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4. 10. 24. 07:53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을 적절한 시기에 한다는 기한도 명시하지 않은 전작권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환수하기로 한 전작권이 다시 연기된 점도 황당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합당할 때에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부에 기한도 명시되지 않은 연기는 더 국민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전작권 연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기한도 명시되지 않고 대략적인 조건만 명시된 합의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군사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작권 연기가 주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MD 총알받이로 전락한 한국'

 

미국은 한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구축되면 전작권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사드 (THAAD)를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왜 사드를 배치했느냐를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사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드는 중고도 요격체계입니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한국에 발사할 경우 단거리 저고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 방어에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사드를 왜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할까요? 괌을 비롯한 미군의 군사기지 공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만약 미국 본토 공격을 한다면 사전에 미국 군사기지를 타격할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한 MD(Missile Ddfence)체계를 구축하면서 한국에도 수차례 함께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굳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 천문학적 국방예산을 투입해 참여할 필요가 없다며 PAC-2를 수입했습니다.

 

 

사드와 함께 논의되는 무기가 SM-3입니다. SM-3는 해상요격미사일로 이지스함 등에서 사드보다 더 높은 500Km까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미국은 한국이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SM-3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와 마찬가지로 SM-3도 결국 미국MD를 위한 무기에 불과합니다.

 

말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총알받이에 불과합니다.

 

'전작권 연기로 천문학적 돈을 버는 미국 무기상'

 

미국 언론은 이미 수차례 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나 한국의 미국MD 편입이 이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미국이 하는 상층 방어나 고고도 방어망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국방부 기자실에서 밝혔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부지 조사도 실시했으며, 사드를 일시적으로 주한미군에 배치한 뒤 한국이 이를 구입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이를 곧바로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작권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미국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처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를 한국이 구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드는 한국 돈으로 1조원의 비용이 듭니다. 여기에 미사일 한 발당 가격만 무려 110억 원입니다.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드 2~4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사일 비용만 단순 계산해도 4조에서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각주:1]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영구히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말은 사드가 필요하고,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무조건 구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전작권 환수 조건에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충족되면' 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결국, 한국은 전작권을 연기하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 돈은 고스란히 미국 무기상에게 갖다 주는 꼴입니다. [각주:2]

 

' 미국을 위해 중국,러시아와 싸우겠다는 한국'

 

전작권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게 됐고, 한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사드를 구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연기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사드는 한반도 방어용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국 팽창주의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체제에 불과합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은 한국과 우호관계가 아닌 경제적 보복을 할 적대관계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과의 영토분쟁이나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의 핵심 부품 중의 하나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어가 있는데, 이 레이더는 중국이 탄도마시일(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를 발사하는 여부 자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에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무기가 이제 일본에서 한반도로 옮겨온 셈입니다. 이제 한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는 모양새가 됐고, 이는 외교상으로 미국 이외에 우방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각주:3]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분명히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 때문에 전작권 연기가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빵점짜리 대통령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유사시 증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각주:4]

 

전작권 연기로 미국은 자국의 무기도 팔고, 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우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매년 증액되는 1조원 가량의 방위분담금은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무기를 구입해야 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됐습니다. [각주:5]

 

'군사주권'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갖다 바친 대통령, 그녀가 진정 한국의 대통령인지, 미국의 주지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1. 유용원 군사세계 'MD체계의 핵심 미사일 THAAD SM-3' [본문으로]
  2.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 방위사업청 무기 구매 중개료만 5년간 1428억 썼다. (5년간 5조 5776억 무기 구입) [본문으로]
  3. 프레시안, 정욱식칼럼 'MD핵심무기 '사드' 도입, 대가는? [본문으로]
  4. 한겨레 '전시작전권 회수'오해와 진실 [본문으로]
  5. 중국이 경제적 보복에 나선다면 과연 한국은 이겨낼 수 있으며, 미국이 그 손해를 다 보상해줄 수 있을까?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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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작권회수를 위해 투자해야할 인력과 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씀도 없으신 현명하신 피터님 ㅋㅋ 유럽은 왜 전작권이 나토에게 있는지, 왜 유럽은 미국 총알받이를 자처하고 있는지(피터님 논리대로면 유럽과 일본은 미국 총알받이입니다) 썰 좀 풀어주세요 피터님.

    2014.10.24 08:17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당장 북한하고 전쟁나면 미군이 지휘하면 10만명정도 우리군이 죽지만 우리 스스로지지휘하면 30만명정도 죽을수 있습니다. 이정도로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능력차이가 확연한데요, 피터님이 평소 주장하는대로 우리군은 일제일본군의 후신이고 성폭행, 왕따가 만연한데 제대로 지휘나 할수 있겠습니까?? ㅋㅋㅋ 그렇게 한국군을 무능한 일본군 후손취급하시면서 전작권에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피터님아!!!! 에볼라 의료진 파견은 위험하다고 난리를 치면서 전작권 회수의 위험성은 왜 나몰라라 하시는지요????

      2014.10.24 08:22 [ ADDR : EDIT/ DEL ]
    • 김일식

      짤짤아, 이 형이 문제 하나 낼테니까 풀어봐라.

      '조선은 힘이 없으니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한국은 힘이 없으니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을 한 번 말해봐라.

      백년전 매국노들이 조선의 '외교권'을 일제에 갖다바칠 때 지껄였던 소리하고, 지금 수구꼴통 새끼들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갖다바치면서 지껄이는 소리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짤짤이 이 매국노 새끼야. 물론 뼈속까지 매국노의 피가 흐르는 네 놈에게 국가의 주권 따위 개나 줘버려도 아무 상관없겠지, 그냥 네 주머니에 돈 몇 푼 찔러주면 그만인 놈이니까 여기서 댓글 알바나 하고 있을 거야.

      짤짤이가 환장하게 좋아하는 미국 이야기 좀 할까. 미국은 50개의 주가 모인 연방제 국가야. 각각의 주는 법률이 다 다를 정도로 독립성이 강해. 하지만 독립성 강한 주정부도 침해하지 못하는, 연방정부가 독점한 권한 2가지가 있어. 바로 외교권하고 군사작전권이야.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별개로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짤짤이 니가 아무리 머리가 병신이래도 왜 그런지 이해는 할거다.
      외교권과 군사작전권이 있어야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외교권과 군사작전권을 갖는 거야.

      그렇다면 외교권과 군사작전권이 주권을 행사하는데 필수 요건이라면, 일제에 외교권이 넘어간 역사는 수치이지만 미국에 군사작전권이 있는 지금의 역사는 당연하다는 너희 수구꼴통들의 역사 인식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물론 짤짤이 너같은 매국노 새끼한테 역사인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겠지만.

      그리고 뭐 나토 회원국들의 전시군사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짤짤아, 니가 개소리하는 건 자유야. 하지만 개소리하더라도 뭘 알고 개소리해. 나토 회원국이 군사작전권을 넘겨주기로 승인한 부대에 한해서만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 통일 전 서독이 한국 처럼 모든 부대의 전사작전권을 미국에 넘기긴 했지만, 서독은 전범국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전범국가도 아닌데 군사작전권을 외국군이 행사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런게 너같은 매국노들의 역사인식인가 보지.
      어쨌든, 짤짤이 니가 매국노 피가 흘러서 한글에 알레르기 있는 거 이해한다.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검색은 해보고 아는 척을 해라.

      2014.10.24 19:37 [ ADDR : EDIT/ DEL ]
    • 어익후 일식이 논리대로면 한민족은 역사 대대로 중국에게 예속되었고 근대에는 일본 미국의 지배를 받는 노예국가였구료 ㅋㅋㅋ유럽은 왜 미국 사성장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지 진지빨아보삼. 유럽이 멍청해서 작전군을 전적으로 미국에게 넘겨주고 나토표준무기를 자국 표준무기로 삼았는지두고민해 보곸ㅋㅋㅋ

      2014.10.24 20:49 [ ADDR : EDIT/ DEL ]
    • 전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한국이 미제 식민지라고 생각안하는데 아이쿠 피터나 일식이처럼 한국이 미제식민지라고 여기는 나라가 있네... 끼리끼리 모여서 살면 어떨까 일식아? 젭알 일식이 너랑 똑같은 견해를 가진 그 나라로 꺼져줄래?

      2014.10.24 21:01 [ ADDR : EDIT/ DEL ]
    • 일식이형...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쿠데타는 미군의 작전이었던거야?
      전작권은 전시에 효력을 발휘하는건데
      전시도 아닐때 쓰는 외교권이 무슨상관이야??? 궁금해서그래...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외교권 강탈하는 것이 싸드같은 거 배치랑 비교가 되? 그렇게 러-중 자극하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도안되는 소설을 쓰고 있어??
      게다가 그렇게 미국의 속국/식민지인 우리가 국방과 관련된 무기수입할때 미국 통수친것도 그래서 그런거야? 게다가 서독 전작권이 전부 미국에 갔던 것이 그냥 독일이 전 전범국가여서만 그런거 같아? 그때 서독은 지리적으로 공산주의 진영과 서유럽 자유민주주의 지역 사이에 껴있어서 서유럽의 공산주의화를 막기위한 방패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셜플랜도하고 그런거야..

      2014.10.25 23:27 [ ADDR : EDIT/ DEL ]
  2. 일식이형 존경합니다 짤짤이를 털어주세요

    2014.10.24 23:18 [ ADDR : EDIT/ DEL : REPLY ]
  3. 일식이형 존경합니다 짤짤이를 털어주세요

    2014.10.24 23:18 [ ADDR : EDIT/ DEL : REPLY ]
  4. 짤짤아

    걍 짤잘이나 해라.. 많이 딸리네 용량이.

    2014.10.25 06:42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냥

    미국이 중국의 북경지역과 상하이 감청하려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안된다
    미국이 한반도 철수할일 없다
    한반도에 싸드 배치하면 한국사람은 중국가면 중국정부에서 감시한다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기때문에 중국에서 짜증낸다
    한국사람은 중국에서 사업못한다
    중국과 미국은 전쟁할일없다
    서로 감시할뿐이다
    북한이 한국침공하면 중국이 오히려 북한공격한다
    중국은 수출해서 인민생활안정시켜야하기때문에 세계전쟁에 휘말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일베들은 미국철수한다고 걱정할필요없다

    2014.10.25 13:28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냥

    캐나다연구진에의하면 천안함 침몰시킬때 사용한 폭탄이 1950년에 한국전쟁때
    사용한 폭탄이다
    그러면 천안함은 일제강점기때 일본군이 사용한 군함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통영함보면 대충 알수 있듯이 천안함은 국방부의 비리때문에
    북한고물잠수함한테 격침당한게 아닌가하는 의문이든다

    2014.10.25 13:33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슨 선동이에요...
      알고나 말하세요
      북한 잠수정들이 대부분 구형인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발사한 어뢰로 추정(하지만 거의 확실한)되는 것은 북한 수출 무기책자에 나와있는 거에요;;

      2014.10.25 23:29 [ ADDR : EDIT/ DEL ]
    • ㅋㅋㅋ

      캐나다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보니아니던데
      음파탐지기 오래쓰면 열이나서 끈다는 애기도 있더만
      선동은 아니쥐

      2014.10.30 18:32 [ ADDR : EDIT/ DEL ]
    • 잠수함, 어뢰, 음파탐지기는 100년정도 사용해와서 군함인 천안함이 그것도 탐지못하고 격침당했다는 사실자체가 이상하다
      천안함에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군함 가까이 날라오는 어뢰도 탐지 못하고 침몰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2014.11.03 13:38 [ ADDR : EDIT/ DEL ]
    • 잠수함, 어뢰, 음파탐지기는 100년정도 사용해와서 군함인 천안함이 그것도 탐지못하고 격침당했다는 사실자체가 이상하다
      천안함에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군함 가까이 날라오는 어뢰도 탐지 못하고 침몰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2014.11.03 13:38 [ ADDR : EDIT/ DEL ]
  7. 외교는 실리. 영원한 우방도 적국도 없습니다. 미국이 예전에 도와준 건 사실이나 러시아와 중국과 각을 세울 필욘 없죠. 망해가는 명나라 바짓가랭이 붙들고 있다가 땅바닥에 머리찍던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겨봤으면 좋겠네요.

    2014.10.25 13:47 [ ADDR : EDIT/ DEL : REPLY ]
    • 맞는 말이긴 하신데 미국이 망해가는 나라인가요??

      2014.10.25 23:31 [ ADDR : EDIT/ DEL ]
  8. 전작권 반환은 한국에 이득 될게 전혀 없다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러시아 중국을 이용해 먹는 것이 우리에겐 최상의 카드이다! 세상엔 세가지 나라만이 존재한다! 미국, 친미 그리고 반미! 자주 외교 줄타기 외교 다 반미 세력화의 장난 놀음이다! 중국 러시아 믿어봐야 결국 털린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만이 윈윈이다!

    2014.10.25 16:06 [ ADDR : EDIT/ DEL : REPLY ]
  9. 용용죽겠지

    세계지도 함 봐라
    일본과 미국은 태평양이 자기들꺼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진출막을려고
    일본과 미국은 동맹해서 막는다고 치자
    한국은 태평양이 우리바다도 아니다
    한국이 태평양을 구경할수 있는 나라라도되는지
    태평양이 우리영토라도되면 미국과 동맹해서 해볼만하지
    싸드배치해봐라 한반도에 미사일 파편만 떨어져서
    국민들에게 민폐만 끼칠 뿐이다
    시장경제라면 중구과 러시아도 다하고 있다

    2014.10.25 19:5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동하지마세요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0/24/0608000000AKR20141024011851071.HTML?template=2087

    2014.10.25 23:1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동하지마세요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0/24/0608000000AKR20141024011851071.HTML?template=2087

    2014.10.25 23:15 [ ADDR : EDIT/ DEL : REPLY ]
  12. f-35때 호되게 밀리터리인들에게 당하신게 기억이 안나시나 보군요..
    MD문제만 해도 본문내용을 보미 일전 제주해군기지때 재탕격인글 같네요.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 반파는 되어있지요.
    정욱식씨만해도 비슷한 연유로 해명글를 올린적도 있고..

    전작권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진보진영에게 해왔던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원체 같은 진보 스펙트럼이라도 봐주기 힘들만큼 이쪽라인의 군문제 접근은 상당히 부실 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작권 문제가 나올때마다 나오는 노무현 영상..에
    주권이니 자존심이니 하는 주장들..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건 아니나 자존심이 국방을 지켜줄까요?

    대단히 무례하게도 그때한번 했던말 다시금 해드리죠..
    아이엠피터님이 한 100조쯤 기부하세요. 그것도 전작권 위주 사업으로 (국방개혁 2020안이 2014년 기준 214조)
    엥간한건 전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더불어 평시 작전권과 함께 돌려받았던 조종사 구출임무도 예산/인력 부족으로 소위말해 뺑이치고 있다 하더군요.

    2014.11.23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 ㅋㅋㅋ

      700만 이스라엘반만이라도
      5000천만인구에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스라엘은 스파이크미사일개발이라도했다
      우리나라는 니기미 하는게 없다

      2014.12.01 20:19 [ ADDR : EDIT/ DEL ]
  13. 관심빨갱이

    전작권을 환수할 경우 투입되어야 할 자금은 왜 밝히지 않나요??? ㅋㅋㅋ
    한국군의 전자정보는 전적으로 미군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을 연기할 경우 4~8조원
    전작권 환수할 경우는 얼마???
    왜 imred의 글을 읽다보면 논리적인 빵꾸만 눈에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조만간 파워블로거이신 imred 글의 논리적인 오류만 쏙쏙 모은 사이트를 만들까 합니다--- ㅋㅋㅋ
    정치적인 스탠스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뭔소리를 떠들건 상관없는데
    결론부터 정해놓고 적당히 이것저것 갖다 붙여 그럴듯한 장사질 해먹는게 영 구역질나네요--- ㅋㅋㅋ

    2015.02.01 22:0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