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파기' 말장난 박근혜, 박수치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에 관련하여 '죄송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이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원 차등 지급하겠다는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대선 공약이 파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과 다르게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변명이 합당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대상자가 353만명이 된다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노인가구는 236,617 가구(2012년 통계)입니다. 대략 40만명인데, 이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된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들은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손해 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유체화법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 노인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입니다. 그러나 현재 50대 이하가 2028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결국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완전 조삼모사로 지금 당장만 적용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국무회의에서 실제 생계가 어려운 노인은 외면하고, 지속가능한 기초연금의 실체가 아닌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에게 말장난을 친 것입니다.

' 박수치는 새누리당, 대통령의 보디가드 조중동'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대선 공약 파기에 따라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책임져야 할 새누리당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축소가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에서는 9월 26일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너무 경직된 약속 지키기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 공약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장했던 '복지공약 수정 불가피론'을 옹호하면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라고 강조하는 강봉균 전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9월 27일 오늘 조선,중앙,동아일보의 1면은 2014년 예산 적자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조중동 신문이 <적자>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라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할 수 있느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수정 불가피론>을 옹호하기 위한 밑밥입니다.

동아일보는 <복지공약 예산 줄이고도 내년 26조 적자>를 통해 복지공약 예산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아예 한술 더 떠서 <재정적자 88조, 증세없는 복지될까>라는 기사에서 재정적자를 2017년까지 늘려 88조로 부풀리고, 이럴 경우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증세하면 당연히 국민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자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서,서민들은 매번 증세해도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정확히 징세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공약을 남발했다는 질책이나, 집권하고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은 문제점은 사라지고, 오로지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충심을 조중동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MB 공약 파기 때는 그렇게 난리 치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큰 상황이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라고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2011년 대구를 방문한 박근혜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국민과 약속을 어겨서 유감스럽다,국민과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예측가능한 정치가 된다>면서 MB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신공항 백지화를 비판하는 이유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인 입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MB를 비난하자, MB는 다음날인 4월 1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습니다.

앞서 아이엠피터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복지공약 수정 불가피론>을 옹호하며 박수를 치고, 언론도 재정적자를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할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치는 신뢰다. 약속이 무너진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이는 결국 당의 존립문제>-2009년 박근혜 의원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강조하며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지킨 약속이 얼마나 됩니까? 벌써 약속이 무너졌는데, 그녀가 다시 약속을 한다고 그 누가 믿겠습니까?

대선 기간 <세상을 바꾸는 약속>을 강조했던 박근혜 후보의 말은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가 했던 약속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면, 국민은 특별법을 만들어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1년 이내에 강제 사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법이 없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선은 <콩가루 대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