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공표할 정책에 대한 투표가 시작됩니다. 지난 8월23일 문재인 후보는 "소통을 넘어 동행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명령1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모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진짜 정책으로 공표하겠다는 이 프로젝트에는 총 3,539건의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참여자를 보면 10대 중학생부터 주부,배우,귀농인,의사,약사,교사,화가,공무원,연구원, 해외교포, 73세의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시민이라고 그저 단순한 제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분야별로 보면 정치개혁,일자리,복지,교육,문화,통일,국방,외교안보,검찰개혁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오늘은 시민들이 낸 3,539건의 정책 중에서 시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명령 1호에 선정될 본선 18개 정책 제안 몇 가지를 놓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정치분야에서 가장 돋보이는 정책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 겸직 반대 제안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흥길(특임), 김금래(여성가족), 유정복(농림), 이달곤(행안), 이재오(특임), 임태희(노동), 전재희(보복), 정병국(문화), 주호영(특임), 진수희(보복), 최경환(지경)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서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미국,일본,프랑스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국회의원이 국영기업,공기업,민간 기업 관리직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국회의원의 관리직 겸직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수를 받을 경우, 정책 입법 등에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무원과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의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임직원, 농·수·축협 임직원, 교원 등을 제외한 다른 직종의 겸직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교수,기업체 대표, 재단 이사장 등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1인당 월 1천만 원 이상의 세비를 받는 이유는 그만큼 국회의원 업무에 충실하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겸직을 해서 보수를 따로 받는다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부정 의혹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국회의원의 투잡은 의외로 민주통합당 의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문재인 후보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직은 사임했지만, 변호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가장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치개혁을 말로 하는 것보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 감시,견제, 입법 등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실질적인 정치개혁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안은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 분야에서 한번 글을 올리려고 준비했던 자료가 있는데, 바로 'EBS교육 유료 컨덴츠' 부분입니다. EBS는 국가 재원을 투입하여 학생 및 국민에게 교육 확대를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컨덴츠 또한 무료로 이용됨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EBS교육 컨덴츠는 다른 온라인 시스템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케이블 방송을 통해 EBS교육 컨덴츠를 시청하려면 채널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한달에 만오천 원 이상 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특히 HCN 소속의 케이블 방송은 수능방송 및 초,중,직업 방송 모두를 2만 원 이상 초고가 상품으로 배정하고 있어, 이 지역에 사는 학생이나 부모 모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엠피터'처럼 산간지방에 사는 가족은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고, 경제적인 이유로도 보내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EBS수능이나 초,중,직업 방송을 보려면 돈을 내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 성과분석 연구'에서 무료 수능인터넷 강좌로 8,729억 원의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냈다고 조사됐습니다. 분명히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면, 이런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절날 고속도로 정체가 싫어 아예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고향방문을 꺼리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고속도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명절날만큼은 고속도로 통행비를 면제하는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 제안은 명절날에도 일하는 사람이나 고향방문을 하지 않는 국민은 불만이 들 수 있는 정책이기는 합니다.
▲ 명절때만 되면 서울-대전 6시간30분, 서울-부산 9시간30분, 서울-광주 8시간50분, 서서울-목포 9시간50분 등 구간에 따라 평소의 2배~3배이상이 소요된다.
중국은 톨게이트 지체시간을 단축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4대 명절 기간(구정,청명절,노동절,국경절)에는 고속도로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정책이 선택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했으면 합니다.
'아이엠피터'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정책 제안 중의 하나가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에스더를 키우면서 제일 돈이 많이 든 것 중의 하나가 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에스더는 못했던 예방접종 항목이 많습니다.
로타바이러스의 경우는 한 번에 13만 원씩 2번을 접종하는 데, 이것만 26만 원이 듭니다. 요새는 BCG를 불주사처럼 접종하지 않지만, 에스더는 비용 문제로 보건소에서 옛날 아이들처럼 흉터가 생기는 예방접종을 선택했습니다.
[정치] - 7만원 때문에 딸에게 용서를 비는 아빠.
[시사] - 소아예방접종을 가지고 사기치는 정부.소아예방접종비용이 모두 무료?
비용이 비싸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부모의 잘못으로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하지 않아도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대다수 소아과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온 선택 예방접종을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해서 지역이나 경제적 이유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를 늘리는 것을 마치 국가 부도를 양산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보수우익이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어르신들의 손녀,손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보편적 복지 중에서 영,유아에게 시행되는 의료복지는 시급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출산율 높이라는 광고와 팸플릿 만드는 비용만 아껴도 최소 하나 정도의 선택 예방접종은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국민명령1호' 정책 제안에 왜 아기 엄마가 나설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엠피터는 이 정책이 선정되어 셋째를 낳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내가 돈이 든다고 셋째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ㅠㅠ)
이번 '국민명령1호'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올라왔습니다. '불심검문을 반대하는 제안'이나 '지자체 예산 인터넷 전면 공개 제안' 등을 보면 행정 수장인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들도 볼 수 있습니다.
복지,노동,경제,여성,통일,행정,문화,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본선에 오른 18개 정책 중의 하나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국민명령 1호'가 결정됩니다. 이 18개 정책 제안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도 있을 것이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투표하는 만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 혜택을 자신이 받게 됩니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단일화해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정책 공조를 위해서, 아예 이런 정책을 놓고 지금부터 서로 협의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각자가 제시한 정책을 놓고 '끝장토론'을 통해 버릴 정책을 빨리 버리고, 취해야 할 정책은 누가 됐든 꼭 해야 할 정책으로 합의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방식은 정말 합당한 후보 선택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낸 정책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네거티브 공세만이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고 있을 뿐입니다. 정치 개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각자의 정책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법적 토대를 만들어 국민의 공감으로 선정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은 정치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그저 대통령 선거 투표만 하면 세상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투표는 기본이고, 정책을 살피고 제안하고 감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정치를 삶에 대입시키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만 한다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빨리 이 정책을 법으로 만들어 시행하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나온 정책 중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이 있다면 가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그 정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명령 1호' 온라인 투표하러 가기
눈높이 정치, 소통의 정치를 말하고 있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국민명령1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이 무서워, 국민의 표가 겁이 나서 국민의 눈치와 국민이 원하는 정치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후보를 무조건 응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책을 만들라고 압력을 넣기도 하고, 내 눈을 바라보라고 손을 흔들기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만들고, 그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 모두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민명령1호'가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피터가 셋째를 낳을 수 있도록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에도 투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국민명령 1호' 온라인 투표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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