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14. 10. 8. 07:56


소방헬기는 응급구조와 이송,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산불이 난 상황에서 화재 진압이 아닌 다른 용도로 소방헬기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경기지사 시절, 산불이 났는데도 행사참석을 위해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마지막 소방헬기를 과감하게 자가용으로 이용한 김문수'

경기도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김문수 경기지사가 소방헬기를 이용한 횟수는 모두 네 번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은 경기도 보유 소방헬기 2대가 이미 화재진압과 훈련으로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헬기 3대 중 2대가 이미 출동한 상황에서 김문수 지사가 참석한 행사가 위급한 행사였느냐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2009년 3월 17일 '미산 골프장 논란 기자회견'은 논란이 됐던 골프장 문제에 대한 단순 기자회견이었고, 2009년 4월 자전거도로 현장 및 북한 이탈주민 상담센터 방문과 2009년 5월 도민체전 개막식은 단순 행사 참석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경기지사라고 하지만 화재진압 등으로 소방헬기기 출동한 상황에서 마지막 예비 헬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응급 환자 이송이나 출동 헬기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유독 소방헬기를 자주 이용한 지자체장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2006년~2008년까지 무려 93회나 이용했는데, 이 횟수는 다른 지자체장의 두 배가 넘는 이용횟수입니다.


아이엠피터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소방헬기 과다 이용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정치] - 소방헬기를 전용기로? 김문수 7대 망언

소방헬기를 과다하게 이용했어도 설마 화재진압을 위해 다른 헬기가 모두 출동한 상황에서까지 행사 참석을 위해 무리하게 이용할 줄은 몰랐는데, 역시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답습니다.

'소방헬기는 지자체의 자가용?'

소방헬기는 응급 구조와 화재의 신속한 진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특히 산악지형이나 차량 정체 등으로 화재 진압이나 구조 작업의 어려움이 있는 한국에서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방헬기는 총 27대가 있습니다. 중앙응급구조단의 3대를 제외한 나머지 헬기 24대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공무원이라 소방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예산이 없을 경우 소방헬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과 제주는 소방헬기가 없으며, 충남도 헬기를 임차해서 겨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예산 때문에 소방헬기를 힘들게 보유한 지자체이지만, 소방헬기를 응급구조나 화재 진압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2011년 95건에 불과하던 업무지원이 187건으로 무려 96.8%가 증가했습니다. 업무지원은 말 그대로 응급 구조나 화재 진압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난 3년간 지자체 소방헬기가 비긴급 항공지원을 위해 출동했던 횟수는 179회입니다.[각주:1] 지자체 소방헬기가 출동한 이유를 보면 지자체 업무지원이 62회,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 54회, 행사 지원 50회 등이었습니다.

지자체법에 따르면 소방헬기를 지자체 업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촬영이나 행사 지원을 위해 달랑 1대 있는 소방헬기가 출동한다면 유류 공급 등의 문제로 소방헬기 출동이 지연되어 인명을 제대로 구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 날아다니는 시한폭탄, 노후된 소방헬기'

소방헬기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소방헬기는 안전검사만 통과하면 언제까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헬기의 안전성은 그다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지자체가 보유한 헬기에 대해 구입연도만 밝히고 있습니다. 구입연도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헬기를 구입한 연도이지 제작연도가 아닙니다.


구입연도조차 이미 20년이 넘은 헬기도 많지만, 실제 어떤 헬기는 제작연도가 1978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30년이 넘은 헬기들이 응급 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품을 보강하고 정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제작된 지 30년이 넘은 헬기는 100%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는 소방헬기를 바꿀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7일 강원헬기 1호기가 진도에서 세월호 구조작업을 하고 복귀하는 도중 광주 도심에 추락했습니다. 강원도는 산악지형이 많아 소방헬기가 가장 필요한 지역 중의 하나인데 2대 중 1대가 추락하자 긴급 출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기가 출동해야 할 구조 현장 22곳은 모두 육상 구조대가 도보로 출동하여 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더 소요됐고, 아찔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중앙정부가 새 헬기 구입 예산 230억을 지원하길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기 임대를 위한 임대 비용조차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강원도는 난리가 났습니다.

강원도 소방헬기의 운항 횟수는 400여 건으로 전국 평균 193건의 두 배가 넘습니다.[각주:2] 산악지형의 특성상 꼭 필요한 강원도 소방헬기이지만, 돈이 없어 구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119명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입니다.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원하는 이유는 급여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다른 소방 장비 예산의 불균형과 앞서 말한 지자체 업무에 동원되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소방관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목숨을 내걸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사] - 한국-소방노예 vs 미국-소방영웅, 그 차이점은?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화염 속으로 뛰어들면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할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방헬기는 자신의 행사 참석을 편리하게 해주는 자가용에 불과하겠지만, 소방관에게 소방헬기는 언제라도 목숨을 내걸고 국민을 신속히 구하는 중요한 구조 수단입니다.


매년 소방관들은 부족한 안전장비에도 불구하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다 목숨을 잃습니다. 소방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거기선 하지마,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외칩니다.

국민을 지켜주려고 목숨을 내놓는 소방관을 정부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에게 소방관은 돈 먹는 하마일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는 그 무엇보다 든든한 우리의 영웅입니다.


  1. 출처: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 [본문으로]
  2. 출처:한국일보 '강원 소방헬기 임대 비용 지원 안돼 발만 동동' 2014년 8월 22일자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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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이 맞다. 지방에서 지형지물과 소방관련시설의 전문가로 키우는게 맞다.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순환보직으로 전국을 떠돌테니 지역을 완벽히 파악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방에서 전문가가 되기보다 중앙만 쳐다보며 일하는 떠돌이로 전락할거다. 안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하이패스 차단기 같은 불필요한 안전장비 투자도 있을것이다. 피터는 자극적인 도지사 소방헬기 이용같은 가쉽성 기사보다는 소방직의 구조적인 문제점 -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진짜이유- 와 지자체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온식전환 같은 글을 써보는게 어떨까?

    2014.10.08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 20141008

      현재 소방관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지자체장과 소방방재청의 지시를 받고있고 신설된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 국가안전처에도 속하게 됐으니 머리만 3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방인력과 시설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 있는것은 더이상 가십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조직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2014.10.08 09:36 [ ADDR : EDIT/ DEL ]
    • 20141008

      인력부족과 노후장비의 개선, 획일적인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며 국가직화 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현재와 같이 인사운영이 이루지도록 법제화 할 수 있으므로 순환보직으로 전국을 떠돌거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휘체계, 예산지원, 지방행사에 인력동원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난 지금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소방관이 지방직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2014.10.08 09:45 [ ADDR : EDIT/ DEL ]
    •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부 옹호하네요
      그문제를 깊게 생각이나 해복적도 없으면서 이런글쓰는건 상당히 무식해 보이네요
      지금 문제해결에 국가직전환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2014.10.08 09:51 [ ADDR : EDIT/ DEL ]
    • 대리석

      짤짤이다운 댓글이네...
      중앙만 쳐다보며 일하는 떠돌이라...
      이미 지역에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해당지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중앙만 쳐다본다?
      참.. 행정관료적이고, 썩어빠진 공무원의 마인드로 접근하는구만.
      역시 기대를 져버리지 않아.
      오늘도 정권쉴드 치느라 바쁘게 사는데, 내일 한글날...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종자가 되야지... ㅉㅉ

      2014.10.08 14:25 [ ADDR : EDIT/ DEL ]
  2. 그노시스파

    여전하네 짤짤이. 양심은 있냐?

    2014.10.08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3. 헬기도 그렇고 소방장비들, 그리고 소방복들도
    전부 낡고 낙후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누군 생사를 넘나드는 직업이고
    누군 소방헬기를 전용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는
    이 슬픈 현실~~~~

    2014.10.08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누리는 왜 다저래,..ㅠ

    2014.10.08 20:15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릇 존나 크네ㅋㅋㅋ 간만에 빵터지고 싶어서 도지삽니다 찾아보고 뭐하며 사냐 검색 해봤드마 클라스 좀 보소.. 새누리에 이래 인사가 없나 저런사람을 대권으로 밀게

    2014.10.25 16:54 [ ADDR : EDIT/ DEL : REPLY ]
  6. 눈물난다

    2014.10.28 18:43 [ ADDR : EDIT/ DEL : REPLY ]
  7. 눈물난다

    2014.10.28 18:43 [ ADDR : EDIT/ DEL : REPLY ]
  8. 눈물난다

    2014.10.28 18:4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