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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 독도방문' 일본과의 합작품으로 의심되는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로 서울에서 강릉으로 이동한 뒤 헬기를 이용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오후 2시쯤 독도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의 상징물들과 독도 경비대원, 독도 주민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들이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던 점에 미루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큰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독도 수호 의지로 보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를 일본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슬픈 외교 역사에 비춰볼 때에 일본의 태도도 이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의 생각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뚱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국면 전환용?'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국민에게 놀라운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를 우리는 먼저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기자회견부터 “새로 성숙된 한·일관계를 위해서 사과하라거나 반성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표기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상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려고 했던 대통령입니다.

이랬던 이명박 대통령이 생뚱맞게 독도를 방문하면서 애국심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친일파로 불리기까지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레임덕 현상과 12월 대선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박영준과 형님 이상득의 비리 구속으로 떨어진 국정 신뢰도와 수돗물 녹조 현상으로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치적(?)인 4대강 사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여기에 12월 대선의 재집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을 일시에 재줄 수 있는 카드로 '대통령 독도 방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 독도 방문, 일본 통보에 대한 진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일본 정부에 사전에 알렸느냐 아니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가 9일 통보를 받은 뒤 청와대를 찾아 독도 방문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 정부가 9일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통보를 받고 한국 정부에 방문 중단을 적극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통보했느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일본에 알렸다면 일본에 허락(?) 내지는 사전 조율을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일본 언론들은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요?

① 한국 언론이 청와대의 엠바고 요청을 받고 일본 언론에 사전에 유출했다?
- 한국 기자들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일본 언론에 이런 내용을 알려줄 리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될지 뻔한데 그런 특종을 일본 언론에 준다는 것은 기자가 지녀야 할 자존심 문제와 함께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상 희박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청와대와 한국 정부에 일본 스파이가 있다?
- 한국 국민들 모두가 모르고 있고 언론도 절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와중에, 만약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하면 청와대가 표방한 조용하고 당연한 독도 방문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본다면 일본 언론은 절대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을 몰라야 마땅한데 이것을 알았다면 청와대나 한국 정부에 일본 스파이가 있어 몰래 정보를 빼내 일본 언론에 알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이 사실이면 더 큰 문제겠죠?)

③ 언론 사전 흘리기
-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이 있는 것은 청와대가 사전에 일본 언론에 흘렸고 이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외교,정치를 통한 일본 내 여론 무마용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말하는 한일 정부의 암묵적 합의에 따른 합작품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벼랑 끝에 몰린 일본 노다 요시히코 내각'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점 중의 하나가 지금의 일본 정치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의 총리는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정치 상황은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선진국 중 최악입니다. 올해 말에는 2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부도 문턱에 서 있는 그리스(19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건 고육지책이 소비세 인상입니다. 일본 참의원은 8월10일 소비세를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으로 일본은 현행 5% 소비세가  2014년에 8%, 2015년엔 10%로 두 배로 오르게 됐습니다. 일본 소비세율 인상은 1997년 3%에서 5%로 올라간 이후 17년 만입니다.

일본 민주당은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소비세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소비세 인상에 대한 지지율 추락과 더불어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자민당 등 야당의 '조기 총선 실시'약속을 했습니다. 지지율도 낮은데 조기 총선까지 하면 민주당이 개박살 날 것이 뻔한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일본의 올해 예산 규모는 90조3339억엔인데 이 중 세금을 거둬 충당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합니다.나머지 부족분은 국채를 찍어 조달하는데 연간 국채 원리금 상환액만 20조엔이 넘습니다. 적자국채 발행법안이 10월에 제출되는데 만약 자민당 등 야당이 반대하면 일본은 정부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산의 반을 충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정치적 생명도 물론이고 일본 국가부도까지도 감당해야 할 절벽에 서 있습니다.

' 문제는 돈이야'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놓고 서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항상 그런 외교전을 국내 정치 전환용으로 사용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요새 일본은 자꾸 교과서 독도를 비롯한 쿠릴열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영토를 주장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혹시 '대동아 공영권'을 부활시키려는 일본 정신에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뿐입니다.

▲ 일본은 본토의 쌀소동에 놀라 조선에서 산미증산계획을 세웠고, 군산항 등을 통해 조선의 쌀을 수탈해갔다. 출처:사진가 권태균



일본이 조선을 왜 침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당시 일본은 저렴한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식민지가 필요했고, 그런 이유로 조선은 물론이고 석유가 나오는 인도네시아까지 점령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군산복합체 성격의 일본 자본주의는 세계대전의 특수로 1921년 27억엔의 채권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작년 일본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의 잔액을 합친 '나랏빚'은 6월 말 현재 943조8096억엔(약 1경 3200조원)을 달합니다.이는 지난 동일본대지진 직전에 비해 19조4500억엔(약 275조원) 불어난 액수입니다. 일본 국민 1인당 약 738만엔(약 1억450만원)의 빚을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일본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군수산업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해 듯. 일본의 군수산업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알짜 산업입니다.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면서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 일본의 경제 위기는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방] - 일본 자위대가 '국방군'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일본은 고령화 인구의 비중이 높아 단순히 세금만으로 어떤 재정 위기를 넘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수산업을 통한 새로운 해결방법을 위한 밑거름으로 자꾸 자위대를 파견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의 암묵적 합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서 독도는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일단 독도와의 분쟁을 자꾸 촉발시킨 후 국제 사법재판소에 갖고 가서 이기든. 물리적인 행동으로 긴장 관계를 증대시키는 것은 일본에 하등의 손해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우익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방위상의 말로 다시 일본은 발칵 뒤집힙니다.

▲ 일본 모리 모토 방위상 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


모리 모토 방위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민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은 모리 모토 방위상 해임을 요구했고, 모리 모토 방위상은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으로 정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본 여당의 정치 생명이 좌지우지될 중요한 8월10일 소비세 인상법안이 통과된 날짜에 즈음한 신문들이 '한국 대통령 독도 방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가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가장 효과를 보는 사람은 일본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고, 두 번째는 레임덕에 흔들리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한일전 축구가 승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축구는 승리했지만, 우리 정치,외교는 실패했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일 축구가 열리는 날에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했고, 이는 일본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한일 축구를 틈타 일본의 손을 번쩍 들어준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처음 독도를 방문한 사실에 대한 자랑스러움보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비분강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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