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야기2015.07.10 08:48

 

 

지난 2월 모 사이트에 부동산 광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안도로에 접한 토지로 평당 2백만 원에 총 24억9천만 원짜리 땅이었습니다. 해안도로에 길게 접해있으니 경관이 좋아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추천한다는 광고멘트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KBS제주 '시사파일' 취재에 따르면[각주:1] 이 토지는 바다가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는 곳,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이 얼었을 때 흙을 뿌려 땅이라고 속여 팔았다는 얘기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제주 해안가 인근에는 '공유수면'이 많습니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등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 소유입니다. 공유수면은 공공의 재산으로 함부로 매립해서 토지로 이용하거나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포락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잠긴 토지를 말하며, 바다에 속한 포락지와 내륙 포락지는 공유수면에 해당됩니다. 포락지는 공유수면 점용 내지는 사용허가 대상이며 공유수면 매립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각주:2]

 

공유수면, 포락지는 수산물양식장이나 조선시설, 조력 발전 등 이외에는 함부로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행정이 신경 쓰지 않는 틈을 타 소유권이 개인으로 넘어가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해 매매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을 매립한다고 토지나 개인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며 매립이 됐다고 해도 여전히 공유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3]

 

대법원 판례를 보면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계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했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각주:4]

 

만약 바닷물이 들어오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포락지를 돈을 주고 샀더라도 매매는 무효이며, 소유권을 잃고 국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각주:5]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경관이 좋거나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카페를 하기 좋은 해안가 도로는 엄청난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땅이 없으니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을 매립하여 토지로 팔거나 구입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제주도의 행정이 부실함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또한, 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의 재산처럼 인식해 큰 돈을 벌겠다는 개인의 어긋난 욕심도 문제입니다.

 

해안가 전망이 좋다고 무분별하게 매립하고 개발을 하는 행위는 환경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망이 좋은 해안가 토지가 나왔다고 무조건 구매하는 어리석은 일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1. 시사파일 제주. 2015년7월8일. http://jeju.kbs.co.kr/tv/file/totalview/vod/index.html?searchStatus=0&articleIndex=0&vosample=stand¤tUrl=http://jeju.kbs.co.kr/tv/file/totalview/vod/index.html [본문으로]
  2. 공유수면업무 길라잡이. 해양수산부. 2013년 8월 file:///C:/Users/LG/Downloads/2013_%EA%B3%B5%EC%9C%A0%EC%88%98%EB%A9%B4%EC%97%85%EB%AC%B4%EA%B8%B8%EB%9D%BC%EC%9E%A1%EC%9D%B4%20(1).pdf [본문으로]
  3. “공유수면, 공용폐지 되지 않는 한 시효취득 대상 안 돼”미디어제주., 2015년 6월 11일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966 [본문으로]
  4. 대법원, 1996.5.28, 95다52383 [본문으로]
  5. 내 땅이 ‘포락지’라면? 소유권 잃을 수도.제주의소리 2015년 06월 26일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63842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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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주현

    지난 6월말 ~ 7월초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펼쳐진 장관을 감상하는 것도 잠시, 바로 왼쪽에서는 커피와 음료를 파는 가게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음료를 파는 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고 음료로 유명한 애월 해안도로에는 만원에 육박하는 값에도 손님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어디를 들러도 사람들이 드문 내륙이 아니라면 전부 식음료 가게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돈이 전부인 나라이니까 당연한 것이겠지만 돈이 되는 아이템에 전부 몰려가지고 바글바글 버글버글, 추하기도 하고 탐욕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2015.07.10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 제주도민들이 돈을 벌수있는 인프라가 육지에 비해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러다보니 관광객 대상으로 식음료를 판매하게되는거죠. 관광지에서 관광객대상 장사하는게 추하고 탐욕스러워보이나요?

      2015.07.11 08:43 [ ADDR : EDIT/ DEL ]
    • 제주도민들이 돈을 벌수있는 인프라가 육지에 비해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러다보니 관광객 대상으로 식음료를 판매하게되는거죠. 관광지에서 관광객대상 장사하는게 추하고 탐욕스러워보이나요?

      2015.07.11 08:43 [ ADDR : EDIT/ DEL ]
    • 대부분 육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해변가 농가주택을 매입해서 카페 차리고 있음

      2015.07.11 19:04 [ ADDR : EDIT/ DEL ]
    • 대부분 육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해변가 농가주택을 매입해서 카페 차리고 있음

      2015.07.11 19:04 [ ADDR : EDIT/ DEL ]
  2. 좋은기사로군요. 감사함니다

    2015.07.11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3. 육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제주도민이 아닌가요? 그들도 전입신고 마친 도민입니다. 그전에 다 같은 한국인이고요. 쪼끄만 나라의 섬에서 백만도 안되는 인구로 원주민이니 이주민이니 나누는것도 우습지 않나요.

    2015.07.12 02:05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주사람들 자격지심 쩌네 제주나 타지나..
    돈버는 인프라가 다른줄아나? 사람사는곳은 다똑 같음 육지사람 육지사람 거리지나 않으면 좋겠음.. 궂이 나누지않아도 될말이 제주도에서는 나도는데
    타지는 일거리 많은줄아나? 노가다 아님 공장 택시..
    사람사는곳은 똑같음..
    제주공항에서 택시타면 관광객 안타면 인상씀
    개나소나 관광택시 ㅋ

    2015.07.12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ㅋㅋㅋ

    공유수면은 국유이고 공유수면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임병도 자신이 뻔히 위에 써놨으면서

    공유수면 매매가 제주도의 행정 부실 탓이라니--- ㅋㅋㅋ

    등기조차 안되는 형법상 사기행위가 제주도의 행정 부실 탓입니까???

    제주도가 어떤 점에서 행정이 부실했는지 사례를 알고 싶네요--- ㅋㅋㅋ

    제주도지사가 새누리당이라서 말도 안되는 개지랄 떠는건 아닌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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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피터 임병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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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는 바다도 매매할 수 있다?

    http://impeter.tistory.com/2837





    

    2015.09.05 2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