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4. 10. 16. 07:56


2014년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의미의 국정감사, 다양한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관련 문제점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에 항상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국방력, 도대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 고장 난 대한민국 국방력'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와 고장이 난 무기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특수부대나 전투기, 미사일 등이 한국의 도심지역을 공격할 경우의 위험성을 늘 강조합니다. 도심 지역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중에는 20mm 대공 발칸포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수원,원주,강릉 등에서 운용 중인 20mm 대공 발칸포에는 야간조준경이 있는데, 이것은 지상 표적 탐지용으로 대공 표적 탐지 및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야간에는 방공망이 뚫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잠수하면 몇 주일 연속으로 심해 작전이 가능한 줄 알고 있는 손원일함, 정지함,안중근함 등 최신예 잠수함 3척이 사실 연속 잠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중에서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연료전지가 102차례나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연속 잠수가 불가능한 잠수함을 잠수함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2008년 공군은 많은 반대에도 독일에서 15년 이상 사용했던 중고패트리어트 미사일 50여기를 구매했습니다.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부품 단종은 총 6종으로 그중 레이더 부품이 83.5% (5종)이나 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레이더 결함 때문입니다. [각주:1] 레이더가 작동 못 하는 미사일이 과연 요격을 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 당시 수중 구조 등에 활용할 수 있었던 해군 무인탐사기 ROV는 도입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63개월 동안 48개월을 수리만 하고 있습니다. 의무후송헬기는 조종사들이 NFL(비행금지선)를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GP와 GOP지역은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력은 고장나서 전쟁이 일어나도 큰 문제입니다.

'함장님, 어뢰가 발사되지 않습니다.'

NLL 부근에서 벌어졌던 연평해전 등 한국과 북한은 항상 해상에서 교전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상에서 국지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에 배치된 어뢰 기만탄 24발 중 18발이 바닷물에 의한 부식으로 발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상전에서 중요한 어뢰의 탐지기를 속이는 기만탄은 이지스 구축함 중요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율곡이이함은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기만탄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만탄 1발당 2만 8천 원짜리 후방마개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군은 9천억짜리 이지스 구축함을 운용하면서 이런 보완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2만 8천 원이 없어 적의 어뢰 공격에 9천억짜리 최신 구축함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해군이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해군함정 전투체계 장비현황'을 보면 지휘함으로 이용되는구축함에서 486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DDH-1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은 펜티엄1에 메모리 16MB, 하드드라이브는 고작 4GB에 불과합니다. 이런 컴퓨터는 요새 내놔도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컴퓨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컴퓨터 사양이 낮아서 예하 함정들이 레이더와 영상, 오디오 데이터 등의 정보를 보내와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휘함이 작전 상황을 모르니 명령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2012년부터 을지문덕함의 경우 매달 1번 꼴로 전투체계 시스템이 다운됐고, 2012년부터 DDH-1체계에서 총 24번의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지휘함이 걸핏하면 셧다운이 되면서도 해상전을 치르겠다는 나라가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 점심은 개성에서 저녁은 평양에서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나라'

현재 대한민국 육해공군은 전쟁이 발생해도 탄약이 부족해서 전쟁을 치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60일 동안 사용할 탄약이 있어야만 하지만 일주일 밖에 사용할 분량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에 사용하는 고폭탄은 8일분, KF-16 공대지 유도탄은 16일분, F-15K 공대공 유도탄은 7일분밖에 없습니다. 잠수함에 탑재해 사용하는 잠대함 유도탄도 불과 7일이고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함포탄 홍상어도 불과 3~4일이면 떨어집니다.

현대전은 경제력과 기술력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은 장비도 고장났고, 경제력도 없어 예비탄약을 보유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진 장군들은 태연하기만 합니다.


최신예 함정과 잠수함이 매번 고장을 일으키는데도 해군은 '당장 싸워도 이기도록 전투 중심 사고를 확립하겠다'고 합니다. 대공망이 뚫려 있는데도 공군은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신성모 국방장관과 채병덕 육군 참모총장은 "각하께서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각오가 돼 있다.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저녁은 평양에서 먹고, 단 7일이면 북진통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허풍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런 말뿐인 장군들의 자신감은 그저 자신들의 안위에만 급급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무기와 장비는 고장이 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다고 저렇게 자신 있어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보만큼은 보수대통령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장비도 고장이 났고 무기도 발사할 수도 없는데....

북한에 있어야 할 탄피가 한국까지 날라오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종편만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이 벌어져 남북이 교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나라는 진짜 전쟁이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점심을 개성이 아니라 대전에서 먹었던 이승만이 떠오르는 시대입니다.

  1. 2010년 이후 135회의 결함 중 69회 레이더 결함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피터의 글은 디테일 항상 뒤따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퍼온거기 때문에 국방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몇가지 자료를 디테일하게 제시함으로써 대중을 현혹하고 자신의 글이 진실인것마냥 포장된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따윈 필요없다. 예를들어 연속잠항능력이 없으면 잠수함이 아니라고 글을 싸지른다. 일반인은 잠수함은 당연히 수중에서 작전하니 그게 진실인줄 안다. 하지만 현대의 잠수함전략가들은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잠수함은 핵잠수함만 해당한다는걸 너무나 잘안다. 한국이 보유한 디젤잠수함은 수중작전능력이 굉장히 후달린다. 그걸보완하기위해 최신디절잠수함은 aip기능을 넣는데 제한적이나마 연속작전을 가능하가니 해주지만 최신기술이고 독일기술이라 오류도 많고 고치기도 힘들다. 포탄재고가 얼마 없다고 구체적인 재고일수를 보여주는데 웃긴건 그 부대들의 예상작전일수는 안보여준다. 재고는 옆에 쌓아두고 쏘는게 아니라 보급을 받아야 하는거다. 현대전은 발발후 단시간에 승패가 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재고는 막대한 관리비만 초래하며 재고가 바닥나면 한미전시비축물자에서 꺼내오면 된다. 구축함에 들어가는 pc가 펜티엄급이라고 피터는 경악하는데 NASA가 운영하는 수조원짜리 우주왕복선에 xt급 cpu가 들어가는걸 알면 피터 기절초풍하려나? 이지스순양함에서 수집하는 레이더의 정보는 생각보다 데이타량이 많치않아 펜티엄급으로도 충분하고 미국에서 인증한 시스템에 들어가는게 팬티엄급인거다. 신호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진짜 중요한 물건인데 피터는 그런건 관심없다. DMZ지역을 날수있는 헬기면허증은 오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주워진다고 알고 있다. 대부분 전투임무만 맡은 헬기조종사들인데 그사람들을 빼내와야 하는 상황인거다. 단순히 헬기도입만 능사가아니라 그런 조종사는 쉽게 양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상자가 dmz에서만 발생하는개 아니아니건만 피터는 응급헬기가 아무 쓸모없는거마냥 묘사한다. 피터의 디테일은 사실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알고보면 그런 상황이 초래된 합당한 이유나 당사자의 사정이 있을것이다. 피터가 그런 이유나 사정을 취재하여 글을 쓰는건 당연히 없다. 왜냐면 그러면 선동질이 어렵잖아!!!!!!

    2014.10.16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 중고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고장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중고>이기 때문이다. 즉 그만큼 싸게 구입한거다. 싼게 비지떡이란말 모르나? 그리고 육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운용능력습득차원에서 도입혼 이유도 있다. 첨부터 신품으로 하믄 좋겠지만 운용능력기르는데 돈 쳐바를 이유가 있나?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좌파와 중국의 반대가 매우 심해 신품을 사기 매우 어렴ㅅ다. 20밀리 대공포에 야간 조준경이 없다고? ㅋㅋ 원래없다. 제대로 하려면 대공포에 레이다 달아줘야하는데 그게 돈이 더많이든다. 웃긴건 북한 공군도 야간작저능력이 매우 떨어지는데 보완을 못하고 있다. 왜냐고? 야간작전능력 확보하는건 정말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무인잠수정은 아직 신기술로 고장도 많고 작전능력도 형편없다. 근데 왜 도입하냐고?? 미래에는 걔들이 전장의 주역이 될거니깐 미리 공부해두는거다

      2014.10.16 09:10 [ ADDR : EDIT/ DEL ]
    • 조류계에 난독증이란...

      이여~ 븅~ 좌판데....

      2014.10.16 18:26 [ ADDR : EDIT/ DEL ]
    • 불쌍

      쓸데없는 소리를 길게도 써 놓았는데..
      그냥 특별히 눈에 띄는거 하나만 지적해줄게

      나사의 우주선에 xt 급 cpu가 쓰이는 이유를 좀더 알아보고 와서 반박을 하길 바래. 비교대상을 잘못 선택했네.

      간단히 힌트주자면 우주에 나가는 반도체는 '우주선(cosmic ray)'이라던가 다른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것에 견딜 수 있는 검증된 안정적 부품(니가 말한 xt급cpu)이 들어가는 것이야.
      최신 cpu 는 미세공정이들어가서 그런 환경에 취약하거든.
      근데 구축함은 그런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겠지?

      까기전에 좀더 알아보고 까라.

      2014.10.17 15:58 [ ADDR : EDIT/ DEL ]
  2. 대한

    짤짤이 저능아야. 깔거면 공부좀 하고 까라. 너 요새 신문은 읽냐? 니가 좋아하는 좃선에서도 구축함 컴퓨터 노후화해서 시스템 셧다운 자주한다고 지적해놨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4/2014101400235.html

    잠수함이 핵잠까진 아니라도 작전수행하려면 기본잠항 성능은 뽑아줘야 하는 데 연료전지가 제대로 작동안한다고 중앙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785/16125785.html?ctg=10

    패트리어트 중고로 싸게 샀다고 전쟁에서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통할거같나? 그리고 패트리어트 신품 못산거 좌파의 반대는 무슨 imf여파로 돈이 없어서 도입못했다

    국방 문제는 보수 진보 할거없이 한목소리 내고 있는 데 어디서 근본없는 짤짤이는 피터 까기에만 급급해서 문제점도 제대로 못보고 있다.

    지금 국방 아무 문제없다는 짤짤이 니가 빨갱이 아닌가싶다. 모르면 찌그러져 있어라

    2014.10.16 18:22 [ ADDR : EDIT/ DEL : REPLY ]
  3. 감기군만쉐

    전쟁억지력도 전투력도 떨어뜨려 놓고 무슨 국방인지...

    2014.10.16 18:54 [ ADDR : EDIT/ DEL : REPLY ]
  4. 완전좋아

    2015.05.23 19: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