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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안철수재단 VS 정수장학회


안철수 교수가 설립하려고 한 '안철수재단'이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철수 교수가 사재를 털어 설립하기로 한 '안철수재단'이 기부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대선출마 예정자가'가 재단을 통해 기부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가 '안철수재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린 배경에는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입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안철수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중앙선관위에 법적인 의뢰를 해 확인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원래 친이계였는데, 요새 안철수 원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선 인물입니다. 지난 8월 6일에도 "안 원장의 과거 행적이 하나 둘 드러나는데 모두 재벌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과거에는 친재벌적 행태를 보이다가 지금은 반재벌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재벌그룹 회장인 최태원 SK회장의 구명운동에 나선 데 이어 국민은행 로또사업에서 안 원장이 만든 KLS컨소시엄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라는 발언을 통해 안철 교수를 지목하며 그를 공격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안철수 교수를 비판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를 위한 '안철수 견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새누리당 공세 이면에 도대체 '안철수재단'과 끊이지 않는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의 차이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을 지배하는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에 관한 글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럴때 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멀쩡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한 장물로 만든 재단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 - 장물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가 보인다.

정수장학회의 재산 자체가 장물이라는 점도 문제이지만, 이 정수장학회가 하는 행동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장학재단일 수 있느냐는 점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주식 100%와 문화방송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수장학회가 언론사의 주식을 보유한 배경에는 김지태가 왜 언론사를 인수했고, 언론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 부산일보 50년사에 수록된 김주열의 시신 사신


부산문화방송과 부산일보는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마산시민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일본 NHK가 이 보도를 이어받아 전 세계로 송신했습니다. 또한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의 시신 사진을 특종 보도한 것도 부산일보였습니다.

부산일보가 보도한 참혹한 김주열 시신의 사진 한 장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지태가 언론사를 보유한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참언론의 역할을 위해서였습니다. 

▲ 2011년 11월에 발생한 부산일보 발행중단 사태

 
정수장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부산일보는 작년 11월30일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부산일보가 언론사라면 천재지변이나 군부독재의 강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신문발행 중단을 했던 이유에는 '정수장학회'가 있었습니다.

▲ 부산일보 1면에 보도된 정수장학회 관련 기사


부산일보는 2011년 11월18일자 1-2면에서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투쟁기사가 보도된 것과 관련해 부산일보 이정호 편집국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켰습니다. 감히 부산일보 주인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던 요인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박근혜 의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기사를 아예 싹부터 밟아 버리게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런 정수장학회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의 친인척과 측근이 지배하는 '정수장학회'는 예전에도 부산일보 경영권 관련 파업사태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 9월15일자 한겨레 기사


1995년 민자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언론사 국정감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에도 언론 통제와 언론의 불공정보도가 만연했었고, 이를 시정하려는 야당은 MBC 강성구 사장과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근혜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언론이 바로 서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의 '언론개혁'은 결국 2012년 오늘날까지도 언론을 장악한 '정수장학회'와 같은 재단이 버티고 있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의 문제는 강탈한 장물로 세운 조직이 결국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와 사회적 기여가 아닌 사회 암 덩어리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함께 성공하자고 만든 안철수재단'

안철수 교수를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사실 그가 성공한 인물이기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누군가를 짓밟고 불법을 자행해서 이룩한 성공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과 행동에 열광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던 안철수 교수 출처:MBC


안쳘수재단 설립 이전에도 안철수 교수는 자신이 이룩한 성공은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함께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 그의 성공이 집약되어 나온 것이 바로 '안철수재단'입니다. 

▲재단명 공모를 통해 확정된 '안철수재단'

 
안철수재단은 수평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은 쉽게 말해서 '기부플랫폼'을 통해 기부자가 도움이 필요로 한 수혜자의 사연을 읽고 선택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장학금이나 지원을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보유한 재능을 기부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돈과 재능을 다시 수혜받는 식의 수평적 나눔 방식은 기존 대한민국에는 없는 새로운 기부문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안철수재단의 이런 운용방식은 정수장학회와 같은 장학재단이 재산은 많아도 장학금을 많이 받는 수혜자는 적은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교수가 재단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단명도 공모로 확정된 것이고, 대부분의 장학재단이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관례를 본다면 법을 이용해서 공익재단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철수재단 VS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와 안철수재단을 비교하는 일 자체가 조금은 우습다는 생각도 듭니다. 태생 자체가 장물과 열심히 일해 번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범죄고 하나는 성공한 사람의 사례인데 이는 성직자와 살인자를 비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 클릭하면 확대


안철수재단과 정수장학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재원 자체입니다. 안철수재단은 안철수 교수가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을 판 현금과 100만주의 현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안 교수의 안랩주식 100만주는 매해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해서 기업의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는 특징이 있지만, 정수장학회는 수갑을 찬 김지태로부터 뺏은 재산으로 마련한 재원이 그 바탕입니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의 친인척과 측근이 운영하는 족벌체제입니다. 박근혜 이모부 조태호를 비롯해 현재 최필립 이사장은 청와대 시절 박근혜 담당 공보비서관 출신입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재단은 공익재단을 운영했던 경험자가 중심입니다. 공익재단을 사유화하려는 조직과 진짜 공익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재단의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안철수재단은 아직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수장학회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그의 부인과 세 자녀,장학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총 4,500만원을 후원받았고, 정수장학회 출신 2명에게 총 4,000만원을 후원 받았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8년 동안 연간 1억-2억3,520만 원씩 모두 11억3720만 원을 섭외비와 보수로 지급받았습니다. 당시 서울 교육청은 2005년도 '공익법인 감사결과 처분서'를 통해 '이사장의 연봉이 목적 사업에 비하여 공익법 취지와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볼수 있으니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안철수재단과 정수장학회를 단순비교만 해도 과연 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올바른 역할을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새누리당 대변인이 발표한 안철수재단 관련 브리핑 출처: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안철수재단을 걸고넘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선불출마'를 하라는 압력입니다. 새누리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공익재단의 필요보다 어떻게 하든 안철수 교수가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일뿐입니다.

공익재단은 설립자의 뜻에 따라 후대에 그 정신을 잇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혜택을 받아 성공의 기회를 다양하게 얻고 그 성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이 올바른 길입니다.

성공한 기업가가 바른 언론을 통해 사회의 등불이 되겠다는 정신을 총으로 굴복시키고, 그렇게 뺏은 재산으로 독재자의 가족과 측근만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재단이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성공한 지식인이 자신의 성공은 모든 사람의 도움으로 된 것이니 함께 수평적으로 나누자는 재단이 필요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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