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5. 1. 30. 07:42

 

 

육군 여단장이 부하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사건을 놓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나이가 40대 중반인 여단장이 외박을 나가지 못해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식의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1월 29일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들리는 얘기론 (해당 여단장이) 지난해에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들어왔다. 이로 인해 가정관리도 안 되고, 개별적인 섹스 문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이게 바로 큰 원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무사령관 출신의 송영근 의원이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군대 내 여군에게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40대 중반이라 문제? 그럼 20대 혈기왕성한 사병들은?'

 

송영근 의원은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을 '외박도 못 나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군의 지휘관 섹스 문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0대인데, 외박도 안 나가고 군대에 있어 성적인 문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송영근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20대 혈기왕성한 사병들은 더 큰 일입니다.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 사병들은 총28일의 정규 휴가를 나갑니다. 휴가 시기를 보면 6개월차에 10일, 12개월차에 9일, 18개월차에 9일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박2일의 외박을 포함하더라도 육군 사병들은 2~3개월에 한 번씩 밖에 못 나갑니다.[각주:1] 40대 여단장도 외박을 나가지 못해 문제라고 했는데, 20대 사병들은 2~3개월에 한 번 나가니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군 성폭력의 대부분은 사병이 아닌, 중사 이상의 계급을 가진 상급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군 여성 부사관 100명이 답한 성폭력 가해자의 계급을 보면 영관급이 42.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성급도 27.7%나 됩니다.[각주:2]

 

군대 내 여군 성폭력이 대부분 장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병에 비해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여단장만 외박을 안 나갔지, 다른 성폭력 가해자들은 영외 출입이 가능한데도 강간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영외 밖의 모텔이나 차량 등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했었습니다.

 

'지휘관의 섹스 관리보다 계급이 깡패'

 

간부들이 여군을 성폭행하니 부대 지휘관의 섹스문제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말이 맞는 듯합니다. 그러나 간부들의 여군 성폭력은 외박을 나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군 지휘관들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군들이 자신들의 부하이기에 손쉽게 성폭력을 할 수 있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0년 이후 여군 중 성폭력을 당한 계급을 보면 하사가 109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성폭력을 당한 이유는 계급이 제일 낮고, '장기복무'를 위협으로 상관들이 성폭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각주:3]

 

여 부사관이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군 지휘관, 특히 부대장이나 직속상관의 추천서나 인사고과표가 중요합니다. 상관들은 이것을 악용해 여 부사관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후,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장기복무에 지장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각주:4]

 

또한, 성폭력에 연루된 여군들은 '사생활방종'(품위유지의무 위반)[각주:5]등에 연루돼 장기복무 심사에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여군 성폭력 피해자의 계급을 보면 대위가 20건이나 됩니다. 이유는 '진급'때문에 영관급 장교나 부대장들이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을 해도 참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군 지휘관이나 상관들이 성폭력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입니다.[각주:6]

 

이 중 83건이 강간,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83건인데, 재판이 끝난 60건 중에서 실형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영관급 이상 가해자 8명 중에 1명을(벌금형)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아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이나 '성추행'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벌을 받지 않으니 여군은 '내가 신고해봤자, 오히려 내가 손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군대 말로 '계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듯이, 군대 내 성폭력은 지휘관의 섹스 문제가 아니라, 여군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군대의 불합리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가씨!, 여성 대통령인데 왜 성범죄는 더 늘어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여성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반영해줄꺼라 생각하고, 많은 여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여성이 대통령이 됐지만, 여군 상대 성 군기 피해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2010년 여군 성 군기 피해는 13건이었지만, 2013년 59건으로 2010년 대비 4.5배나 증가했습니다.

 

여성이 대통령이 됐으니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교와 상관들의 성범죄나 성폭력은 더 많아졌습니다.

 

여성 대통령이었지만,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됐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여성'이 오히려 방관자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여단장의 여군 성폭행 사건을 말하면서 '하사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랑'이라는 '아가씨'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송영근 의원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아가씨'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군 장성 출신 국회의원이 여군을 '아가씨'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여군을 남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군 숙소가 일본군 위안부 숙소도 아니고, 부대 여단장이나 참모가 돌아가면서 여군들을 성폭행합니까? 외박도 안 나가고 부대 내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여군쯤은 노리개로 여겨도 된다는 뜻입니까?

 

여성대통령인 나라에서 이런 군대라면 아예 '여군' 제도를 없애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여군 해체'를 여성대통령이 주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부대별로 휴가 시기와 외박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국방부나 육군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본문으로]
  2. 출처:군인권센터 [본문으로]
  3. 출처:권은희 의원실 [본문으로]
  4. 손인춘 의원 '여군 성범죄 피해자 90% 장기복무 전환 앞둬' [본문으로]
  5.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어도, 군에서는 이를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사생활이 문란해서 벌어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본문으로]
  6.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 '군내 여군 피해 범죄 사건 및 처벌현황'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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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혀 새롭지 않은 내 자신이 이상하네 ㅜㅜ

    2015.01.30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나가던

    남자는 10~20대에 가장 왕성하고 그 뒤로는 시들어갑니다만
    저 국k-1의 말대로면 여자들처럼 30대부터 서서히 성욕이 증가해서 40대에 왕성해야 정상입니다.
    걍 권력을 이용해서 젊은 여자에게 욕정을 풀고 싶었던거 뿐이고, 자신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15.01.30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무개념의 국방부와 국회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유린을 욕할수있나? 고국을 떠나있는 일본군의 성문제를 위안부로 해결했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2015.01.30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 차라리 돈주고 성을 구매했다는 일본이 더 합리적이다

      2015.01.30 09:37 [ ADDR : EDIT/ DEL ]
  4. 성폭력은 '폭력'의 문제인데 이걸 자꾸 '성'으로만 생각하니 문제인 거겠죠.
    이건 '화 나서 사람 팼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성욕이 있더라도
    원치 않는 사람을 상대로 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원하지도 않는데 계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그 욕구를 해결하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자의 심리인 것이지요.
    그 심리 자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본다는 게
    이미 범죄자를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 당연히 문제의 해결도 어렵겠죠.

    높으신 분들 생각 자체가 이미
    범죄자 마인드인데, 어떻게 문제를 똑바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성이 야하게 옷을 입고 다닌다,
    피해여성의 행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피해 여성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선도 많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2015.01.30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준씨

    위 국회의원 발언 중 외박을 못나가 성범죄를 저지른건 틀린말이 아닙니다.
    사병은 여군보다 계급이 낮기 때문에 계급사회에서 계급을 역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구타로 해결하고요.
    우수한 간부일 수록 사병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 해소를 사병과달리 섹스로 해결하는거 뿐이죠.
    한달에 한번씩 외박을 나가서 부인과 섹스를 했으면 여군 하사와 섹스를 하진 않았겠죠.
    문제는 여군을 아가씨라고 지칭하는 부분입니다.
    여군을 군인으로 보지 않고 아가씨라고 지징하는 부분에 의의를 찾았으면 하네요.

    2015.01.30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따지면 회사 같은 사조직에서도
      맨날 구타와 살인 등이 일어나야 할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구타, 섹스 등으로 해결한다.
      이거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 아닌가요?

      스트레스,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 사람들 다 살인하고
      폭행하고, 강간할 겁니다.
      결국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해주는 논리일 뿐이죠.
      군생활 다 힘든데, 누구는 폭행하고 가혹행위 하고
      누구는 또 잘 견뎌내고 정상적으로 제대합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건 좋지만,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의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건 인정하지만,
      성욕이나 스트레스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건
      무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2015.01.30 13:22 [ ADDR : EDIT/ DEL ]
    • 이건 뭔 뻘소리여 이노마도 도 찐개찐이네 .

      2015.01.31 07:27 [ ADDR : EDIT/ DEL ]
    • 이건 뭔 뻘소리여 이노마도 도 찐개찐이네 .

      2015.01.31 07:27 [ ADDR : EDIT/ DEL ]
  6. 관심빨갱이

    세상만사 박근혜탓 개지랄이 또 시작되었군요--- ㅋㅋㅋ
    미국의 강간범죄가 늘어나면 오바마 탓입니까??? ㅋㅋㅋ
    일본의 강간범죄가 줄어들면 아베 덕분입니까??? ㅋㅋㅋ
    솜방방이 판결이 박근혜 때문이라고 갖다붙이는 근거가 뭡니까??? ㅋㅋㅋ
    송영근이 인간됨은 도저히 국회의원이라고 부를수 없는건 맞는데
    송영근이 한마디를 얼씨구나 기다렸다 박근혜한테 갖다붙이는건 무슨 비약입니까??? ㅋㅋㅋ
    개노무 시절 청와대 3급 행정관이 간통 때문에
    자기 마누라 죽인 일이 있었지요
    ``개노무가 간통 전문이라서 똘마니들까지 간통하고 다닌다``
    ``개노무가 살인자라서 똘마니들까지 사람 죽이고 다닌다``
    이렇게 써도 imred는 할말이 없겠네요??? ㅋㅋㅋ
    imred의 논조가 딱 이런 식입니다--- ㅋㅋㅋ
    논리적인척하면서 온통 비약과 오류로 범벅이 된 이런 쓰레기 블로그가
    파워블로그 행세 하는거 보니 죠센징의 수준이 그대로 보이네요--- ㅋㅋㅋ

    2015.01.30 10:34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 대통령은 뭐 하는 자리인데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자리입니까?
      그럼 강간범죄 늘어나는 걸 송영근 의원 탓 해요?
      성범죄 관련 정책은 누가 다뤄야 하는 겁니까?
      사법부에만 맡길 거면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군 관련 성범죄는 군인들에게만 맡기면 되는 건가요?
      그럼 대통령은 뭐하는 자리인데요?
      만사 다 대통령 탓이라 하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자리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오만 가지 문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는 자리지요.
      조금만 비판해도 '왜 다 대통령 탓 하냐'고 말하는 통에
      요새는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알 수가 없군요.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책임 지는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 책임도 없이 권리만 누리는 여왕'을 시키지 그러세요.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행실로 보건대
      미국 강간범죄가 늘어나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할 사람이 맞죠.
      아베는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군인들이나 판사들 탓만 하실 분이고요.
      대통령은 무엇보다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들이나,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는 듯 싶군요.

      2015.01.30 11:23 [ ADDR : EDIT/ DEL ]
    •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3급 행정관이 간통하고
      자기 마누라 죽인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졌어야 할 일이 맞습니다.
      인사실패니까요. 비판할 일은 비판하면 될 일이죠.

      하지만 반박을 하는 논조가 참 얄팍하네요.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을 극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인가 봐요.
      팬질은 연예인한테나 하세요.
      정치인 빠는 것만큼 인생 낭비인 것도 없습니다.

      2015.01.30 11:41 [ ADDR : EDIT/ DEL ]
    • 푸훗

      누가 누구한테 수준 운운하니?
      이러라고 어머님이 고생해서 낳은게 아닐텐데...이런 아이들은 그져 측은할 뿐입니다..

      2015.01.30 14:31 [ ADDR : EDIT/ DEL ]
    • jodong

      그래서 노무현정권이나 열린우리당/민주당의 누군가가 그 사건을 두둔했나요? 뭐가 같은지 다른지 구분도 할줄 모르니..

      2015.01.30 18:10 [ ADDR : EDIT/ DEL ]
    • 멀꼬나바

      기집질하다가 총맞아 디진넘 딸래미가
      보고 배운게 있어서 학습효과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쩝~

      2015.01.30 18:48 [ ADDR : EDIT/ DEL ]
  7. 비밀댓글입니다

    2015.01.30 12:32 [ ADDR : EDIT/ DEL : REPLY ]
  8. 바꾼애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 포스트를 보다니 아이엠피터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군요^^ 더욱 날카로운 포스트 부탁드립니다.

    2015.01.30 21:14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노시스파

    닭그네가 하는건없고 나라 망치니 욕먹고 비판당하는건 당연함.개념없거나 알밥들이 쉴드질 치겠지만서도

    2015.01.31 11:3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