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5.08.24 08:16

 

 

목함지뢰 사건과 경기도 연천 포격 도발 사건으로 위기에 처했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일단 대화의 실마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지난 8월 22일 오후 6시 30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남북은 8월 22일을 시작으로 8월 24일 새벽까지 무박 2일을 넘긴 장시간의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쉽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만났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

 

남과 북은 서로 무기와 병력을 휴전선 쪽으로 이동하며 군사적 긴장 상황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고위급 접촉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측은 '목함지뢰 사건'과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목함지뢰'는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과를 받아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명분이 있는데, 북한이 부인하고 있으니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북 방송 중단'을 요구할 명분이 있습니다. 2004년 6월 3일 설악산에서 열린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의 명분을 갖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부인하고 있으니 서로 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남북 고위급 회담'은 소극적인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남측은 약간의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은 '유감 표명'과 '비상 해제'를 하는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에?'

 

북한이 걸고넘어지는 명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대북심리전이 '노무현 정부 때 중단.. 남북 대화 성과 욕심에 포기'라며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캡처

 

TV조선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 대북 심리전을 중단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대북 심리전 중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박정희가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시작된 남북의 상호 비방 방송은 1972년 7월 4일, 이후락과 김일성이 만나 제정된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중단됐습니다. 1980년대 북한의 대남방송을 시작으로 재개된 대북방송은 2004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으로 다시 중단됩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측은 대북방송을 하기 위해 전방에 스피커와 앰프 등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MB정권은 혹시나 있을 북한 포격이나 군사적 긴장 재개 등을 이유로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북방송의 중단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북방송은 성과가 높은 심리전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북방송만이 남한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는 군사적 우위에 있다는 주장에 위배가 됩니다.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유연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남북 군사회담, 노무현 29회, 박근혜 단 1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전쟁은 나면 안 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남북이 만나 여러 차례 대화를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군사회담은 단 1회에 그쳤습니다.

 

 

역대 정권의 남북 군사회담 횟수를 보면 '국민의 정부 16회', '참여정부 29회'[각주:1], 'MB 정권 3회'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1회'로 제일 적었습니다.

 

2000년 제주와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시작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남북군사회담을 수십 차례 열고 대화를 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남북 함정간 공용통신망 개설'이나 '북측해역 선박조난시 남한 구조함정과 초계기 진입 허용' 등을 통해 효과적인 긴장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이 만난다고 무조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만나면 당연히 전쟁의 위협은 줄어들고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CNN이 보도한 남북관련 전쟁 위협 뉴스 ⓒCNN캡처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사야 합니다. 돈으로 사는 평화를 가짜 평화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산 가짜 평화라도 전쟁이 발생하면 벌어질 수 있는 피해와 전쟁 공포로 인한 경제 손실과 비교하면 그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만나 대화를 하는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과 효과가 있습니다. 수출과 경제 효과를 아무리 떠들어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공포는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군사회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성과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언론은 전쟁의 공포를 해결한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기보다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동안 왜 군사회담에 소극적이었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1. 남북회담본부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가 29회이나, 통일부 발간 자료를 보면 32회로 되어 있다. 그러나 통일부 통계 자료를 보면 연도별 자료에 차이가 난다. 이 글에서는 남북회담본부 자료를 인용했다.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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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이 독도에 포를 쏘고 우리 군인을 살상해도, 전쟁은 안된다며 돈주고 평화를 구걸하자고 주장하면 내가 피터님 평화주의자로 인정 해드릴게 ㅋㅋ 친일파에겐 냉혹하게 엄정하고 비타협적인 분이 북한에겐 왜이리 유약하고 봐주려고 하실까? 설마 종북? ㅋㅋ

    2015.08.24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본이 독도에 포를 쏘고 우리 군인을 살상해도, 전쟁은 안된다며 돈주고 평화를 구걸하자고 주장하면 내가 피터님 평화주의자로 인정 해드릴게 ㅋㅋ 친일파에겐 냉혹하게 엄정하고 비타협적인 분이 북한에겐 왜이리 유약하고 봐주려고 하실까? 설마 종북? ㅋㅋ

    2015.08.24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병도의 교활한 선동질이 또 시작되었군요--- ㅋㅋㅋ

    이 포스팅은 정말이지

    임병도라는 인간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속에서 헤매고 사는지를 잘 보여주네요--- ㅋㅋㅋ



    1. 교묘한 말바꾸기

    〈2015/08/11 08:59 목함지뢰 폭발사고, 왜 '북한 소행'을 숨겼는가?〉 여기서 임병도는 뭐라고 떠들어 댔습니까??

    한국군의 대응은 ``고작 확성기 뿐``이라면서 조롱을 퍼부었지요--- ㅋㅋㅋ

    그런데 이번에는 ``대북방송은 성과가 높은 심리전 수단 중의 하나``라면서 확성기의 효용을 한껏 띄워주네요??? ㅋㅋㅋ

    임병도의 판단력은 며칠만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오락가락 하나요??? ㅋㅋㅋ



    2. 중국 일본이 침략해도 ``돈으로 평화를 사라``고 주장할까???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사야 합니다. 돈으로 사는 평화를 가짜 평화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산 가짜 평화라도 전쟁이 발생하면 벌어질 수 있는 피해와 전쟁 공포로 인한 경제 손실과 비교하면 그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

    평화를 돈으로 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등장했었지요--- ㅋㅋㅋ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것들한테 공통점이 있더군요--- ㅋㅋㅋ

    항상 북한을 상대로 할 경우에만 그런 개좆같은 소리를 늘어놓는다는 점이지요--- ㅋㅋㅋ

    만약 일본이 군함을 끌고서 독도 인근을 침입했다고 칩시다--- ㅋㅋㅋ

    이때도 똑같이 ``평화를 돈으로 사라``고 말할건가요??? ㅋㅋㅋ

    ``평화를 돈으로 사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부칸 70년 세습독재정권에 저자세로 일관하는

    6.25의 원인과 책임이 남과 북 어느쪽에 있는지 절대 말하지 않는

    한반도 정권의 정통성이 남과 북 어느쪽에 있는지 절대 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ㅋㅋㅋ



    3.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는가???

    박근혜가 남북군사회담을 1번밖에 안했다고 비난하는 임병도--- ㅋㅋㅋ

    왜 그렇게 됐나요??? ㅋㅋㅋ

    부칸이 연평도에 포탄 퍼붓고서 사과 했습니까???

    책임자 처벌하고 손해배상 했습니까???

    금강산 구경갔던 박왕자씨 등뒤에서 총쏴서 죽이고서

    사과 했습니까???

    책임자 처벌하고 손해배상 했습니까???

    원인과 책임이 어느쪽에 있는데 한국정부와 박근혜를 비난하는 교활한 선동질은 뭐지요??? ㅋㅋㅋ



    도대체 임병도라는 인간의 머릿속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ㅋㅋㅋ

    왜 항상 모든 책임은 한국정부와 한국군 박근혜에게 있다고 떠들어 대는가???

    부칸이 포탄을 쏘고 지뢰를 깔아 사람을 다치게 해도 한번도 부칸의 반성을 요구하지 않는가???

    정말 궁금해 집니다--- ㅋㅋㅋ





    -=-=-=-=-=-=-=-=-=-=-=-=-=-=-=-=-=--=-=-
    아이엠피터 임병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dispeter.tistory.com
    -=-=-=-=-=-=-=-=-=-=-=-=-=-=-=-=-=--=-=-




    남북군사회담, 노무현 29회, 박근혜 단 1회에 불과

    http://impeter.tistory.com/2872

    2015.08.24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뭔생각으로 이딴글을 쓰는거짘ㅋㅋㅋㅋㅋ29회해서 돈주고쌀퍼준거밖에 더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ㅉ

    2015.08.24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5. 뭔생각으로 이딴글을 쓰는거짘ㅋㅋㅋㅋㅋ29회해서 돈주고쌀퍼준거밖에 더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ㅉ

    2015.08.24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6. 응응~그래그래~

    워따 울 키보드워리어들 여기 다 모딧네...
    쟈들만 있음 전쟁은 우리가 이김....원샷 원킬임!
    단~ 입으로만...


    전쟁남 다 디짐... 남이고 북이고 작살남...
    천조국 외 주변 강대국... 계산기 두드림.. 돈벌생각에 입찢어짐.
    .
    그러니 띠바~ 말로하라고 말로... 닝기리 국방비로 골프장 짓지말고...
    국방비는 수십밴데...군사력 비교만 하면 밀린다고 지롤임
    울나라국방비로 떡사뭇나봄.. 그 많은 돈 쳐넣었음 북한아들이
    개기지 못하게해야 되는거 아니냐....
    심각한건 쟁터짐 전작권 없어짐
    쟁은 울땅에서 하는데 지휘권은 없음... 그담은 안바도 비디오잖아
    6.25 동란 후 힘들게 이룬거 날라가는데 일주일 안걸린다..
    개털되는건 결국 누구??? 우리.....







    2015.08.24 18:04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글에 전제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지만
    주민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이점을 감안하면 피터님의 글이 일리가 있는부분이죠

    다만 동족 동포라 생각을 안하다면
    통일을 생각 하지않는다면
    생각은 변할수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2015.08.24 19:15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글에 전제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지만
    주민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이점을 감안하면 피터님의 글이 일리가 있는부분이죠

    다만 동족 동포라 생각을 안하다면
    통일을 생각 하지않는다면
    생각은 변할수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2015.08.24 19:15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파가 용서가 안되는게 동족이기 때문 아닌가요? 동족이 지뢰로 살상하고 동족이 포탄으쏘니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냥 친일파 용서하세요. 그런식이면 친일파도 동족입니다.

      2015.08.24 21:48 [ ADDR : EDIT/ DEL ]
    • 친일은 개인의 선택이며
      북한의 주민은 분단이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비교대상이 아니지요

      2015.08.25 20:03 [ ADDR : EDIT/ DEL ]
    • 친일은 개인의 선택이며
      북한의 주민은 분단이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비교대상이 아니지요

      2015.08.25 20:03 [ ADDR : EDIT/ DEL ]
  9. 왜 자꾸 노무현대통령을 폄하하지 이명박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정치인들 이명박한테 뭘받았기에 조용하지 ...

    2015.09.26 00: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5.09.26 00:1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