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2. 7. 07:29


새 정부의 명칭이 '박근혜 정부'로 결정됐습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주관으로 명칭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간사회의를 거친 끝에 박근혜 정부로 명칭을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그동안 '민생정부','국민행복정부'등의 안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박근혜 정부'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 역대 정부 명칭과 그 안에 담긴 의미'

원래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리는 특별한 명칭은 김영삼 대통령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전두환 정부,노태우 정부로 불렸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의 이름을 그대로 정부명칭으로 사용하던 관례가 사라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한 배경은 그동안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진 군사정권을 자신이 종식했다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이 3당 합당이라는 노태우 정권과의 정치 밀약을 통해 태어났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정부 명칭을 '국민의 정부'로 표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 정신을 천명하는 동시에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혁과 통합,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하며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정부','실천정부','글로벌정부'등의 다양한 실용주의 국정 철학과 비슷한 아이디어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에 그냥 '이명박 정부'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명칭을 통해 본 나라별 차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정부 호칭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 정부와) 같은 헌법 아래 있는데 별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판단했다, 오바마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말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명칭에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 차이를 알면 그 나라 정치 속성을 조금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미국은 보통 대통령의 이름에 정부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부시 정부'라고 하고 만약 재선에 성공하면 '오바마 2기 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정부라는 명칭보다 '행정부'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1777년 대륙회의에서 결정된 연합 규약에 따른 연방 정부의 강력한 행정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방 행정부'라는 기구가 미국을 이끌고 간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라는 명칭보다 '체제'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공산주의체제에서 비롯된 호칭인데,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자인 총서기 이름 뒤에 체제를 붙여 '시진핑 체제'등으로 불립니다. 흔히 전체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불리는데, '히틀러 체제','북한체제'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일본은 총리를 통한 '내각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총리의 이름과 내각을 함께 사용하는 데, '아베 신조 내각','고이즈미 내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은 '아베 신조'와 같은 사람이 어떤 정당이냐에 따라 내각의 성격을 알기에 단순히 '아베 신조 내각'보다는 '아베 신조 자민당 내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해외에서 사용하는 정부의 명칭을 보면 조금씩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그 나라가 가진 정치적 속성과 정치 제도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시대마다 달리 불리는 정부의 명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새로 출범하는 박정희.."라고 했다가 박근혜 정부로 정정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해프닝이라 보기에는 씁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정부'라는 호칭보다는 '정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혁명 당시 타흐리르 광장에 내걸린 현수막 ⓒSherif9282


영어로 'Regime'이라는 말은 정권을 뜻합니다. 독일어 사전에서는 아예 구동독처럼 공산주의 체제와 같은 말을 지칭할 정도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어떤 이름 뒤에 '정권'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비민주적인 형태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라고 하지만 실제 'MB 정권'이라는 말을 지난 5년간 많은 사람이 사용했듯이 대한민국은 '김영삼 정권','군사정권','유신정권'이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박정희정부V박정희정권VS유신정권이라는 단어로 검색한 신문 기사의 양.출처:네이버 옛날뉴스라이브러리.


우리 역사에서 신문들은 어떤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박정희 정부'라는 검색어로 조사한 결과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신문에서 제일 많이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1979년 박정희가 사망하면서 오히려 '박정희 정권'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흔히 박정희 정권을 '유신정권'이라고 부르는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신문에 잘 나오지 않다가 '유신개헌'이후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다 후대에 와서는 빈번하게 '유신정권'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별로 그 정부의 호칭이 공식,비공식을 떠나 다르게 불리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정부들이 어떤 성격을 지닌 정권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박정희 2기 정권?, 그 선택의 몫'

대통령 이름 뒤에 '정부'를 붙이거나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처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을 인식하는 의미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은 우리가 분명 살펴봐야 합니다.


박정희를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 박정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라는 공식 명칭이 있지만 '유신정권'으로 박정희 정부를 지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처럼 한 인물을 부르는 호칭이 극렬하게 나뉘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정권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 속에서 들어선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그 갈등을 회복하면서 통합 내지는 갈등의 폭을 줄이는 노력을 했다면 그나마 괜찮았겠지만, 여전히 그 갈등을 이용하여 재임 기간 동안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 안 있으면 출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이나[각주:1] 그 사람이 가진 보수 성향이 아닙니다. 어차피 박근혜 당선인이 가진 성향이 보수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해봤자 말싸움밖에 안 됩니다.

▲6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출처:새누리당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소통'을 무시하면 한마디로 '독재자'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옵니다.

2월 6일 새누리당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라 함은 어떤 토론이나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참석한 새누리당 연석회의에서는 취임 전에 불거지는 인사청문회나 재원 마련의 어떠한 토론도 없이 그저 박근혜 당선인의 '말씀'만 있었다고 합니다.[각주:2]

▲인혁당 관계자 사형기사 옆에 있는 박정희 '긴급조치 7호'발동 기사와 군부대를 순시하는 박정희 출처:동아일보,


'유신정권'이라 불리는 박정희 정부가 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독재자'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자기 생각이 곧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정하고 무력으로 그것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수많은 목숨이 그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은 그녀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독재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은 오히려 앞서 말한 대한민국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를 퇴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로 불릴지, '박정희 2기 정권'으로 불릴지는 박근혜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는 51%의 백성만이 전부가 아니라 48%의 국민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나라임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1. 박근혜 정부의 일부 정책은 진보성향의 정책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기도 하다. [본문으로]
  2.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를 대부분의 신문은 '불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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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명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대해봐야겠어요

    2013.02.07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머래도 국민의 나라입니다.!!
    XXXX의 나라~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2013.02.07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영삼 이전에는 '0공화국'으로 부르기도 했지요. 자신들이 독재자라는 것을 교묘히 숨기기 위한 것이었지요.
    대통령 이름을 따 정부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낫다는 생각입니다.

    2013.02.07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4. 낭중지추

    박 미 완 정부... 이기를.......

    2013.02.07 11:41 [ ADDR : EDIT/ DEL : REPLY ]
  5. 궁덩이

    하지만 51%지지자를 욕하고 지지정부에 똥칠하믄 박수받고 블로거대상타는게 여기 현실이지요.

    2013.02.08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 엿이나 묵으라.
      알바한다고 고생이 많제?
      새누리당에서 설 쇠라고 선물세트 한아름 안겨주든?

      2013.02.08 16:15 [ ADDR : EDIT/ DEL ]
    • 엿이나 묵으라.
      알바한다고 고생이 많제?
      새누리당에서 설 쇠라고 선물세트 한아름 안겨주든?

      2013.02.08 16:15 [ ADDR : EDIT/ DEL ]
  6. 정부핵실험뉴스가 있기 한참전부터 중국 길거리나 찻집에서 핵실험정보가 흔하게 접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입니다.

    앵커: 북한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 공민, 일명 조교(朝僑)들을 통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은연중에 흘리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공민, 일명 조교들이 식당가나 찻집을 돌아다니며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흘리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 같은 소식을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전한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은 “조교들의 이 같은 활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북한내부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귀에 들어가도록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로 비쳐진다”며 “그러고 다니는 배경과 저의가 궁금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식통들은 특히 “이 같은 조교들의 언행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선양의 서탑가나 단둥 등지의 식당, 또는 찻집에서 옆자리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들리도록 이야기 하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면이 있는 한국사람, 또는 한국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조선족들에게 흘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양의 한 소식통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교들은 자신들이 조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선족인 척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들이 조교인줄 모르고 조선족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김 모 씨도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이 있기 전부터 이들 조교들이 북한이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연달아 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다녔는데 최근들어 한국언론에 이 같은 내용의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둥의 또 다른 소식통은 “이들 조교들이 북한 내부에서도 극비사항에 속하는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관한 정보를 공공연하게 흘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이 배후에서 공작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북한의 남한 떠보기 공작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교(朝僑)라고 불리는 중국 거주 북한 공민은 국적은 북한이면서 외국인 신분으로 중국 당국에 거주허가를 갱신해가며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에 살고 있으며 약 7000명 전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로 조직된 ‘재중 조선인총연합회’가 중국 선양에 본부를 둔 채 북한의 어용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02.17 11:54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부핵실험뉴스가 있기 한참전부터 중국 길거리나 찻집에서 핵실험정보가 흔하게 접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입니다.

    앵커: 북한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 공민, 일명 조교(朝僑)들을 통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은연중에 흘리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공민, 일명 조교들이 식당가나 찻집을 돌아다니며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흘리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 같은 소식을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전한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은 “조교들의 이 같은 활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북한내부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귀에 들어가도록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로 비쳐진다”며 “그러고 다니는 배경과 저의가 궁금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식통들은 특히 “이 같은 조교들의 언행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선양의 서탑가나 단둥 등지의 식당, 또는 찻집에서 옆자리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들리도록 이야기 하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면이 있는 한국사람, 또는 한국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조선족들에게 흘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양의 한 소식통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교들은 자신들이 조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선족인 척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들이 조교인줄 모르고 조선족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김 모 씨도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이 있기 전부터 이들 조교들이 북한이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연달아 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다녔는데 최근들어 한국언론에 이 같은 내용의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둥의 또 다른 소식통은 “이들 조교들이 북한 내부에서도 극비사항에 속하는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관한 정보를 공공연하게 흘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이 배후에서 공작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북한의 남한 떠보기 공작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교(朝僑)라고 불리는 중국 거주 북한 공민은 국적은 북한이면서 외국인 신분으로 중국 당국에 거주허가를 갱신해가며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에 살고 있으며 약 7000명 전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로 조직된 ‘재중 조선인총연합회’가 중국 선양에 본부를 둔 채 북한의 어용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02.17 11:54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건 2009년기사로 북한의 내부실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두기사를 연관지어볼때...이번의 정부 북핵발표기사나 아직도 핵검출증거를 못찿는것은 뭔가 의심쩍어보입니다

    북한군 ‘상좌’ 출신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대북 정보원으로 활동한 탈북자 김주성(가명) 씨는 북한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북한의 군사 기밀에 대한 정보 수집이 예전보다 수월해 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탈북자 김주성 씨는 북한의 군대는 뇌물만 주면 보안이 철저한 핵실험장 정보까지 가져다 줄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다고18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의 정보 사령부에서 2004년부터 3년 동안 대북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2005년과 2006년 두차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핵 실험장 인근 부대에 대한 정보와 부근의 흙과 물까지 성공적으로 채취하는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주성 : 시장경제가 들어서면서 북한 사람들도 수령보다 돈의 귀중함을 알게됐습니다. 이제는 군대도 보초를 서면서도 어떻게 돈을 벌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 씨는 당시 자신의 정보 수집을 도와준 북한 관리는 돈을 받고 이같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과거 북한에서 군인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권력을 누리며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도 높았지만 최근에는 권력보다는 돈이 최고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북한 군부 내에서도 정보나 군수 물자를 외부에 팔아 넘기고 뇌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관리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성 : 군인들은 나라에서 주는 배급 외에는 얻는 수입이 없습니다. 사단장 연대장의 직위에 있다고 해도 달러를 만져보기는 힘듭니다.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군대 식량을 내다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 부패에 걸리고 징계를 받으니까 가만히 먹고 조용히 일처리해서 비밀을 파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 사이에서는 군대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돈벌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군인과 상인들의 결탁이 일반화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자신도 북한에서 무역일을 하면서 고위층 군인들에게 정기적으로 달러를 뇌물로 바친 경험이 있다며 당시 자신이 뇌물 자금으로 사용한 외화가 5년 동안 미화로 15만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이어 선군 사상의 정책아래 식량과 물자 등의 배급이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군대에까지 뇌물수수가 확산되고 황금만능주의 사상이 도입되기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인 북한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가 가져온 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군대의 내부 깊숙히 침투한 부정부패의 행위를 막기위해 뇌물거래와 외화축적 혐의의 간부들에게 최고 형량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물질을 충성심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변안전 상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탈북자 김주성 씨는 북한군 상좌 출신으로 한국의 정보 사령부에서 2004년부터 3년 동안 대북 정보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씨는 18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인권 문제와 남침 야욕,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부패상 등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2013.02.17 11:57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건 2009년기사로 북한의 내부실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두기사를 연관지어볼때...이번의 정부 북핵발표기사나 아직도 핵검출증거를 못찿는것은 뭔가 의심쩍어보입니다

    북한군 ‘상좌’ 출신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대북 정보원으로 활동한 탈북자 김주성(가명) 씨는 북한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북한의 군사 기밀에 대한 정보 수집이 예전보다 수월해 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탈북자 김주성 씨는 북한의 군대는 뇌물만 주면 보안이 철저한 핵실험장 정보까지 가져다 줄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다고18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의 정보 사령부에서 2004년부터 3년 동안 대북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2005년과 2006년 두차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핵 실험장 인근 부대에 대한 정보와 부근의 흙과 물까지 성공적으로 채취하는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주성 : 시장경제가 들어서면서 북한 사람들도 수령보다 돈의 귀중함을 알게됐습니다. 이제는 군대도 보초를 서면서도 어떻게 돈을 벌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 씨는 당시 자신의 정보 수집을 도와준 북한 관리는 돈을 받고 이같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과거 북한에서 군인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권력을 누리며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도 높았지만 최근에는 권력보다는 돈이 최고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북한 군부 내에서도 정보나 군수 물자를 외부에 팔아 넘기고 뇌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관리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성 : 군인들은 나라에서 주는 배급 외에는 얻는 수입이 없습니다. 사단장 연대장의 직위에 있다고 해도 달러를 만져보기는 힘듭니다.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군대 식량을 내다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 부패에 걸리고 징계를 받으니까 가만히 먹고 조용히 일처리해서 비밀을 파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 사이에서는 군대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돈벌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군인과 상인들의 결탁이 일반화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자신도 북한에서 무역일을 하면서 고위층 군인들에게 정기적으로 달러를 뇌물로 바친 경험이 있다며 당시 자신이 뇌물 자금으로 사용한 외화가 5년 동안 미화로 15만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이어 선군 사상의 정책아래 식량과 물자 등의 배급이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군대에까지 뇌물수수가 확산되고 황금만능주의 사상이 도입되기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인 북한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가 가져온 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군대의 내부 깊숙히 침투한 부정부패의 행위를 막기위해 뇌물거래와 외화축적 혐의의 간부들에게 최고 형량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물질을 충성심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변안전 상 가명을 사용하고 있는 탈북자 김주성 씨는 북한군 상좌 출신으로 한국의 정보 사령부에서 2004년부터 3년 동안 대북 정보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씨는 18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인권 문제와 남침 야욕,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부패상 등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2013.02.17 11:5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