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원세훈'부정선거' 어쩜 이리 똑같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에서의 1박2일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에 있다 복귀한 5일, 아주 끔찍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실장에는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정무수석에는 전 벨기에,EU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 비서관 인사 교체카드로 정당과 청와대를 조율하는 정무수석을 정치 경험이 없는 박준우 전 벨기에,EU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민주당과의 협조가 아닌 본인의 강력한 의지로 정국을 밀고 나가겠다는 심사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그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은 정말 아닙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초원복집'을 통해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를 비서실장에 임명했다는 점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처벌 의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김기춘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온몸을 바쳤던 '7인회'의 멤버입니다. 그는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철저히 '권력 지향적' 인물입니다.

1971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 시절 유신헌법 기초작업에 참여했으며, 신직수 중앙정보부 부장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간첩 조작사건과 공안검사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까지 오르게 된 인물입니다.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검사 중의 한 명이었던 김기춘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했으며, 이후 이 사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총애를 입었던 인물입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에서 권력을 탐하던 인물을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임명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 부정선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원세훈과 김기춘을 비교하면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북풍'을 조장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1개 심리전단팀을 2009년 4개팀을 확대 개편했는데, 이는 국내 종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무슨 '종북'인지 의심이 들지만, 원세훈은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일이 '종북'이라고 확신했으며, 이를 국정원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심리전단팀을 운영했습니다.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수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같은 간첩 조작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일본을 방문하여 재일동포 친척을 만나는 일은 간첩 회합,통신죄가 되고, 친척끼리 주고받는 여비를 공작금으로 둔갑시켜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내 정치적 위기 상황이나 학생 운동 등 반독재 운동이 있던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원세훈과 김기춘은 국가정보기관을 이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해 정치공작을 일삼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원세훈은 국정원장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국정원이 나서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김기춘은 유신헌법과 공안검사,중정 수사국장,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정권을 탐했던 인물로 기득권 세력의 정권 유지를 위해 갖은 노력을 했던 인물입니다.

원세훈은 "종북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면서 정권을 지키려고 각종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김기춘은 1992년 12월 11일 부산 초원복집에서 있던 '부산 관계기관장 대책회의'에서 "잘못되면 혁명적 상황이 와서 전부 끌려들어 가야 할 판인데, 여당해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습니다.

원세훈과 김기춘은 정권이 바뀌면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과 기득권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정권에 대한 탐욕으로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했던 파렴치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원세훈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과 SNS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 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춘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김영환 부산시장,정경식 부산지검장,김대균 부산지구 기무부대장,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박일룡 부산경찰청장,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강병중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우명수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과 만나 부정선거를 위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거제도에 가보니까, YS 본고장이지,우리 거제도야,이웃동넨데 한면에 전부 현대야, 거제도가 본적인 놈들 전부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그놈들 전부휴가를 보내, 그런면 아줌마들한테 입당원서를 쓰고 운동을 할 수 있어,.... 그래 야단났다 싶어 촌노인들이 아무개집 아들이 국민당 한다네 하면 이놈의 자식 좀오라고 해가시고 네가 이섬에 살 작정이냐 아주 떠날 작정이냐..저인망식으로 그냥..위력이 대단합니다"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초원복집 녹취록)

김기춘은 김영삼의 고향인 거제도가 오히려 국민당 대선 후보이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텃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아예 아줌마들을 동원한 선거운동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아들이 국민당을 지지하면 협박을 통해 저인망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3.15부정선거와 다를 바가 없는 부정 선거운동입니다.

"지역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라고 하면서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김기춘의 선거공작은 우명수 교육감 등 민간인 차원에서 해야 효과적이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까지 있었습니다. 

원세훈이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개인자격 운운하며 댓글 작업을 했던 일과 동일한 부정선거 방법이었다는 사실은 김기춘과 원세훈이 시대만 달랐지, 똑같은 수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김기춘은 199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됐었고 이후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현재 원세훈 국정원장도 불구속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은 초원복집에 모였던 국가정부 기관장들의 대화에서 확연히 나옵니다.

○ 정경식 부산지검장: 검찰총장이 어제 그제 좌담회 와가지고,, 득표에 아주 도움이 됏답니다.
○ 박일룡 부산경찰청장: (김기춘:골적으로 해도 괜찮지 뭐) 이거 양해라뇨. 제가 더 떠듭니다.  그런 사람(정주영)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 우명수 부산시교육감: 아니 장관님 아픈 데 탁 찌르네..(김기춘:이 중요한 시기에 20일 동안 직무유기하셨구만)

부산지역 검찰,경찰,교육감은 철저히 정주영 후보와 김대중 후보를 비난하고 김영상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경찰,안기부,교육감들은 조직적으로 선거를 움직였고, 이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실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당시 상황은 원세훈의 국정원 부정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여주는 데자뷔와 같습니다. 이처럼 김기춘의 비서실장 임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마치 1992년 대선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국정원장을 비롯한 부정선거 사범은 모두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이엠피터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글에서 초원복집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 - '국정원 12,12사태'와 직무유기 '선관위'

초원복집 주범인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1992년과 2013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뜻이다. '도청'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결국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자는 성공한 혁명처럼 당선만 되면 괜찮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은 정파를 떠나 그들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합칩니다. 김기춘과 원세훈 비록 시대는 달랐지만, 그들은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부정선거를 위해 국정원과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등의 동일 범죄수법으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1992년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자를 풀어줬더니 2013년 그 범죄자가 돌아와 대한민국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원세훈이 나중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범죄를 불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범죄자를 등용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한,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성공을 위해서는 부정과 부패,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는 그런 불의한 나라가 싫습니다. 범죄 소굴에서도 민주주의 꽃은 피어날 것을 믿기에 그나마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