하는 김광진 의원을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은 '북한의 조커 김X진'이라고 표현하는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노령의 참전유공자들은 거리에서 김광진 의원을 종북이나 빨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참전수당 15만 원이 도움이 안 된다고 57만 원으로(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 인상하자는 법안을 낸 의원이 김광진 의원입니다.

영하의 추위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전투 능력과 사기를 진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오히려 김광진 의원입니다.

말로만 북한 도발을 입에 달고 살면서 정작 국방과 안보를 소홀히 하며, 국내 정치와 대선에 개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김X진이라는 사람이 진짜 '북한의 조커'가 아닐까요?

젊은 청년 국회의원이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고 애타게 절규하는 모습과 '모든 것은 부하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국방부 장관의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나오는, 비상식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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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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