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14. 7. 21. 07:49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단식 농성에 들어간 사이, 보수단체라고 주장하는 '엄마부대 봉사단'은 농성장에 찾아와 '세월호 특별법 의사자 지정' 문제를 놓고 유가족을 비난했습니다.

'엄마부대 봉사단'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집회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도가 지나친 요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부대 봉사단'의 이러한 주장이 합당한지,  세월호특별법이 과연 어떤 법안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자 지정? 단 한 건의 제안에 불과'

세월호에 관련되어 7월 21일 현재까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의안 (법안)은 총 18건입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발의된 18건 중에서 여야 국회의원 결의안, 국정조사 질의에 관한 내용, 안전행정위원회 내용 등을 제외한 순수 세월호 관련 법안은 13건입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중에서 '의사자' 관련 내용이 올라온 건은 13건 중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3건의 법안 중에서 '의사자'라는 조항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유가족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법안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 배상금 관련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표발의와 공동대표에 3당 의원 모두 포함) 피해 보상 내용은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생활밀착형 피해 보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추모공원,추모비 건립 등은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입학 특례 혜택은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도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항목은 바로 '사법경찰' 등을 통한 '사법권'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은 조사관들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사법권'이 주요 쟁점이지, '의사자 지정'이 주요 쟁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농성과 집회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의 협상 결렬 이후 지지부진한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7월 19일 오후 시민 1만5천명이 서울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SBS는 7월 19일 8시 뉴스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24초간의 짧은 소식이지만, 참가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MBC와 KBS는 7월 19일 오후에 열린 서울광장 집회 소식을 단신조차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와 마무리를 하는 중심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MBC와 KBS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길환영 사장 퇴진 이후 보도의 공정성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중요한 사안에서는 KBS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언론은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 관련 뉴스에 소극적일까요?

' 비밀누설금지, 수사권 없는 유명무실한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첫째는 진상규명과 처벌이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에 대한 공개와 규명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 대표 발의 서청원 등 새누리당


제 5조 (세월호 4.16사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 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세월호 4․16사고 관련 자료의 발굴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제출은 당연한 일이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5조를 보면 자료의 발굴과 열람을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은 필수지만,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있기에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법률로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료제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해놓고서는 '비밀누설 금지'라는 항목은 처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 대표 발의 서청원 등 새누리당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제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일 마지막에는 비밀누설 금지 등의 항목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포함하는 벌칙까지 있습니다.

강제적인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세월호 참사의 규명을 위해 공익제보자가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처벌받는 시스템이 새누리당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보낸 메시지를 보면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현재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그저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주요사안은 '자료제출','사법권','특별 재판소' 등을 통한 절차와 법적인 문제입니다.


2013년 3월 심재철 의원은 누드 사진 파문을 겪었습니다. 당시 심재철 의원은 누군가 카톡 메시지로 보내와서 누드 사진 목록을 검색했다고 변명했습니다.

2014년 7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해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변명했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보면 문제의 대부분이 카톡 메시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스마트폰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 밖에서 단식하며 울부짖는 유가족을 만나고,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의사자 지정',' 사법권',' 특별재판소','비밀누설 금지' 등의 조항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느냐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오해의 근원은 국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위한 진실규명과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자칭 보수 단체는 진실을 알리지 않기 위한 장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배상금(돈)'과 '의사자' 문제로 세월호 특별법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정치논리와 권력욕에 휩싸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밝혀내지 못한다면, '살고 싶다'고 외치던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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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홤하림

    잘 읽었습니다. 대부분에 동의합니다만 첫째가 재발 방지고 둘째가 진상규명 아닐까 싶네요.
    물론 재발방지 차원에 진상규명과 처벌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08.11 20:11 [ ADDR : EDIT/ DEL : REPLY ]
  3. 워낙 조직적 구조적 부실로 인한 큰 사고라 국민적 관심과 애도가 컸지만 크든 작든 재난사고이고 수많은 사건들의 일부일진데 왜 특별히 대우하여 특별법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야당의 정치가들 자꾸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이용할려는 국가를 좀먹는사람들 부터 특별법을 만들어 추방해야되지 않을까요

    2014.08.13 16:26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월호특법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와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희생자에 대한 처우나 보상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정서에도 맞지않고 향후 엄청난 문제만을 야기시킬 것 입니다.

    2014.08.17 00:50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합니다.사고 관련자들은 엄중처벌 하고 재발에대한 안전망 확충하면되지 보상은 뭔 얼어죽을 보상이며 특별법인가! 사고는 누구에게나 노출돼있는게 현실이며 그로인한 사고에 대비해서 각종보험도 드는것 아닌가? 인명은재천 인것을.생떼를써서 뭘 얻으려드늘것인가 나라에....ㅊㅊㅊ

      2014.09.02 08:02 [ ADDR : EDIT/ DEL ]
  5. 야당 및 세월호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은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다고 생가함 수학여행가다 사고난 일을 특별법을 지정한다고 하면 서해, 동해 남해에서 국가를 위해 몸바쳐 싸운이들은 어떻게 무슨법을 만들어서 보상해 주어야 하노??천안함 사건, 대구지하철 사건 , 현풍백화점 사건도 전부 특별법 만들어야 되것네 ?? 이제 야당도 세월호 우가족도 말도 안되는 이런일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안을 논의해서 세계로 나아가 전 국민이 잘사는 나라 만들기 힘좀쓰라

    2014.08.17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줌마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현풍백화점아니고 삼풍이구요
      세월호는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구할수 있는 아이들을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관피아의 온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허무하게 죽어간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어이없는 언론과 정부의 대책에 국민들이 분노하는겁니다
      유공자대우라는 사탕을 주고
      옛날처럼 넘어간다면
      이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 자식들이 이런일을 당하게 될 확율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국가유공자대우를 빼고 협상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못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죽었는데 보상더 받겠다고 거리에서 단식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왜곡보도하는 기레기 언론들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2014.08.19 08:21 [ ADDR : EDIT/ DEL ]
  6. 천안함 연평도 때는 뭐하시다가 굳이 지금 특별법 만들자고 이러시는건지

    2014.08.17 16:39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대로 책임을 묻자는거지나요. 자꾸 뭔가 은폐하려고 하고 조용히 묻어버리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는거지.

      2014.08.25 04:06 [ ADDR : EDIT/ DEL ]
  7. 니들이 돈걷어서 보상해줘라 10 발세키야
    세금좀 올리자 하면 개지랄 하는것들이 그러면 지금 부터 일어나는 사고는 다 특별법 만들어야겠네

    2014.08.18 16:59 [ ADDR : EDIT/ DEL : REPLY ]
  8. 의사자 지정 대학특례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고 이제 좀 그만히자.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몇명인데 교통사고 지하철 사고 비행기 사고 해외여행 피살 건물붕괴 다리붕괴 정말 많은 의사자와 대학특례로 대학 가는 사람 끝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막 가고 있는거다.

    2014.08.21 16:50 [ ADDR : EDIT/ DEL : REPLY ]
  9. 특별법이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다들 피하려고 하고 덮어버리려하니까요
    정말 죽은 애들만 불쌍해요
    아 답답합니다
    자꾸 기타 다른사고와 비교하는데
    ㅅ다른 문제인듯합니다
    분명 과적으로 이해 배가 침몰했고
    사고에 있어 담당자가 도망갔고
    정부는 아이들을 한명도 구해내지 못한것은
    원인과 과정 결과에 있어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입니다 그걸밝히면 여러 해당 사람들이 무사하지 못하겠지요

    2014.08.22 23:50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인일을 왜 나라가 보상해야하니 썩대가리야 당신네 집팔아서 해줘라 좌빨들아

      2014.08.25 10:39 [ ADDR : EDIT/ DEL ]
  10. ★새정련이ㅡ새똥누리2중대라는걸ㆍ여실히보여주는내용

    ★http://m.blog.naver.com/o_olms/220098148123

    ★의사자지정과ㅡ대입특례법ㆍ등 각종혜택에ㅡ관련된특별법안내용은ㆍ모두ㅡ새정련이내놓은제안입니다

    ★세월호유가족을 포함한ㆍ대책위에서는 절대ㅡ이런내용을 말한적없는데ㅡ새정련에서ㆍ유가족들을ㅡ특혜ㆍ여론으로인해ㅡ궁지로ㆍ몰고있습니다

    ★이부분을 아직까지ㅡ댓글십알단들을 이용해서ㅡ국민들의ㆍ반대여론을지속적으로ㆍ형성하게 만든것입니다
    ★꼭ㆍ링크봐주시고ㅡ널리퍼뜨려서
    ★여론몰이하는ㆍ댓글알바들과ㅡ국민들에게알려주십쇼
    ★문의원님분당하세요★

    2014.08.23 06:1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됩니다.

    해당 기사와 함께 타 세월호 관련 기사들을 널리 퍼트리고 싶습니다.

    출처표기와 함께 옮겨가도 되겠습니까?

    2014.08.27 16:0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재발방지와 진상조사가 목적이면 새월호 이름을 내걸지 말고 인재 대책 특별법 정도로 했어야지

    2014.09.08 21:23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호참사로 죽은 304명이 있고 세월호참사같은 터무니없는 사고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이라 세월호특별법이라 부르는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정부도 또 세월호법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찌 그리 묻으라 잊으라..하는지

      2014.09.25 12:00 [ ADDR : EDIT/ DEL ]
  13. 재발방지와 진상조사가 목적이면 새월호 이름을 내걸지 말고 인재 대책 특별법 정도로 했어야지

    2014.09.08 21:2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재발방지와 진상조사가 목적이면 새월호 이름을 내걸지 말고 인재 대책 특별법 정도로 했어야지

    2014.09.08 21:23 [ ADDR : EDIT/ DEL : REPLY ]
  15. 개누리당이 두려워할게 뭐있다고 감성팔고 정부 치켜새우는거? 대처가 쓰레기이긴 했지만 계네들이 사고낸것도 아니고 유병언에게 돈받은것도 아니자너?
    설마 통령 포함 새누리당 전체에 돈을먹여?

    2014.09.08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병언한테 돈 안받았다는 확증있나요?세월호만 국정원이 관리한건 알죠?과연 아무상관없을지 조사해봐야 알겠죠..

      2014.09.25 11:58 [ ADDR : EDIT/ DEL ]
  16. 다른 것은 제쳐두고의사자 지정은 무리수가 아닐런지요?

    2014.09.12 14:52 [ ADDR : EDIT/ DEL : REPLY ]
    • 특별법 보셨습니까?저 좀전에 봤는데 의사자지정은 304명중 단1명을 원한겁디다.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먼저 나가 살수 있었는데 모두를 위해 노력하다 안타깝게 된 분이겠죠?

      2014.09.25 12:03 [ ADDR : EDIT/ DEL ]
  17. 다른 것은 제쳐두고의사자 지정은 무리수가 아닐런지요?

    2014.09.12 14:5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억울하게 죽은사람 유가족들 다 모여라. 국가 등꼴 빼먹자...

    2014.09.25 12:26 [ ADDR : EDIT/ DEL : REPLY ]
  19. 다들 난독증인가? 의사자, 보상금은 국회의원들이 유가족 입장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 정치싸움으로 이용하고 있다니까? 글좀읽고 싸질러라. 일베같은 것들사

    2014.10.31 10:49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의사자 지정 단한건이라뇨 거기에 유가족 누릴해택이 얼마나 만은데 죽은자식팔아 배장이 되지말자 특별법 특혜법 모두 반대

    2014.11.05 18:44 [ ADDR : EDIT/ DEL : REPLY ]
  21. 의사자 지정 단한건이라뇨 거기에 유가족 누릴해택이 얼마나 만은데 죽은자식팔아 배장이 되지말자 특별법 특혜법 모두 반대

    2014.11.05 18:4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