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협치'가 '협잡'으로 들리는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협치(協治)' 라는 화두로 후반기 국정운영 철학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우는 '협치(協治)'가 저에게는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정치철학이나 (사실 그에게 정치 철학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지나온 모습이 결코 '협치(協治)' 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할 '협치(協治)' 라는 말은 '거버넌스'를 응용한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뉴거버넌스(new governanace)'란 정부가 재화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장이나 시민사회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호 협력적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양한 참여자로서 정부와 기업, 여러 민간 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민주적인 정부활동을 대변하는 것으로 다소 추상적이지만 정부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아주 관심을 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시민사회와 여러 정당이 함께 협력하여 정치를 한다는 뜻으로 한국에서는 '협치(協治)'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협치(協治)','거버넌스', 모두 의미는 현대에서 민주주의 진보와 발전을 의미하는 형태로 아주 주목을 받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협치(協治)'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가 주장하려는 '협치(協治)'가 왜 저에게는 다른 단어로 들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4년간 소통 없던 정부가 이제는 '협치(協治)'를 말한다니,

내년이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결국,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레임덕을 비롯한 집권 말기의 문제점과 지지율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정권 말기에는 늘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도, 제가 판단하는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협치(協治)'를 말하지만, 그가 4년간 국민에게 보여준 정치는 '협치(協治)'와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이 그토록 반대해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그의 독단적인 권력 남용이나,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반값 등록금','한진중공업' 등 국민이 요구하는 문제점을 자신의 입맛대로 골라 자신이 먹기 좋게 포장하는 안면몰수 형태의 국정운영을 본다면 지금 '협치(協治)'라는 단어를 어떻게 뻔뻔하게 내놓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고, MBC와 KBS에 자신의 사람을 보내 대한민국 언론을 조정하고, 언론 민주화를 후퇴시켰다는 사실은 일방적인 소통을 강요한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무조건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사람이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협치(協治)'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못했어도 이제라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박꾼의 말을 믿습니까? 그들은 팔목이 잘려도 화투패를 잡을 사람입니다.'

■ 국민과의 '협치'가 아닌 퇴임 이후를 위한 '협잡'

이명박 정권은 당연히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우익이나 한나라당이 그의 뒤를 봐주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벌이고 퇴임합니다. 야권은 물론이고, 박근혜가 정권을 잡는다면 이명박 청문회는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이럴 때 그를 지지해줄 세력은 누가 있을까요?

그리 쉽게 찾거나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은 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것이고, 보수우익 또한 자신들의 권력 창출을 위해 그를 버릴 공산이 큽니다.

지금 이명박에게 떨어진 당면과제는 퇴임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권은 기정사실로 그를 비판할 것이고, 한나라당도 그와 엮이기보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해서 불법,탈법,비리 등의 문제점은 당이 아닌 이명박 개인의 문제라고 밀고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가 당선된다면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성을 위해 모든 문제의 책임을 그에게 돌릴 것입니다. 

야권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과 시민단체,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그는 손을 내밀 것이고, 그가 내민 손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모습이 아닌 자신이 살 길을 도모하는 수순이자,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협치'를 주장하는 것은 퇴임 이후를 위한 '협잡'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 '협치'가 아닌 '협잡'을 버려야 할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주장했던 '경제 대통령'으로 역할은 그에게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물가, 민주주의, 국정운영 대부분이 실패와 암흑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그가 자신만의 독단적인 운영을 위해 '회전문 인사','보은 인사'를 통해 정부 요직을 능력과 인간성보다 나눠먹기식으로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협치'를 한 번이라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홍보와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민을 팔아먹고, 국민을 희생시켰습니다. 그가 '협작'을 통해 국민에게 남긴 것은 퇴임 이후 산더미처럼 쌓아있는 '4대강 사업' 뒤처리와 다시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사회적 갈등입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주장했지만, 기업과의 상생도 실패했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국격을 높였다고 했지만, 미국과 서방 세력의 '한국 흔들기'에도 여전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이라고 자랑하면서 남들은 포기하는 원자력 발전을 더욱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국민과의 소통이나 국민적 합의가 아닌 자신만의 '협잡'으로 이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협치'를 주장하는 그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그 스스로 '협잡'으로 국민을 기망했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가 변하는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내세울 '협치'는 자신의 실패와 책임을 이제 국민과 나눠 갖겠다는 뻔뻔함이 실려있는 무책임함과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철면피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진정 집권 후반기에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협잡'으로 이권과 혜택을 받은 이들을 모두 내치고,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장기 정책을 준비해야 마땅합니다.

'협치'와 '협잡'은 글자 하나가 다를 뿐이지만, 그 의미와 그 여파는 너무 큽니다. 사람 하나를 잘못 뽑으니 이 나라가 '협치 국가'가 아닌 '협잡 정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