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15. 7. 23. 08:28

 

 

2014년 12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창단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해버리는 강경책을 구사했습니다.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 정부 기관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상사고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본의 '특수구난대'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아이엠피터도 일본의 특수구난대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시사] -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한국 해경의 실체'

[시사] - 자존심,돈, 거짓말 때문에 잃어버린 국민의 생명

 

일본이지만,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거나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도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만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일본과 비교해봤습니다.

 

'동네 수영장과 주차장에서 훈련하는 한국 구조대'

 

한국의 국민안전처가 만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의 '특수구난대'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훈련과 장비 등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대부분 헬기로 구조를 합니다. 헬기에서 바다로 내려가 구조하는 작업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센 파도, 헬기의 바람 등으로 진짜 전문가들이 아니면 구조 작업이 어렵습니다.

 

일본 특수구난대는 헬기에서 바다로 내려가 구조하기 위한 전용 훈련장이 있습니다.[각주:1] 헬리콥터 높이의 천장과 바람과 파도 높이를 인공적으로 조정해주는 훈련장입니다. 한국은 그냥 동네 수영장에서 연습합니다. 헬리콥터에서 선박이나 땅으로 착지하는 훈련장이 없어 해양오염 방재창고에서 합니다.[각주:2]

 

구조선에서 로프를 이용해 사고 선박을 구조하는 훈련도 주차장에서 전봇대에 줄을 매달아 훈련합니다. 훈련장이 없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훈련을 합니다.

 

구조 작업은 고난도의 전문 지식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평소에 체계적인 구조 시스템 훈련을 받은 인력과 악조건 속에서 가상의 훈련만 받은 인력의 수준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구조인력의 자질 문제가 아닌 훈련 시스템의 문제입니다.[각주:3]

 

'골든타임 1시간?. 지금도 불안한 한국'

 

세월호 참사 당시, 아이엠피터는 일본의 '특수구난대'처럼 신속하게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일본의 상시 대기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각주:4]한국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헬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지키기는 힘듭니다.

 

 

일본 특수구난대는 전국 공항을 중심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도 36명의 특수 잠수사를 보유한 특수구난대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전용 비행기나 전용 헬기를 이용해 곧바로 이동합니다. 보통 5~6명으로 조직된 1팀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1차로 출동합니다.

 

한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헬기가 있는 김해공항이 아닌 15km 떨어진 부산해양경비안전서에 있습니다.[각주:5] 당연히 출동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공항에 3명이 상주하고 있지만,[각주:6] 이정도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출동을 위해 헬기를 바로 탑승하려고 해도 전용 격납고나 전용 헬기장이 없어 힘듭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심해 잠수가 가능한 '해경 특수구조단'은 부산 다대표→김해공항→목포공항 등으로 오다 보니 오후1시 40분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난 7월 13일 충남 보령 조선소에서 직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1시 20분에 요청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2시 50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각주:7]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벌어진 세월호참사, 해경까지 해체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골든타임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다고 또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들 것인가?'

 

일본의 특수구난대와 같은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요? 빠른 출동과 전문적인 구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특수구난대가 모든 지역을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지역 구조대의 빠른 출동과 특수구난대의 전문 지식이 합쳐져 구조율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각주:8]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국민안전처는 부산 지역에 있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외에 동해와 중부,서해, 제주에도 '특수구조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각주:9]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꼭 갖춰야 하는 지역 안배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올 상반기 중에 삼척과 목포에 특수구조단 지역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각주:10] 그러나 7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신설됐다는 말은 없고 2017년에 만들어진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한국에는 SSU나 UDT, 특전사 출신의 우수한 인력이 많습니다. 인재는 많지만, 돈이 없어 지역 특수구조대 창설이 늦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빠른 인명구조와 함께 전체적인 구조 시스템을 지휘하는 전문 인재들이 모인 '구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특수구난대'도 전문 잠수사들이 지역 구조대를 지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인재를 키울 시스템이 한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3년 9월 30일, 해경은 '대한민국 해양 구조기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당시 발표자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특수구난대장도 있었지만, 주식회사 언딘의 이사도 있었습니다. '첨단 탐색구조장비 활용 구조'라는 주제로 발표까지 했던 언딘 이사가 왜 세월호 참사 때는 제대로 구조를 못 했을까요?

 

만약 대한민국 해경이 세월호 참사 이전에 일본의 '특수구난대'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했다면 수백 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시스템은 베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국에 오니 엉망이 됐습니다. 일본의 귤이 대한해협을 건너니 한국에서는 탱자가 된 셈입니다.[각주:11]

 

  1. http://www.hoshinamasanori.com/rescue.html [본문으로]
  2. ‘제2 세월호 참사’ 막으려 신설했는데…해양특수구조단 ‘떠돌이 훈련’ 신세.한겨레 2015년 7월 21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01260.html?_fr=mt2 [본문으로]
  3.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목숨을 내걸고 구조작업을 하는 우리나라 구조대원은 물질이나 명예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줘도 안깝지 않다. 그러나 현실은 자비로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 [본문으로]
  4. 전문 구조인력 뒤늦게 출동…日은 특수구난대 상시 대기. MBC뉴스. 2014년 4월 29일.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1800/article/3455720_13479.html [본문으로]
  5. 대통령이 만든 구조단, 변변한 훈련장도 사무실도 없어. 중앙일보 2015년 7월 22일. http://joongang.joins.com/article/572/18289572.html?ref=mobile&cloc=joongang|mnews|pcversion [본문으로]
  6. 현재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61명의 인력으로 늘었다. [본문으로]
  7. 보령해경, 파도에 휩쓸려 조선소 직원 2명 실종.중부매일 2015년 7월 13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1112 [본문으로]
  8. 일본 특수구난대, 세월호처럼 전복된 배에서 생존자 구출 한겨레. 2015년 3월 29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84446.html [본문으로]
  9.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 ‘골든타임’ 구조 역량 강화.정책브리핑. 2015년 4월 16일.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93835 [본문으로]
  10. 경상남도재난안전네트워크. 2015년 3월 17일. http://safe114.kr/technote7/board.php?board=freeboard&page=1&command=body&no=92&PHPSESSID=4d4b8491310636301fab8ea493757300 [본문으로]
  11. '강남의 귤이 회수를 건너면 강북의 탱자가 된다'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 안자춘추.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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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선 소방서 방화복도 공구해서 쓰는 마당에 그런거 지원 따위 안해주겠지요... 휘유우

    2015.07.23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선 소방서 방화복도 공구해서 쓰는 마당에 그런거 지원 따위 안해주겠지요... 휘유우

    2015.07.23 09:2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